[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옛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한 술집에서 20대 남성 B씨 목 부분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옛 남자친구와 싸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던 중 인근 편의점에 가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긴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가 피해자에게 1㎝만 더 깊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뻔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13193419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방과 후 교사 A(47)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hg3to8@ekn.krclip20230713182655 대구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 양이 곧 구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A양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친구 B양 대전 서구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B양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양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측은 "A양의 주장을 토대로 B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13181746 대전 둔산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55)씨에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hg3to8@ekn.krclip20230713180834 청주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살해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10여 분 만에 마쳤다. 그는 경찰호송차로 돌아가면서 ‘왜 살해했나’ 등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깊게 눌러쓴 모자와 보건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 암매장지에서 사흘째 아기 시신을 발굴하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이틀간 암매장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A씨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물리적 증거 확보, 공범 여부 확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hg3to8@ekn.krclip20230713180156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개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수도권·강원영서·충남·충북서남부·전북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영서엔 비가 시간당 20~40㎜ 안팎 쏟아지는 중이다. 수도권만 보면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 경기동부에 비가 시간당 30~40㎜ 오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이날 들어 오후 4시까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전북 군산시 어청도로 강수량이 99.5㎜에 달했다. 다음은 경기 구리시로 현재까지 일강수량이 88.5㎜다. 서울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성동구의 경우 이날 들어 84㎜가 왔다. 1시간 강수량을 기준으로 강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곳도 어청도로 오전 4시 37분부터 오전 5시 37분까지 1시간에 48㎜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에선 경기 오산시로 오전 10시 32분부터 오전 11시 32분까지 비가 46.5㎜ 내렸다. 서울은 영등포구에 오후 1시 42분부터 오후 2시 42분까지 40.5㎜ 비가 온 것이 1시간 강수량 최대치였다. 폭우는 밤사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중북부내륙·강원중북부산지에 지금부터 14일 오전까지,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청·호남·경북북부내륙에 밤부터 15일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80㎜씩 쏟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만 보면 서해중부해상에서 잘 발달한 비구름대가 재차 유입되면서 오후 6시 전후 인천·경기서해안, 뒤이어 서울에 비가 쏟아지겠다.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전북·경북북부내륙 100~250㎜, 강원동해안·전남·영남(경북북부내륙 제외) 50~150㎜, 제주 5~60㎜다. 지역별 비가 많이 내리는 곳 강수량은 충남·전북 40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 300㎜ 이상, 전남 20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와 함께 강풍도 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제주산지에는 15일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강원산지와 제주산지는 순간풍속이 시속 90㎞(25㎧) 이상이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바람의 순간풍속이 시속 55㎞(15㎧)를 넘겠다.5분도 못 버틴 배수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현재 직장에 다니는 40대 서울 시민 가운데 정년과 관계없이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들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49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했다. 이 중 402명(33.8%)은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응답했다. ‘정년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은 69명(5.8%)으로, 둘을 합쳐도 채 40%가 되지 않았다. 403명(33.9%)은 정년까지 일하고 싶지만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10명 중 3명 꼴이었다. 10년 이상은 34.0%,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28.1%), 2년 이상 5년 미만(22.7%), 1년 이상 2년 미만(10.3%), 1년 미만(4.9%) 순이었다. 재단은 이들 응답자(1189명)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하는 만 40∼49세 시민 1248명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개발에 관한 요구 조사’도 시행했다. 가장 원하는 직업교육훈련 분야로는 부가 수익 창출(571명·45.7%)이 꼽혔으며 직업전환(343명·27.5%), 직업역량 강화(185명·14.9%)가 뒤를 이었다.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관련 요구사항은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맞춰 제공하는 프로그램’(39.6%)이 가장 많았다. 산업수요를 고려한 이직·전직 프로그램(16.9%), 창업 특화 프로그램(14.3%), 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14.3%) 등도 제시됐다. 특히 조사 대상자 48.9%는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도 응답했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40대 직장인·구직자 지원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kjuit@ekn.krclip20230713092055 40대 재직자가 체감하는 현재 일자리 전망.서울시50플러스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11년간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 일대일 무료 수업을 제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또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부터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하고,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가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고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했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juit@ekn.krclip20230713084208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북한 조선중앙TV에 그간 보이지 않던 북한 최신 스마트폰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지난 12일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을 밝히며 배경 화면에 ‘삼태성8’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을 등장시켰다.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삼태성’은 항일무장투쟁 시기 세 개의 밝은 별이라는 뜻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뒷면에 ‘삼태성8’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이 제품은 후면에 2개의 카메라와 전면에 1개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북한에는 평양터치, 아리랑, 진달래, 푸른하늘 등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이 출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삼태성’은 그간 매체에 등장한 적이 없다. ‘삼태성8’을 직접 생산했는지 중국 등에서 수입해 상표만 붙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심(SIM) 카드를 꽂고 내부 인트라넷에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조선중앙TV는 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전화 연결 중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전자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에 휴대전화를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대신 통화 연결 1∼2초 뒤에 귀에 대라고 권고했다. 또한 화면 밝기를 너무 밝거나 어둡게 말고 눈에 편안한 정도로 조절하며, 어린이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선중앙TV는 조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내 이동통신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19%(약 490만명)다. kjuit@ekn.krclip20230713091002 북한이 공개한 최신형 스마트폰 ‘삼태성8’.조선중앙TV 화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13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중에서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없다. 그러나 서울의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의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4만 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9년 전 파업 참여 인원인 1만여명 4배 이상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직전 철회했었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기한을 ‘무기한’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부터 이틀간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낮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노조는 재작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급하는 회복기 손실보상금과 관련,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도 지적한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이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 핑계를 대며 불성실교섭을 했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교섭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총파업 기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응급상황에 대비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 중이다. 하지만 파업 참가자 규모가 큰 데다 다양한 직역들이 참여한 만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13~14일 예정된 수술 일정을 모두 미뤘다. 국립암센터는 10일부터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파업 중 병상 상황을 고려해 11일부터는 수술 환자수를 줄였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홈페이지에 파업 예정 사실을 알리고 빠른 예약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정상진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구호 외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야제를 지켜 보는 환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