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 배제 후 치러지는 두 번째 해로 수험생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는 지난해 본수능 때처럼 '불수능' 난이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6월 모의평가는 재수생들의 실력과 참여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모의고사다. 내년 입시가 의대 정원 증원이 처음 반영된 만큼 재수생 참여가 크게 불었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원자(47만4133명) 중 졸업생(졸업생+검정고시생)은 18.7%(8만8698명)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19.0%)를 기록했다.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도 높았는데 종로학원이 고3 1372명과 N수생 9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4.2%가 이번 모의평가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교육 당국이 전년부터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능은 '불수능'급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BS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가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지만, 입시업계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어의 경우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수능 때의 난이도가 상당했던 영어 수준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도 나왔다. 영어에서 좋은 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준비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하지 않은 반수생까지 실제 수능에 유입되면 상위권 경쟁은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한 상태인데, 지방권 의대생도 서울권으로 반수를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돼 최상위권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입시계도 6월 모의평가가 끝난 후 입시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다. 대성학원은 이날 오전 10시 노량진 본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종로학원이 지난 6일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는 학원 추산 온라인 합산으로 8000여명의 학부모 및 학생이 몰렸다. 반수생을 위한 학원들의 특별반 모집 열기도 상당하다. 대성학원은 의대와 서울대를 준비하는 반수생을 위한 'N수 반수 시즌 반'을 오는 17일 서울 대성학원 본원, 강남 등에서 연다. 메가스터디는 17일부터 각 본원에서 반수반을 개강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AI의 위험을 경고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들이 보도했다. 현지 시간 4일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AI 기술이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지만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오픈AI 전현직 직원 각각 7명과 4명,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은 각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경고했다. “AI 기업은 이윤 추구 목표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기업 내부의 규제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유능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리의 실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적 접근 방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AI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토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AI의 위험을 경고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AI 기술이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지만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공동 성명에는 오픈AI 전현직 직원 각각 7명과 4명,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은 각 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경고했는데요. “AI 기업은 이윤 추구 목표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기업 내부의 규제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유능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리의 실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적 접근 방식을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AI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토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픈AI는 익명의 청렴 핫라인과 이사회 구성원 및 회사의 안전 리더가 이끄는 안전 및 보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는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누구를 타겟팅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한 AI 관련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업들이 전현직 직원들이 위험 관련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비판을 금지하는 기밀 유지 계약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한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5만8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경북 포항 영일만 38∼100㎞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 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 2022년 조직된 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팀'은 지진파와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해 동해 탐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난해 2월 세계적인 심해 탐사 기술 평가 기업인 액트지오사에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액트지오에서 보내온 보고서에는 석유·가스 부존량 최대 140억배럴이란 엄청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철저한 보안하에 진행해 온 프로젝트의 윤곽이 세상에 드러났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4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경북 포항 영일만 38∼100㎞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팀의 성과로 알려졌는데요. 지진파와 수퍼컴퓨터 등을 활용해 동해 탐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난해 2월 세계적인 심해 탐사 기술 평가 기업인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경 석유·가스 부존량 최대 140억배럴"이란 엄청난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철저한 보안하에 붙여졌던 프로젝트의 윤곽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밝힌 석유·가스 부존량 140억 배럴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5위권에 이르는 엄청난 양인데요.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브라질의 가채 석유 매장량은 129억9900만 배럴로 영일만 앞바다의 매장량이 실제 140억 배럴 규모로 확인되면 한국은 브라질을 제치고 15위권의 산유국에 등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언급된 140억 배럴은 석유와 가스를 모두 포함한 추정량인 만큼 추후 실제 탐사 시추가 진행되면 보다 구체적인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발표에 이어 이번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시가 총액(약 450조원)의 5배에 이른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은 한국의 오랜 꿈인 '산유국'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에도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1년 만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던 사례를 들어 국면 전환용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밝힌 개발 성공률은 20%, 이는 석유·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해 심해 물리탐사 결과를 미국의 액트지오에 맡겨 결과를 받아보니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고, 실제 부존 여부는 시추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며 “시추 전까지는 석유·가스가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시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SK가스(6.72%), SK이노베이션(6.30%), S-Oil(2.63%) 등 석유‧가스 관련주와 동양철관 등 강관주에도 투심이 몰렸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1차 탐사 시추에 착수해 1차 시추에서 개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최소 5차에 걸쳐 부존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전문 시추 기업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유전과 가스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 탐사시추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후 절차를 보면서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일균

약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을 밑돌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매해 1%씩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38년 -0.30%, 2041년 -0.42%, 2044년 -0.53% 등으로 점점 감소 폭이 커진다. 2046년 -0.62%, 2052년 -0.92%에서 2054년에는 1.03%로 감소율이 처음 1%를 넘어선다.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저출생·고령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가 매해 자연 감소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가 1만1000명, 사망자 수가 2만6000명으로 인구가 1만5000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는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추계치를 의미한다. 30년 뒤 2052년에는 경북의 출생아 수가 7천명, 사망자 수가 4만4000명으로 인구가 3만7000명 감소한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의 6.3배에 달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격차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를 특정 연도 인구로 나눈 자연증가율도 경북이 2022년 -0.57%에서 2052년에는 -1.71%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가 7만4000명, 사망자 수가 7만8000명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4000명에 그쳤으나 2052년에는 출생아 수가 6만2000명, 사망자 수가 18만6000명으로 인구가 12만4000명 감소한다. 경기의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30년 뒤 31배로 커지는 셈이다. 2022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3천명)가 사망자 수(2천명)를 웃돈 세종도 2045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및 국제 이동까지 고려한 인구성장률은 2039년 경기가 -0.01%를 기록하면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로 돌아선다. 2052년 기준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1.54%로 예상됐다. 세종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지만, 인구 유입으로 2052년 인구가 0.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2022년 인구성장률(5.20%)에 비춰보면 크게 둔화한 수치다. 현재의 저출생·고령화 추이가 계속된다면 모든 시도가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52∼2122년 시도별 장기추계에 따르면 약 100년 뒤인 2122년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가 1936만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은 2052년 54만명에서 2122년 28만명으로 감소한다. 2052년 1381만명으로 유일하게 1000만명을 웃돌았던 경기는 2122년 603만명으로 100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이른 시간에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드벌룬에 케이팝(K-팝)·나훈아·임영웅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천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날려 보내는 등 지속해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조건부로 위협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추가로 맞대응을 해 남북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복합 도발 대응 조치로 지난 4일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발 해외 직접 구매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관계 당국들이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전국민적 반발에 철회하는 모습을 보인 듯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직구 금지 정책 논리를 제시할 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국민 기싸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 제안 요청서-'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가 지난 5일자로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세청이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또 올린 것이다. 지난달 16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해 27일 유찰 처리했고, 28일자에 재차 공고해 이달 3일 또 유찰시켰다.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 번째 공고는 지난 5일 새로이 게시된 것으로,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응찰 회사가 어느 곳이냐는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 입장이다. 해당 연구 용역 발주 예상 가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9000만원이다. 계약을 담당하는 관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고 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공고 횟수에 제한이 없다"며 “보통 재재공고까지 올리고, 그래도 유찰돼 1개사 단독 응찰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 계약 진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론상 같은 내용을 담아 무한대로 입찰 공고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게시된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와 입찰 공고서는 모두 각각 18페이지·5페이지, 1만581자·3738자로 이뤄진 80.4KB·74.5KB 용량의 파일로,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관계자는 “조금씩 조건을 바꿔서도 가능하다고는 알고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연구 용역 과제 추진 배경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 직구 수입 증가세의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관 시설·인력 등 통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통관 체계로는 급증하는 물량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세청의 '특송 전자 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298만8000건(31억4300만달러)이던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억3144만3000건(52억7800만달러)으로 205.77%나 성장했다. 관세청 측은 “조세·요건 구비 면제와 해외 판매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한계로 국내 판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소비자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플랫폼에서 직접 초저가로 구매하면서 국내 오프라인 마켓과 홈쇼핑 등 유통 시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곧 당국이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발 직구 물량 증가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난달 27일 관세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소액 면세 한도 조정 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계획된 바 없고, 앞으로도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 용역이 범 정부 발표의 후속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우리 기관의 단독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지난달 16일에 첫 공고가 올라온 것은 조달청과 협의를 하던 중에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직구 금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인 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세청의 이 입장에 대해 여론은 흉흉하기만 하다. 직전 2회의 입찰이 단독 응찰을 이유로 유찰됐지만 구태여 추진하고 있어 결국 정부 당국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강행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네티즌들은 “관세청이 9000만원에 '해외 직구 하면 안 될 이유와 논거'를 개발해올 기관이나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봐야 하느냐“며 “용역 기간 설정도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명분 쌓기에 급급할 것 같아 부실한 보고서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용역까지 써야 할 일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러 유찰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해 수의 계약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기초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은 과감히 깎으면서 이런 곳에는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이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관계자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 등이 정부를 향한 법적, 사회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작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의협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명 가운데 5만 1471명(39.84%)가량이 참여했다. 전날 오후 5시에 투표를 시작했는데, 하루 사이 절반에 가까운 회원이 투표한 것이다. 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당장 찬반 비율은 알 수 없다. 다만 적어도 '강경 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한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전날 오후 전 회원에게 오는 7일 정오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가 기한을 8일 0시(자정)로 연장했다. 연장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투표를 안내하면서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면 투쟁에 앞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휴진을 포함한 투쟁 방안에 대한 동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의협은 투표가 끝난 뒤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전임 이필수 회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투표를 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기자들은 의사 회원들의 총파업 찬성률이 낮게 나와 비공개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틀렸다"며 “6개월이 지나 투표 결과가 드러났는데, 당시 총파업 찬성률은 82.6%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남겼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법원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에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A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다. 1심 법원은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 62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하며 탐색전을 마친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쟁점 사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 증가 등을 들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러 모였다"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이견을 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