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수도권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24일까지 내리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전남서해안과 섬에 시간당 20~60㎜ 비가 내리고 전남·전북서해안·경남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다. 23일 새벽부터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분리되고 한랭건조한 공기와 고온다습한 공기가 좁은 공기의 통로에서 충돌하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고 이에 경기북부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에는 전선이 남하하면서 비를 뿌리겠는데 전선이 주로 남해안에 자리를 잡고 남부지방과 남해안에 호우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부지방도 중국 산둥반도 쪽 기압골 영향을 받아 약하게 비가 오겠다. 동고서저 기압 배치에 남북으로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강한 비가 오겠다. 지역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시간대를 보면 수도권은 ‘22일 저녁부터 23일 오전까지’, 강원은 ‘23일 새벽~낮’, 충청은 대전·세종·충남에 ‘22일 오후’와 ‘23일 새벽~오전’ 두 차례로 예상된다. 호남에서는 전남해안에 ‘22일 오전~낮’, 전라서해안에 ‘23일 아침~오후’, 전남남해안에 ‘23일 늦은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중 집중호우가 전망된다. 영남은 ‘23일 오후’에 대구·경북·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4일 새벽~낮’에 부산·경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비가 거세게 쏟아지겠다. 제주는 ‘24일 새벽~오전’이 강수 집중 시간대겠다. 비가 거세게 쏟아질 때 시간당 강수량은 수도권·전라해안·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30~60㎜, 다른 지역은 30㎜ 내외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북부는 시간당 70㎜ 내외 ‘극한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4일까지 총강수량 예상치는 수도권과 서해5도의 경우 50~120㎜, 경기북부에 많게는 180㎜ 이상이다. 강원내륙·산지에는 30~80㎜(강원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에는 5~20㎜ 비가 내리겠다. 충청에는 30~80㎜(충남서해안과 충남북부내륙 많은 곳 120㎜ 이상) 강수량이 예상되며 호남의 경우 광주·전남에는 50~100㎜(전남해안 많은 곳 150㎜ 이상), 전북에는 30~100㎜ 비가 오겠다. 영남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50~100㎜(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 120㎜ 이상), 대구·경북내륙 20~60㎜ 경북동해안·울릉도·독도 10~40㎜이다. 제주에는 24일까지 30~80㎜(많은 곳 120㎜ 이상) 비가 내리겠다. 평년 장마 종료일을 고려하면 올해 장마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끝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에는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겠으나 이후 중국에서 활성화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26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넓혀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고 그 경계가 북한이나 중국 동북지역에 이를 정도여야 장마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필리핀 마닐라 동쪽 바다서 북서진하는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태평양고기압 북서쪽 가장자리 위치에 열쇠를 쥔 상태로 독수리가 27일께 대만을 통과할 때가 돼야 북태평양고기압 위상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실한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여)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해 여성 남편이지만 사실상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C(37)씨와 A씨 남편 B(41)씨에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는 착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씨가 조력자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721222403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에서 지하철역 인근 무차별 칼부림이 벌어지고,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곳곳에 배달되는 등 시민들을 떨게 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모(33)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벌였다. 그는 상가 골목 초입에서 한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행인들에도 약 10분간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2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부상자 1명도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망한 를 포함해 피해자 4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조씨는 범행 뒤에도 흉기를 든 채 골목 끝에서 오른 쪽으로 돌아 한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걸터 앉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조씨가 폭행 등 전과 3범으로 그보다 앞서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조씨와 피해자들 관계,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낮 번화가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몸을 숨기는 등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밖에도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서울에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대만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가 서초우체국에 보관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특공대 확인 결과, 소포 내용물은 냄새가 없는 반죽 형태의 물품이었다. 경찰은 회수한 소포를 일시 보관한 뒤 추후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군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초우체국 직원과 이용객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오후 4시 50분에서 오후 5시 40분 사이 서울중앙·은평·용산·송파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됐다.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는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안내방송을 듣고 한꺼번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 소포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 소포 역시 군에 넘겨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앞서 발생한 울산 장애인복지시설 소포 배달 사건과도 유사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해당 시설에서는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포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도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비닐 등으로 이중 포장돼 있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주문하지 않았다면 일단 의심하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신림역 인근서 흉기난동 사건 발생 21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주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께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등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은 숨졌고 3명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한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피해자 4명은 모두 남성이다. 경찰은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2시20분께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소강상태에 들어간 장마가 주말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선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쳐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은 중국 동북부나 북한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 하층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는 주말 50~10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북부에는 최대 150㎜ 이상 올 수 있겠다.강원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80㎜(강원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5~20㎜이다. 충청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30~80㎜(충남북부와 충남남부서해안 많은 곳 120㎜), 충북중·북부 20~60㎜, 충북남부 10~40㎜ 비가 예상된다.호남은 광주·전남·전북서부에 30~80㎜(전남해안과 전북서해안 많은 곳 각각 120㎜ 이상과 100㎜ 이상), 전북동부에 20~6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영남 예상 강수량은 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30~80㎜(많은 곳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경남내륙·경북북부 20~6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10~40㎜다.제주는 30~80㎜, 남부와 산지에 최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22일 밤 전선면에 동반된 구름대와 함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하는 하층제트가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쏟아지겠다.23일 새벽에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 시간대는 수도권 22일 늦은 밤부터 23일 낮까지, 강원·충북 23일 새벽~오전, 대전·충남 23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충청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까지, 전남해안 22일 오전~낮, 전북서해안 23일 아침~낮, 호남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다.지리산 부근에는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와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두 차례 비가 쏟아지겠다.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엔 경남서부남해안,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엔 부산·경남남해안·대구·경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제주는 22일 새벽~오전과 24일 새벽~오전이 강수 집중 시간대겠다.수도권·전라해안·경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시간당 30~60㎜, 다른 지역은 시간당 30㎜ 내외의 강수 강도를 보이겠다.비는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24일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따라 강수 중심지가 바뀔 수 있다.현재로선 이번 비가 마지막 장맛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직 예상에 변동성이 크나 26~27일에 전국이, 28~31일에 중부지방이 정체전선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26일 이후 정체전선 위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영향받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는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독수리에 영향받기 때문이다.현재 독수리는 중국 내륙 쪽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독수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해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전망보다 밀어 올릴 수 있다.(사진=연합)(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교권 추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아동학대 무고죄를 적용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해졌는데도 아동학대 신고 위험 때문에 교원이 학생들을 정당하게 지도할 방안은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이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계속해서 강화하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고,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 보호는 미흡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렵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수사를 해야 하는 구조다. 신고받은 교사는 조사·수사가 이어지는 수개월간 경찰은 물론 지자체에 불려 다녀야 한다. 무혐의로 판명되더라도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44건(51%)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상당수는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예민하고 과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엄벌 탄원서를 요청하자 교사 탄원서가 순식간에 1800장 접수됐다. 이어 전날에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특정 학부모가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교총, '교권 침해 총력 대응'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토요일 22일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날 새벽에 전남 해안에서 시작해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사이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충남 서해안·전남 해안·경남 남해안 20∼60㎜, 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30㎜, 광주·전남내륙·전북 서해안·부산·울산·경남내륙 10∼40㎜, 대구·경북 10∼30㎜, 전북내륙 5∼20㎜, 제주 20∼80㎜ (제주도 남부 제주도 산지 120㎜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다음은 2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5∼32) △ 인천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5∼30) △ 수원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4∼30) △ 춘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23∼32) △ 강릉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비] (23∼28) △ 청주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4∼31) △ 대전 : [구름많음, 흐리고 비] (23∼30) △ 세종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2∼29) △ 전주 : [흐림, 흐리고 비] (23∼30) △ 광주 : [흐림, 흐리고 비] (23∼27) △ 대구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22∼30) △ 부산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22∼27) △ 울산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21∼28) △ 창원 : [구름많음, 흐리고 비] (21∼27) △ 제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한때 비] (25∼30) kjuit@ekn.krclip20230721100414 토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드러났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께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학생 B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A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교사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목 부위 통증이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기간은 모두 합쳐 6주가량으로 늘었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학부모가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행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B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을 거쳐 8월 중 학교로 돌아와도 교내 특수교사가 A교사뿐이라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예외적 전보 조처나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보조 인력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kjuit@ekn.krclip20230721084636 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구매 입찰에 백신제조사까지 담합에 가담하는 등 백신총판, 도매상들이 담합해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해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등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졌다. 정부가 2016년부터는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던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에서 연간 백신 물량을 전체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는 등 담합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됐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을 받았으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지난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담합에 가담했다. 다만, 입찰 담합 사건은 제재 후 5년이 지나면 가중 처벌을 하지 않아 가중 처벌은 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신구매 입찰담합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벌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