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다. 이후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jiu-jitsu-5641080_1280 (1) 주짓수 도복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년여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도박자금 40조원을 관리하거나 세탁해주고 수수료 4000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수수료 수익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산 몰수에는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건네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년 4개월가량 대포통장을 이용해 64개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약 1%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약 40조원, 수수료만 4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점조직 형태로 단속을 피해 왔다고 전했다. 전국에 36개 지부를 갖추고 대포통장 수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등 역할을 나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방식이다. 이들은 특히 계좌 추적을 막으려고 빠르면 1시간마다 도박사이트 자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SNS 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측이나 조직원과 연락했고, 행동강령과 지침까지 만들어 숙지하도록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간 이들을 뒤쫓은 끝에 A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하나당 약 200만원을 받고 본인 은행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넘긴 77명도 붙잡았다. A씨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만 425개에 달했다. 경찰은 개인이 인터넷으로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100개 이상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허점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 수익 중 8억 3000만원에 몰수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빼돌린 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수 자산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으로 300억원가량 가상자산(코인) 투자, 람보르기니와 해운대 엘시티 주택 구매에 커피숍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개인 전자지갑에 든 300억원어치 코인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몰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자금 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를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907133407 총책 A씨가 도박자금 세탁 수수료로 구입해 SNS에 올린 고급 승용차.부산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처지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역 모 국립대 前 교수 A(58)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에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며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다. 현재 이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재학생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 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20·여)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감사원 압수수색’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김진욱 처장의 3년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공수처의 이번 감사원 수사는 김진욱 처장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수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3년째를 맞은 공수처는 그동안 ‘1호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난항을 겪어온 공수처가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부터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를 벌였다.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가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 감사원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6월 27일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공수처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토록 하는 등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왔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이관받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검찰의 반발·저항·비협조 등으로 기대 만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존립 위기에까지 몰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공수처는 이달 초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해 공수처는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했다.지난 1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1년 6개월 이어오다 다시 검찰로 넘겼다.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도 1년 가까이 이어졌다.공수처의 ‘1호 기소’였던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법원 성적마저도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공수처는 그동안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는 참고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호소해 왔다. 검사 인력난도 고질병으로 꼽히고 있다.공수처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 7000여명에 이르는 대상에 대해 또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전건입건제’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인력은 지방검찰청보다 적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은 20명이지만 현재 검사 21명, 수사관 39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원 미달인 상태다.claudia@ekn.kr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설계·감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녹색전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주처 담당자를 사전에 면담해 3개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장설명회 직후 석정과 그린이 투찰할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녹색전기는 이런 담합을 통해 2억9000만원(입찰률 96.7%)에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감리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담합에 연루된 대구염색공단 임직원 2명을 지난 2021년 4월 기소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대구염색공단의 신고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같은 발전소 전·계장 설비 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가 적발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hg3to8@ekn.krclip20230728085412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흉기 사건이 4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월곶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40대 여주인 A씨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5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1분께 경북 칠곡 한 왜관읍 한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A(56)씨는 병원 6층에서 50대 남성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병원 측에 범행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병동에 들여온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폐쇄병동이 아니라서 소지품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904201207 시흥 양꼬치집 사건 현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한화솔루션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axkjh@ekn.kr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전국 선거사건 지휘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기동·대북송금 의혹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서울 남부지검장 김유철·동부지검장 황병주·북부지검장 이진수·서부지검장 이진동 신임 검사장에 고발사주 의혹 재판 중인 손준성…30기 이영림·정유미 등 여성 2명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각종 의혹 핵심 수사 라인이 유지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 핵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1년 가까이 공석이던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 송경호 검사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계속해서 이끌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대규모 수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공소 유지까지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줄곧 비어있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심 검사장은 충남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다. 심 신임 차장은 이 총장보다 한 기수 위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이 총장의 남은 임기 절반을 보좌할 ‘2기 참모진’도 새로 꾸려졌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임한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박순용 전 검찰총장 아들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일선 검찰청 가운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으로는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동했다. 라임 사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이끌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황병주(29기)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은 이진수(29기) 부산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은 이진동(28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부임한다. 신임 대검차장을 비롯해 연수원 26∼28기 검사장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검장은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 홍승욱(28기) 수원지검장이 승진 배치됐고 김석우(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에 발령 났다. 서울고검장은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이 자리를 이동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실무를 맞는 보직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29기)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14명이 새로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29기에서는 서울고검의 박세현 형사부장과 손준성 송무부장이 승진 막차를 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손 신임 검사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신임 검사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국회의원 3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김광림 전 국회 정보위원장 사위다. 이번 인사로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수원고검장 등 일부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뒀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며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주 뒤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laudia@ekn.krclip20230904151427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활 치료’ 명목으로 환자에게 청소 등 노동을 시킨 병원이 환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A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했던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격리, 주사 투여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노동이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clip20230728085412 법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