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세하고 있다. 오는 18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셧다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까지 결의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단일대오를 다지고 이후 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협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 역시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보다 하루 앞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이 의협 회원 자격으로 동참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의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톨릭의대는 서울성모병원,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의대는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협 휴진과는 별개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대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과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 분야는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런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조짐도 감지된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선 18일 하루 휴진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내주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미 추가 휴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의교협도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여지를 남겨두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의협의 전면 휴진에 교수들이 대거 동참하고, 여기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사단체 등이 정부 의료 개혁에 반발해 투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2일도 병원 안팎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해 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까지 말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병원 직원 조합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또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인한 피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비겁한 의료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것은 의사 선배들이다. 병원으로 돌아와 선배들하고 투쟁하라"고 말했다. 김진아 전북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과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틈바구니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가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립대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아닌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 뿐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등 의협 주장들에도 반박이 뒤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나서 '한국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의협 정회원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과 관련,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동안 논의 배경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한국 의사의 처벌이 외국보다 높다는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의사단체를 향해 “말로만 국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건보노조는 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보재정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총 8003억원 건보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건보노조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고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재정은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 세 곳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휴진의 경우 연세의대 교수들이 각자 '의협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비대위 차원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다섯 군데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건 서울대에 이어 연세의대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에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등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단 교수들은 환자 곁을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오는 18일 휴진한다고 선언하면서,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께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역시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 여부도 논의 중이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18일 휴진 외 추가로 휴진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추가 휴진으로 뜻이 모이면 울산의대 교수들의 휴진 기간이 18일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결정을 따를 방침이다. 우선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휴진에 참여하고, 이날 총회가 예정된 전의교협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총 735명의 교수가 응답했으며,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531명(72.2%)에 달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4명(27.8%)에 그쳤다. 또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448명(61.0%), 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19명(29.8%), 그렇지 않겠다는 응답이 68명(9.2%)이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세브란스병원 등 세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 중단된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던 이번 지진은 역대 16번째로 강한 지진이자 올해 최대 규모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49초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조정했다. 여진은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로 8차례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기상청 계기관측이 이뤄진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6번째로 컸다. 남한에서 발생한 것만 따지면 15번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가 5.8에 달했다. 진원의 깊이는 15㎞였다.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다. 그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진이 잦지 않았던 곳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강도가 높아 호남 지역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진동을 감지한 시민들이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진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전국적으로 290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7건, 경기 43건, 충북 38건, 충남 36건, 광주·전남 각 23건, 대전 21건, 세종 9건, 서울 7건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원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문자오자마자 몇 초후에 건물이 흔들렸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재난문자가 온 뒤 흔들림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부안군 보안면 한 창고 벽면에 금이 갔고 하서면의 한 주택 유리창이 파손됐다. 또 백산면의 한 주택 화장실 타일이 깨졌고, 부안읍의 한 연립주택은 지진으로 문이 어긋나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부안에서 수십㎞ 떨어진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담벼락이 기울어졌다는 신고도 들어와 소방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부안지역 학교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동진초등학교 급식실 천장 구조물이 떨어졌고 하서초 건물 일부에 금이 갔으며, 계화중은 담장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4개교도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지진 발생 관련 피해 현황과 학사 조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 부안 지역 1개교를 비롯해 충북·충남·전남 각 1개교 등 총 4개교가 휴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도중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하면서 당국이 대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되는 지진 위기경보 가운데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앞서 부안군에서는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 지진은 작년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 4.5 지진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만이다. 전북 부안군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으론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12일 오전 8시 26분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4.7로 발표했었지만 이후 4.8로 상향조정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으론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만이다. 육지에서 발생하기는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6년여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전북 부안 남서 규모 4.7 지진" 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