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지난 1988년 2월부터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다. 그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지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대로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삼았다. 문체부의 기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사들에 기존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해 지출내역 충당에도 부족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가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위, 음악저작권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제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극심한 수해가 잇따르면서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기상청은 26일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도, 26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이번 장마가 각각 끝난 것으로 판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정체전선도 북상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라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어제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태풍 독수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490㎞ 해상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북진 중이다.이번 장마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엔 중부지방까지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제주는 평년(1991~2020년 평균·6월 19일)보다 늦었고 남부지방(6월 23일)과 중부지방(6월 25일)은 비슷했다. 장마 종료일을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평년 장마 종료일 7월 20일)는 늦었고 남부지방(7월 24일)과 중부지방(7월 26일)은 평년과 같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올해 장마 기간은 31일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1.4㎜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2006년 장마 때 강수량이 704㎜로 1위를 기록했고 2020년이 701.4㎜로 뒤를 이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추후 재분석 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겠고 이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간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택시 기사 A씨는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여수시 학동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 조수석에 앉은 이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던 중 갑자기 A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임의로 블랙박스를 끌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승객과 A씨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승객은 A씨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이 승객은 "꽃뱀이 아니다"며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A씨 설득 끝에 결국 하차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함께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승객이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0대 여성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여성 승객과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105826 전남 여수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재난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해군에 복무하면서 동기 성희롱으로 상병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씨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대장이 지난해 1월 A씨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020년 7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훈련소를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했다. A씨는 이듬해 5∼7월께 생활반에서 동기 B씨 과자와 라면을 몰래 먹었다. 그의 목욕용품을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또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도로 B씨를 ‘싹뚝이’라고 불러 성희롱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부대 측이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하자 곧바로 불복했다. 그러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당시 병장 계급이던 그는 결국 2개월 뒤 상병으로 전역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부대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군 규정에 따르면, 병사 징계는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A씨가 받은 강등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A씨는 소송에서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군 복무를 했다"며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을 반성하면서 후회도 했다"면서도 "당시 강등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군 복무 당시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며 "단순히 3차례 반복했다고 해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군 규정상) 비위가 가볍지만, 고의인 경우에 내리는 징계는 ‘군기 교육’이나 ‘휴가 단축’"이라며 "‘싹뚝이’ 발언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은 맞지만 반복해서 하지 않아 가벼운 비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군기 교육을 넘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비위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여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091143 해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이성 간보다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자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이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2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통해 한국에서 HIV/AIDS가 처음 보고된 1985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국인을 제외하고 신고 된 누적 내국인 HIV 감염인(사망자 포함) 통계를 공개했다. 전체 HIV 감염인은 총 1만 9001명으로, 성별로는 남성 1만 7782명(93.6%), 여성 1219명(6.4%)이었다. 이 중에서 사망자를 뺀 내국인 HIV 감염인은 2022년 말 기준 1만 5880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1만 4882명(93.7%), 여성은 998명(6.3%)이었다. 생존 내국인 HIV 감염인을 연령별로 보면 △ 10∼14세 2명 △ 15∼19세 21명(0.1%) △ 20∼24세 336명(2.1%) △ 25∼29세 1488명(9.4%) △ 30∼34세 2356명(14.8%) △ 35∼39세 1807명(11.4%) △ 40∼44세 1616명(10.2%) △ 45∼49세 1940명(12.2%) △ 50∼54세 1738명(10.9%) △ 55∼59세 1649명(10.4%) △ 60∼64세 1235명(7.8%) △ 65∼69세 851명(5.4%) △ 70세 이상 841명(5.3%) 등이었다. HIV에 걸린 내국인 중에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응한 감염인을 기준으로 연도별(1985∼2022년) 내국인 HIV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 접촉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의 경우 신규 내국인 HIV 감염인이 825명으로 남성 790명, 여성 35명이었다. 이 중에서 본인 답변을 기반으로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577명이 성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했다. 243명은 ‘무응답’으로 감염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동성 간보다는 이성 간 성 접촉으로 HIV에 걸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동성 간 성 접촉 감염이 이성 간 성 접촉 감염을 추월했다. 2022년 신규 감염자 중 동성 간 성 접촉은 348명(59.8%)으로 이성 간 성 접촉 229명(39.3%)보다 많았다. 수혈이나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사례는 2005년까지는 드물지 않게 발생했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마약 주사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사례도 늘고 있다. 마약 주사 경로는 당초 1992년 1건, 2000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7년 1건 등 드문드문 보고됐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등으로 4년 연속 끊이지 않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개발로 에이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만성 감염질환이 되었지만, 에이즈를 퇴치하려면 일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IV 검사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익명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인간 체내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된다.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 중에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 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이 에이즈 환자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말한다. HIV 감염인과 같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HIV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함께 운동한다고 해서 HIV에 걸리지 않는다.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걸리진 않는다.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걸리지 않는다. 일상적 신체접촉으로 교환될 수 있는 체액(땀)에는 극히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몸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다. 그렇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 때는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다. HIV에 걸리더라도 바로 죽진 않는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말미암아 숨질 때까지 10∼12년 정도 걸린다.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현재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 증식을 억제,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이다. 감염인도 꾸준한 약제 복용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hg3to8@ekn.krclip20230726083249 질병관리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청소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일하던 환경 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결국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45)는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청소차 적재함 뒤편에는 미화원 B씨(68)가 작업 발판에 매달려 있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현재는 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 직후 50ｍ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 배를 웃도는 0.202%로 측정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노조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소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과중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청소차량 작업 발판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night-street-2162772_1280 밤에도 환한 술집 및 식당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이다. 대통령은 이 혐의로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는 자신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망을 조여오는 검찰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의 소환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잇단 이례적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선 피의자의 기이한 처신들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이날 고발은 돈 봉투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이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자 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5월과 6월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해 달라"고 했다. 이후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이 부르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두번째 자진 출두에서도 검찰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송 전 대표의 조사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직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만 겨냥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여야 간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직접 조사해달라"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claudia@ekn.kr'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기각 판결과 함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보름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636채가 침수되고 140채가 파손됐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이재민은 2000명이 넘고 도로·교량 피해는 1204건,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1375건에 이른다.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에서는 장관 공백이 길어져 새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등에도 장관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는데 복귀 후 업무보고부터 받으면서 밀렸던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재난관리 개선과 함께 지방시대,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claudia@ekn.kr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지난달 서울 서북권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시내 전역을 뒤덮었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짧은 생애주기와 거센 장맛비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박선재 연구관은 러브버그의 경우 암컷이 최장 1주일, 수컷은 3일가량 산다고 전했다. 박 연구관은 "6월 15일 최초 민원 보고부터 약 2∼3주간 러브버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브버그는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작년엔 러브버그가 7월 초순부터 1주일 간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6월 중순부터 차례로 출몰하다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 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다만 러브버그가 사라진 후에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관찰된 모기는 지난해보다 많다.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현황’에 따르면 7월 2∼8일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는 87.5개체로 전년보다 83.7% 증가했다. 다만 평년(2018∼2022년)보다는 12.8% 적다. 특히 도심으로 범위를 좁힌 트랩지수는 68.2개체로 평년보다 10.2%, 지난해보다 98.5% 늘었다. 트랩지수는 모기 유인 포집기(트랩) 한 대에서 잡힌 모기 개체 수를 뜻한다. 종별로는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빨간집모기의 트랩지수가 48.1개체로 평년보다 57.1%, 작년에 비하면 121.5% 폭증했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해온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 모기 유충도 쓸려가기 쉽지만 빨간집모기의 경우 정화조나 하수도, 지하실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모기는 폭염에 약한데 최근에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했다. 이달 들어 24일까지 서울시가 모기 활동지수를 가장 높은 ‘불쾌’로 예보한 날은 모두 2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일보다 8일 많았다. 지구온난화로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는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 비가 자주 오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물이 고인 환경이 많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kjuit@ekn.krclip20230725084613 서울 종로구 가정집 창문에 붙은 러브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