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수입 작년보다 4441억원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수입이 작년 동기에 비해 444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등 422만5000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 총 4조806억원에 대한 부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세액은 지난해(4조5247억원)보다 9.8％ 줄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들은 그만큼 세 부담을 덜게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419만4000건에서 422만5000건으로 약 3만1000건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부과액은 줄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5.5％ 떠어졌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내렸다. 여기에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 것도 세수 감소의 요인이다. 외국인 납세자는 총 2만2406명으로 영어권이 1만3862명, 중국어 8105명, 일본어 249명, 독일어 97명 등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중구 239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96억원 가장 적었다. 강북구와 중랑구도 402억원, 527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9월분 재산세는 오는 10월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남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이날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범행을 당한 뒤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 이후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회성이 결여된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무직인 최윤종은 게임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으로 전해졋다. 최윤종에 대한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인지적 결함은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윤종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또 최윤종은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검찰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범죄를 말한다.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강제 추행했던 아버지가 2년 후 또다시 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B양을 강제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수 2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0912194932 광주남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반박성 입장문을 올렸다가 되레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학폭위는 A씨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A씨는 그러나 곧이어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만 이게 갑질인지 모른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악성 민원이 사실이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이후 교사노조·동료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교사가 지난 4년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향한 날 선 반응과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912112541 가해 학부모 사업장에 붙은 비난 쪽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및 민원 관련 청탁을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C씨와 D씨로부터 모두 12차례 85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지에서 C씨로부터 5차례 술과 안주 등 3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건축 관련 부서 과장으로 일했다. B씨는 A씨 직속 부서 팀장이었다. C씨는 2017년 강화도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사용될 순환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군청에 불법 폐기물 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A씨와 B씨를 접촉했다. 이후 A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뒤 민원 신고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별도로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며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D씨도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강화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강화군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목 자리였다"며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향응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였다"며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향응을 받은 기간이 길고 빈도도 잦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뇌물공여자들로부터 청탁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업무를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911162421 인천 강화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수험생 50만5000명이 지원했다. 특히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재수생과 이른바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작년보다 3천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고3 등 재학생은 32만6646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593명 줄었다.다 졸업생은 15만9742명으로 1만7439명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역시 2천712명 늘어난 1만8200명이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 비중은 64.7%로 4.2%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졸업생 비중은 3.7%포인트 상승한 31.7%, 검정고시 등은 0.5%포인트 오른 3.6%포인트로 각각 집계됐다. 이 때문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등에 따라 반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많아진 영향도 있어 보인다. 남성 지원자는 25만8692명(51.3%), 여성 지원자는 24만5896명(48.7%)으로 각각 집계됐다. 영역별로 보면 전체 지원자 가운데 △국어 영역 50만1321명(99.4%) △수학 47만8083명(94.7%) △영어 49만8502명(98.8%)이 선택했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는 50만4588명(100%)이 모두 지원했고 탐구 영역 지원자는 49만2519명(97.6%)으로 집계됐다. 국어 영역 지원자 가운데 △화법과 작문 30만6418명(61.1%) △언어와 매체 19만4903명(38.9%)이 각각 선택했다. 수학 영역 지원자 중에선 △확률과 통계 22만3550명(46.7%) △미적분 23만5100명(49.2%) △기하 1만9433명(4.1%)이 각각 골랐다. 수능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 체제로 시행된 2022학년도 이래로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이 확률과 통계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과학 탐구 지원자 가운데 23만4915명(48.2%)은 사회 탐구 과목만을 선택했고 23만2966명(47.8%)은 과학 탐구만을 골랐다. 사회·과학 탐구 과목을 1개씩 고른 지원자는 1만9188명(4.0%)으로 집계됐다. 특히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등 과학탐구Ⅱ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2만88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수능에서는 과학탐구Ⅱ 과목 응시자가 1만5989명이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지구과학Ⅱ 표준점수가 98점이 나올 정도로 과학탐구Ⅱ 과목이 고득점에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과 계열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claudia@ekn.kr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가 내년에 나온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 1∼5월 시범 판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5000원으로 구매한 후에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를 넓혔고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했다.이용방법은 실물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카드를 구입한 뒤 매달 6만5000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이용 대상은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사용할 수 없다. 서울과 다른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적용예정이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며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해 이를 줄이려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52.9%로 2018년 65.1%보다 줄었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같은 기간 24.5%에서 38.0%로 늘었다. 특히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고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타던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아울러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출·퇴근, 통학 외에 여가·문화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하드웨어 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가 이런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908084757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따르고 마시기를 강요하고 이를 문제 삼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등 축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 지역 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하고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한 지역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고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한 지역 신협 임원의 경우는 회식자리 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여직원에게 다가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직원들은 워크숍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했으며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춤과 노래로 평가를 하기까지 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의 위반 사항 35건에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지시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서비스업은 MZ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약하다"며 "MZ세대가 자신의 장점인 창의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axkjh@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 불리하게 만든 약관 조항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 통지해야 한다"며 "‘약관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은행에 대한 예금주의 채무변제에 예금을 쓸 수 있는 권리)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은행의 중과실이 없는 전산·인터넷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사들의 약관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마치고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