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여름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이미 지난해 서울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버그는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익충(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곤충)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19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은 2022년 4218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600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2022년 자치구별 러브버그 민원 98%(4332건)가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3개 자치구였던 것과 달리, 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러브버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 러브버그 민원이 100건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종로구·중구·성북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등 6개 자치구였다. 이 중 강서구의 경우 민원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크게 늘었다. 러브버그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한다. 이들은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쌍으로 다녀 러브버그라 불린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나 새의 먹이가 돼 익충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윤 시의원은 “서울시는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치구에 물리적 방제 위주의 방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브버그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충이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물리적·친환경적 방역 계획을 세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 의료개혁에 맞서는 의사단체들 동력이 법원 제동과 정부 압박, 내부 분열 등으로 약화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도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의협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감독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민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의협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원 교체 요구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의협은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는 모양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어제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뙤약볕에서 처음 들었다"며 “옆에 앉아계시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안석균 교수님과 서로 놀라서 쳐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또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모르셨을 것 같다"며 “오늘 오후 열리는 연석회의에 가서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건지 계획을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측도 “무기한 휴진은 어제 처음 들었다"며 “오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전공의 대표도 의협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임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어차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9일 전국 곳곳에서 일 최고기온이 역대 6월 중 최고치가 경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북 경주는 기온이 한때 37.7도까지 올랐는데 2010년 관측 이래 6월 기온으로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17년 6월 19일 36.5도로 새 기록이 원래 기록을 1.2도나 웃돌았다. 광주도 기온이 37.2도까지 올라 1939년 지역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6월 기온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광주의 종전 6월 최고기온 최고치는 1958년 6월 25일 36.7도로 66년 만에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대전도 6월 일최고기온 신기록이 이날 수립됐다. 이날 대전 기온인 36.1도까지 상승해 6월 최고기온이 2년 만에 바뀌었다. 종전 대전 6월 최고기온은 2022년 6월 21일 35.7도다. 정읍(이날 최고기온 37.5도), 의성(37.1도), 정선(36.9도), 전주(36.5도), 고창(36.2도), 청주(36.1도), 고창(36.0도), 금산(35.9도), 남원(35.8도), 순창(35.8도), 부안(35.5도), 원주(35.4도), 부여(35.3도), 서산(35.2도), 군산(35.1도), 세종(35.1도), 영광(34.8도), 수원(34.6도), 홍성(34.3도), 장수(33.6도), 해남(33.5도), 보령(32.6도), 진도(30.9도) 등도 이날 최고기온이 역대 6월 최고기온에 해당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이날 낮 한때 기온이 39도로 40도에 육박했다. 경기 여주시 점동은 38.8도, 양평군 옥천면은 38.1도까지 기온이 올랐다. 낮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 이틀 전으로 낮이 길 때라 기온이 더 상승해 6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되는 지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동성고기압 때문에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데다가 남서풍까지 불어 들면서 6월 중순에 한여름보다 더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는 이날 밤부터 흐려지고 장마가 시작하면서, 남부지방은 20일 남쪽에서 구름이 북상해 들어오며 햇볕을 가려줘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다. 중부지방은 21일 북쪽에서 구름이 유입되면서 햇볕을 차단해주겠다. 다만 일부 지역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는 등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전망으로, 특히 체감온도가 높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북한이 일명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로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한반도 안보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쟁 도발 가능성이 '매우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3.4%, '어느정도 있음'은 43.0%로 조사됐다. 반면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매우 있음'과 '어느정도 있음'을 합한 비율이 67.7%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가 66.5%, 강원이 60.1%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56.9%, 남성은 55.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65.5%로 가장 대북 도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와 18~29세가 각각 59.5%, 57.3%로 뒤를 이었다. 40%대를 기록한 것은 40대가 유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잘 모름'이 76.0%로 가장 높았다. '긍정'과 '부정'은 각각 60.6%·53.3%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가 62.8%, '중도'는 59.2%, '진보'는 45.0%, '잘 모름'은 57.7%로 조사됐다. 한국전쟁 발발 연도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4.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의 인지율이 90.5%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0.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90.2%, 여성은 79.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관한 문항의 경우 '잘못함'(58.7%)이 '잘함'(36.4%) 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은 '잘못함'이 '잘함'에 소폭 앞섰다. 반면 광주·전라과 제주는 '잘못함'이 '잘함'을 압도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잘못함'이 '잘함'에 15~25% 가량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잘함'이 36%대에 머물렀다. 연령별로 보면 '잘함'이 50%를 넘은 것은 70대가 유일했다. 20%대를 기록한 것도 40대가 유일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이중 임의 전화걸기(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전날인 18일엔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의협이 벌이는 '3차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1승 1패'였다. 승패를 가른 것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조사에서도 핵심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앞서 문자와 공지, SNS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반드시 휴진에 참여하라는 '강요성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불참 사유서를 받는 등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선 사례와 비교했을 때 휴진율이 낮다는 점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 초기 병의원 휴진율은 90%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병원이 휴진에 동참했던 셈이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휴진율은 20%가량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에서도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는 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 각자 집계한 실제 휴진율이 반영되더라도 전체 병의원의 휴진율은 10% 안팎일 것으로 관측된다. 패소했던 2014년 파업 당시보다도 휴진율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집단 휴진의 경우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휴진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마약류 분석의 최고 전문가이자 베테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김은미 박사(60)가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오는 27일 국과수 원주 본원에서 열리는 퇴임식에선 정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김 박사는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 분석법'을 개발한 주역이다. 또한, 박유천·황하나·로버트 할리 등 연예인 및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집요하게 밝혀낸 사실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마약 수사의 셜록 홈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최근까지 국과수 법과학부장을 역임하며 올해 2월 확정된 마약대응과(마약과) 신설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퇴임을 앞둔 김박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규제, 재활, 교육의 삼박자가 필요하다"면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중독자들 재활 중심 치료,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의 유해성 교육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마약 대책 중 수사 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재활이나 교육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현실을 지적한 대목이다. 김 박사는 “규제, 재활, 교육의 세 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된다면 마약 없는 안전한 국가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4년 강원도 원주 출생인 김 박사는 이화여대 약학사·약학석사·약학박사를 받았고, 198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사해 마약분석과 등을 거쳐 △부산과학연구소장 (2013∼2015) △독성학과장 (2019∼2021) △법과학부장 (2021∼2023)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을 35년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김 박사는 퇴임 이후 계획에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에 마약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고, 대학에서 법과학 후학을 양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하며 “어디서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의대 교수와 일부 개원의 등 의사들이 사실상 파업인 휴진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곳 모두 이날 의협 전면휴진과는 별개로 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한다. 휴진은 정규적인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빅5 외에도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는 전문의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전면 휴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지난 16일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토록 한 상황이다. 의협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특히 이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리자"고 역설했다. 의협은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궐기대회 후 “정부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휴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거고, 그런데도 정부가 위협만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범대위 공동위원장으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 이날 휴진이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으나, 일부 환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전에 휴진 공지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찾아갔다가 허탕을 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첫날(8월14일) 참여율 32.6%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단휴진이 없어도 평소 평일 휴진율이 5∼6%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은 앞서 ARS,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서울 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정상 가동됐으나, 일부 환자 진료와 수술이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무기한' 휴진이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애초 병원장 등이 집단휴진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다가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 전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인 개원의들이 동네에서 지속해서 병원 문을 닫으면서 무기한 휴진에 앞장서기도 쉽지 않다. 이미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운동'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하루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를 가려 받는 것도, 진료를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환자 불편 등을 이유로 무기한 휴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가 나온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지금은 일단 일주일보다 더 (휴진) 일정을 조절할 계획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 발언이 확산하면서 휴진이 예상보다 이르게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져나갔가. 그러나 비대위는 부랴부랴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정부는 의사들 집단휴진과 관련해 일방적 진료취소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보였다.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돼 유감"이라며 “최근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결국 박준철 씨를 고소한 상황이다. 박 이사장은 '이 일로 부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무관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졌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라며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채무 문제를) 해결해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막을 수 없었냐고 물으셨지만, 사실 계속 막았다"며 “저와 아버지 의견은 늘 달랐고, 제가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16년 은퇴 이후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문제점을 알게 됐다"며 “가족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용히 해결했지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음 채무 관계가 불거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섰다"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하려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앞으로 아버지와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이사장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 그중에서도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박세리희망재단의 일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어떤 채무 문제가 들어와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대신 변제한 채무 규모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인 그는 “저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도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사회 분위기를 묻는 말에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놨다"며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재단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찾아내고 도와야 하는 단체"라며 “그러려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박세리희망재단이 입은 피해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아버지 문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 착각이 지금의 화를 부른 것 같아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돌아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민 의료를 반드시 살리자"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국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초 의협은 집회 참가인원을 2만명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5000~1만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임현택 회장은 집회에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강제노동을 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의사들을 전문가로, 생명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대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명령으로 이뤄진 줄 아는 (정부의) 불통과 오만함을 우리가 나서서 정신 차리게 하자"며 박수를 유도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 관료들이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하지만 대민의료의 90%는 사유재산"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공공재라는 망상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매일 초헌법적 명령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는 주6일(근무)이 당연한 미친 나라에서 국민들은 주4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말기성인병 환자가 돼가는 의료시스템을 '2천명 증원' 정책으로 회복불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도중 노래 공연에서는 '의새'를 의미하는 새 모양의 가면을 쓴 밴드가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일부 의사들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비꼬며 SNS 등에서 의사와 새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는 '의새 챌린지'를 하기도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불법행위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