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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의 이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제이앤코슈는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판매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 공정위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이 화장품 등 일부 영업 조직에서 결정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 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을 완료했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내일날씨] 전국 ‘끓는 냄비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8월의 첫 날, 화요일(1일)은 작열하는 햇볕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밤에는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다음은 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맑음] (27∼35) △ 인천 : [구름많음, 맑음] (26∼34) △ 수원 : [맑음, 맑음] (25∼35) △ 춘천 : [맑음, 맑음] (25∼35) △ 강릉 : [맑음, 맑음] (26∼35) △ 청주 : [맑음, 맑음] (26∼36) △ 대전 : [맑음, 맑음] (25∼36) △ 세종 : [맑음, 맑음] (24∼35) △ 전주 : [맑음, 맑음] (25∼36) △ 광주 : [맑음, 맑음] (25∼36) △ 대구 : [맑음, 맑음] (25∼36) △ 부산 : [구름많음, 맑음] (26∼34) △ 울산 : [맑음, 맑음] (24∼33)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25∼34)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27∼34) kjuit@ekn.krclip20230731102023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연합뉴스

‘용팔이’가 뭐길래...쇼핑몰 게시판에 썼다가 소송까지, 결과는?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한 소비자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 ‘용팔이’ 표현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을 받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에서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 원 미만인 C 제품이 품절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파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고, ‘용팔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표현 없이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악의적이라고 봤다. 이에 A씨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회 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C 제품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부연했다. kjuit@ekn.krclip20230731083934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코로나 때 도우미와 밤샘 음주 20대들, 오히려 신고·살해 협박…집행유예 2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떼먹고 돈까지 뜯은 20대들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며 베트남인 점주(50)와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2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밤새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후 계산서에 약 150만원이 찍히자 점주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던 끝에 "집합 금지 기간에 영업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깨뜨린 술병을 업주에게 휘두르면서 오히려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업주는 1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내일 다시 찾아와 가게 엎는다. 목숨 보장 못 한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어차피 임신 못해? 중년 넘어도 피임 ‘꼭’ 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건강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피임 실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연합뉴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발간한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4.6%, 19∼39세 초기 성인은 52.2%가 ‘성관계시 항상 피임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0∼64세 중장년은 25.4%만 성관계시 항상 피임한다고 답했고, 66.6%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응답자 100%가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40세 미만 초기 성인들은 피임을 항상 하지 않는 이유로 주로 ‘피임 도구 사용이 불편해서’(40.7%),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39.1%), ‘본인과 상대가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28.5%) 등이라고 했다. 중장년과 노인층이 주로 피임하지 않는 이유는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중장년 63.9%·노인 88.4%)였다. 이에 보고서는 "그동안 피임이 임신을 피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해됐기 때문에 임신·출산 우려가 없거나 낮은 중장년과 노인이 피임에 무관심해지고, 피임하지 않는 것"이라며 "피임(콘돔 사용)은 성매개 질환 감염 예방 역할이 있으므로 건강한 성생활과 자기결정권 범위 확대를 위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 이상이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갖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에는 전국 수천 개 성매매 업소에서 파악된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해당 앱에는 중복 항목을 제거하고 약 460만건 전화번호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성매개 감염 질환이 없던 성관계 상대라도 이후 성매수 경험 등으로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 성매개 감염병으로 알려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유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도 임신 가능성과 무관한 사례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HIV 감염 사례는 이성 간보다는 동성 간 성 접촉이 원인인 사례가 더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신고된 누적 내국인 HIV 감염인 수는 남성 1만 7782명(93.6%), 여성 1219명(6.4%) 등으로 줄곧 남성이 여성 보다 많은 상황이다. 특히 중장년은 피임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타 세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남성용 콘돔, 질외사정, 월경주기법 등이었다. 다만 중장년의 경우 콘돔(29.8%)보다 질외사정(45.6%), 월경주기법(36.0%)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임 실패율이 높다고 평가되는 질외사정과 월경주기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피임을 학계에선 ‘안전한 피임’ 또는 ‘현대적 피임’ 등이라고 부른다. 현대적 피임 실천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넓혀 월경주기법과 질외사정을 활용했지만, 다른 안전 피임 방법도 병행했다는 응답자 역시 청소년(88.8%)과 초기 성인(73.9%)에 비해 중장년(51.9%)이 더 낮았다. hg3to8@ekn.krpregnant-2277768_1280 임신 테스트기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급증, 재유행 우려…‘변이·방역완화’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 추이를 보임에 따라 재유행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22일) 확진자는 25만 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4주 연속 증가세다. 지난 19일 신규 확진자는 4만7029명으로,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난 후인 지난 1월 11일(5만4315명) 이후 6개월여 만에 최다였다. 추세가 계속되면 곧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 완화와 거듭된 변이 출현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변이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복합면역이 형성됐더라도 시간이 지나 감염 예방효과가 감소했다"며 ‘예견된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일상회복 선언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적극성이 떨어졌을 것을 고려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방역당국의 메시지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내달 코로나19가 감염병 4급으로 조정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며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해제에 따른 감염 우려와 함께 지원과 집계 중단으로 ‘깜깜이 감염’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10월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일단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10월 도입 예정인 백신은 XBB 1.5뿐 아니라 1.16, 1.9.1, 1.9.2등 현재 유행 중인 XBB 계열에 대부분 효과가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지난 동절기 추가접종의 60세 이상 접종률이 34.5%로 저조했던 만큼 정부가 일상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면 백신 호응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의료진과 협력해 환자들에게 백신에 대해 적극 알리도록 교육하고, 독감과 동시에 코로나 접종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편의점 자가진단키트 수요 '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9일 오후 7시 7분께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다. 애초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 자동분석 시 규모가 4.1로 판단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지진 규모는 추후 분석을 거쳐 3.5로 조정됐다. 진앙도 장수군 북쪽 18㎞에서 북쪽 17㎞로 재분석됐다.기상청은 지진이 발생(오후 7시 7분 59초)하고 2초 만에 관측망에 처음 탐지가 됐으며 최초관측 후 8초만(오후 7시 8분 9초)에 지진속보가 생성됐고 이로부터 2초 후인 오후 7시 8분 11초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고 설명했다.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다.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주말 국토 중앙 가까운 내륙에서 지진이 일어 많은 이가 흔들림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8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52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43건이 접수됐고 경북 4건, 경남 2건, 충북 1건, 전남 1건, 부산 1건 등 인근 지역에서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오후 10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없다.전북 지역 주민이 모인 온라인카페엔 "무엇인가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지진문자가 왔다",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라는 등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전북 지진', '지진 피해' 등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중 3번째로 규모가 크다.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선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일었고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이다.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하기 위해 오후 7시 1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이와 함께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장수군에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장마 끝’ 무더위 본격화…해수욕장 안전하게 즐기려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장마철이 종료되면서 전국에 무더위가 본격화된 가운데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전남 완도군 소안도 해안가에서 1m 50㎝짜리 백상아리가 사체가 발견됐다. 이어 열흘만인 같은 달 23일 강원 장사항 인근 해역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다른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잡히기도 했다. 영화 ‘조스’에 등장하는 상어로 유명한 백상아리는 상어 중 가장 난폭한 종으로 ‘식인 상어’로도 불린다. 백상아리만큼 포악하기로 알려진 청상아리도 목격됐다. 청상아리는 청어나 다랑어, 다른 상어류를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로 사람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 21일 오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쪽 약 4.6㎞ 떨어진 바다에서는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청상아리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또 지난 9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항 앞바다에서 2∼3m 크기 상어를 목격했다는 낚시어선 선장 신고가 해경에 접수돼 확인한 결과, 청상아리의 일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백상아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탓에 놀라게 하는 ‘악상어’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 식인상어에 독성 해파리까지 잇따라 출현 조류를 타고 해안가로 밀려오는 해파리도 여름 바다 최고의 골칫거리로 꼽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추정 사고 사례는 2020년 4099명, 2021년 2656명, 2022년 2694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한 독성을 가진 해파리 출현도 잇따르고 있다. 7월 셋째 주(7월 14일∼20일)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 보고에 따르면 전국 연안 바다에 강독성인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두빛보름달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 등이 이미 출몰했다. 특히 제주도 연안과 남해에서는 관해파리와 작은부레관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 등 맹독성 해파리까지 관찰됐다. 지난 2일 오후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관광객 10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중 통증이 심한 4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해파리는 맹독성인 ‘작은부레관해파리’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에도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작은부레관해파리에 쏘여 치료받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8일 경남 일부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전북 서해안 해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해파리 위험 경보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해파리 개체 성장이 빨라져 독성해파리 출현이 빠를 것으로 봤으며, 서해 연안 전체와 경남해역에 지속해 보름달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보했다. ◇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안류도 주의 변화무쌍한 조류와 파도는 물놀이의 재미를 더해주지만, 예측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15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몸에 묻은 모래를 씻어내려고 바다에 들어갔던 20대 남성 관광객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먼바다로 떠밀려갔다. 당시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은 물놀이객이 즉시 해경에 신고해 구조 작업이 이뤄졌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주변인 진술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이안류에 휩쓸렸을 것으로 봤다. 제주에서는 이 사고를 포함해 6월에만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해경은 나머지 사고 2건도 이안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달리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파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커진다. 물살이 초속 2∼3m로 매우 빨라 휩쓸리면 순식간에 먼바다로 밀려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안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수욕장 중 하나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최근 10년간 200여 차례 넘는 이안류로 피서객 700여 명이 구조됐다. 강한 파도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생긴 웅덩이인 ‘갯고랑’에 빠지는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갯고랑은 주변과 구별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알기도 힘들어 ‘바닷속 지뢰’라 불린다.AKR20230706064300062_01_i_P4_20230706171818702 삼척에서 혼획된 백상아리(사진=연합) PCM20210803000076990_P4_20230612183707931 이안류(사진=연합) 본격적인 여름 시작 (사진=연합)

성범죄 흔적까지 뽑는 서울시, 임옥상·박원순 지우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가 임옥상 작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관련된 문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범죄 혐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을 흔적까지 지우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 작가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작품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 작품에 대한 유지·보존이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철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 작품은 총 5점으로 알려졌다. 중구 남산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억의 터’가 조성됐다.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도 있다. 5개 모두 조형물인 설치 미술작품으로 다음 달부터 순차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억의 터는 설치 당시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고, 시민 모금 절차도 이뤄졌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 작가는 그간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연구소 직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 받은 끝에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임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는 8월 17일 이뤄진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자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키로 했다. 시는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박 전 시장 사건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를 옹호하는 영화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심리상담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72822594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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