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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 실제로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기후 변화로 인한 무더위와 폭염에 열 스트레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열 스트레스 지수 전망치를 공개했다. 열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한 지수인 ‘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ature)를 말한다. ‘더위지수’로도 불리는 습구흑구온도는 습구·건구·흑구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므로 기온·습도·일사량·풍속 등이 반영된다. 이 지수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6일과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각각 32.2도와 32.3도로 비슷했지만 최소 습도는 57%와 48%로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열 스트레스 지수는 습도가 더 높은 6일이 32.9도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7일이 31.3도였다. 전자는 ‘매우 높음’에 해당했지만, 후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 범주에 들었다. 열 스트레스 지수는 온열질환자 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0도 이상이 되면 급증하기 시작해 32도 이상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빠른 산업기술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다면(SSP5-8.5 시나리오),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2081~2100년) 35.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한만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지수가 3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0% 이상 지역 열 스트레스 지수가 ‘상위 5% 기준값’(현재 전국 평균 32.8도)을 넘는 날을 말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은 현재 7.6일이다. 그러나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금세기 후반 94.2일로 12배로 증가하게 된다. SSP1-2.6 적용 시엔 48.8일로 6.4배 늘어난다.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기간은 현재 최장 3.5일인데 SSP5-8.5와 SSP1-2.6 시나리오에서 각각 77.6일과 27.5일로 길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현재 전 권역에서 9일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금세기 후반에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90일 이상 나타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 지속 기간도 3~4일에서 70~80일로 증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까지 현재(26.1도)보다 3.1~7.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시아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은 4.7일에서 42.8~103.8일로, 극한 열 스트레스 일 최대 지속 기간은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6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한반도는 중국 동북지역 다음으로 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오를 지역으로 꼽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고온현상이 더 자주, 더 극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한기후에서 안전·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juit@ekn.krclip20230802090814 권역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 미래 전망표.기상청/연합뉴스

망치로 부수고 쓰레기봉투 담고…대장동 ‘폰 수난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가 거듭 진행 중인 가운데, 휴대폰 멸실을 통한 증거인멸 추정 행위가 지속 포착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은 올해 2월 16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런 논의 직후 박 전 특검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이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 30일이었다.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론이 제기되자 박 전 특검이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것으로 봤다.검찰이 지목한 2월16일에는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검찰은 3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측근 양 전 특검보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특히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도 지난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 폐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배우자 A씨는 유 전 본부장 부탁으로 그가 쓰던 휴대폰을 폐기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재명 대표 왼팔,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은 유 전 본부장 휴대폰 폐기 직전까지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지시로 휴대폰 폐기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hg3to8@ekn.kr마스크 고쳐 쓰는 박영수 전 특검.연합뉴스

“2020년생은 60년대생 보다 평생 폭염 6배”, 아동권리 ‘최악’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아동권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세계기상기구(WMO) 발표를 인용해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고, 7월 6일은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상 고온으로 6월 남극 해빙 분포 면적은 최저 수준이었고, 해수면 온도도 최고치를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런 폭염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권리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7월 신생아 1120만 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염에 취약한 임산부를 비롯해 고온에 노출된 임산부 조산 및 사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기후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2020년생은 조부모 세대인 1960년생과 비교해 평생 6.8배 이상 폭염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라 산불은 2배, 흉작은 2.8배, 가뭄은 2.6배, 홍수는 2.8배 더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연구를 통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면 신생아 폭염 경험 비율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기후변화 글로벌 책임자 켈리 툴은 "올해 7월 태어난 아이들의 삶은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각국의 지도자는 화석 연료의 사용과 소비에 대한 보조금을 빨리 중단하고, 온난화의 온도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폭염과 폭우 피해를 본 국내 저소득 가정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g3to8@ekn.krclip20230802081304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받는 소말리아 아동.세이브더칠드런/연합뉴스

서산시 공무원은 만물상? 수박 이어 드릴 논란 ‘활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수박 논란’으로 뜨거웠던 충남 서산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이 최근 민원인 ‘드릴 논란’에 재차 달아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지난달 22일 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 드릴을 빌리러 갔던 한 민원인이 거절당하고 ‘이상한 놈’ 취급까지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와 용산 대통령실, 충남도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원인은 이런 항의 사유로 "이번 장마로 부모님 댁 현관문이 망가져 수리하려다 전동 드릴이 없어 예전에 서울 지역 동사무소에서 빌려 쓴 기억이 나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하고 빌려달라고 했지만, 공무원은 개인 공구라 빌려줄 수 없다며 주변 철물점 이용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분증이라도 맡기고 돌려드리겠다며 재차 요구하자 직원이 5∼6초간 이상한 놈 보듯이 째려봤다"며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않고 철물점 가보라고 돌려보내는 자질미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친절 교육과 다른 부서 이동을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대체 지역 면 소재지 행정센터는 누굴 위한 센터냐"며 "지역 주민이 최소한이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펴주고 도와주는 게 나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의 자세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글이 올라온 이틀 뒤인 24일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공용으로 구비된 장비가 없어 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사과글을 올렸다. 이 민원인 글은 이날 오후 현재 조회수 1730여회를 기록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수박에 이어 이번엔 드릴입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거 같네요", "관공서 물품이 아니고 개인 공구랍니다. 당연히 빌려줘야 할 이유 없습니다", "드릴은 철물점에서 구입 요망합니다" 등 관련 댓글이 달렸다. 지난 6월 같은 서산시청 누리집에는 이 지역 또 다른 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공무원들이 먹고 있던 수박을 자신에게 권하지 않아 괘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어이없다"는 비판 글과 최초 민원인 반박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hg3to8@ekn.krclip20230801205905 서산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 캡처.연합뉴스

푹푹 찌는 무더위, 언제까지 이어지나…내일 체감온도 35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혹독한 폭염이 이어지자 무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경기 여주시 점동면은 오후 3시 31분께 기온이 38.4도를 찍기도 했다. 해가 진 뒤에도 더위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도심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가 나타나겠다.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모두 뜨거운 공기가 자리해 밤이 돼도 낮에 축적된 열이 쉽게 식지 않겠다. 온열질환자를 속출시키고 있는 혹서는 2일에도 이어지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32~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7도와 35도, 인천 26도와 33도, 대전 26도와 35도, 광주·대구 25도와 36도, 울산 24도와 34도, 부산 27도와 34도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뛰겠다. 날이 매우 무더우니 야외활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부득이 야외에 나가게 된다면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낮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 불안정 증폭 때문에 경기남부내륙·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청·호남·경상내륙에 2일 오후와 저녁 사이에, 제주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거셀 땐 시간당 30㎜ 내외로 쏟아지기도 하겠다.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더위가 가시지는 않겠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해안과 남해안, 전라서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다.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6일까지)과 겹쳐 너울이 유입되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밀물 때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높은 물결이 밀려오면서 폭풍해일경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 제주해안은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폭풍해일경보 발령 가능성이 있다. 남해안은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경보 발령이 이뤄질 수 있겠다. 서해안은 3~5일 새벽이 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시간대다. 제주해상(북부앞바다 제외)과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제주남쪽바깥먼바다는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2일부터는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서부동쪽먼바다도 풍랑이 거세지겠다.더위 속 급식 대기 (사진=연합)

공정위,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엠브이지토건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엠브이지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밀린 하도급대금 1767만원과 지연이자 902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엠브이지토건은 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068만원)는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엠브이지토건은 7개 업체에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1억6077만원을 대물로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미지급 지연이자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학생 당 학원 수도 적은데...서울 사교육 부조리 신고 전국 1등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교육부가 약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의 70%가량이 서울 지역 학원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 17%가량인 데 반해 신고 비중은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집중됐다. 학원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사는 등의 사례가 서울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6월 22일∼7월 2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었다. 이 중에서는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이 68.8%(298건)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가 14.5%(63건)로 뒤를 이었고, 대구 13건(3.0%),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였다. 사설 학원 수나 강사 수 통계를 보면 서울에 그 신고가 유독 집중됐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2년 교육통계를 토대로 서울의 사설 학원 수는 1만 4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 5841개)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 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 7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 7316명으로 전국(585만 5796명)의 15%에 불과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이 1.7개였다. 광주(2.5개), 세종(2.4개), 울산(2.3개), 전북(2.2개) 등이 평균보다 많았고, 서울은 1.5개로 평균을 밑돈다. 그런데도 사교육 카르텔 신고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학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원가 전반의 관행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에 집중하고 유리한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원 운영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 외에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uit@ekn.krclip20230801100429 대형 입시전문학원 합동점검 나선 장상윤 차관.연합뉴스

탈모인에 익숙한 미녹시딜? 강남 유명 탈모센터, 막 넣다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해당 센터 제품에 화장품 성분으로 쓸 수 없는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녹시딜은 그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본래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61) 씨가 본인 소유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은 후, 제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추가로 넣었다. 이후 이를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과 상담할 때는 개개인의 모발 검사 결과에 따라 약을 맞춤형으로 제조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검사 없이 일률적으로 제품을 제조·발송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해왔다. 이로써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 원 상당의 제품 4만 6000여 개를 판매했다. 다만 A씨는 2016년께 지인에게 받은 미녹시딜 가루를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juit@ekn.krclip20230801090832 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 제조·판매 탈모센터 압수수색 현장.서울시/연합뉴스

서울 출장 중 조건만남 앱으로 15만원 성매매, 40대 현직 판사 징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사건 일부만 담당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 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통보를 받고 이 판사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에는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적발된 후에도 1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이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hg3to8@ekn.krclip20230713193419 법원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순천 20대 남성, 편의점 알바 첫날 200만원 훔쳐 도주 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오전 2시 30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직원 A씨가 현금 등을 훔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점주가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에 150만원을 충전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특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727104021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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