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전 5시간 1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남사 부근 28㎞,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 해미 부근∼홍성 7㎞,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9㎞,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휴게소∼남이분기점 18㎞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3㎞, 동수원∼용인 15㎞, 용인∼양지터널 부근, 이천 부근∼여주 부근 11㎞, 만종분기점 부근, 원주∼원주 부근에서 혼잡하다.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보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추석 전날인 이날 귀성방향 혼잡이 연휴 중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5분, 대구 5시간 55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 5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서초 2㎞, 신갈분기점 부근∼수원 4㎞, 오산∼남사 부근 6㎞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과 순산터널 부근 3㎞, 팔탄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4㎞,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진천∼진천터널 부근 8㎞, 오창∼남이분기점 13㎞ 구간에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2㎞, 용인∼양지터널 부근 5.9㎞, 마성터널∼용인 2㎞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의 차량이 각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교통상황과 관련해 공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공사는 예측했다. 연휴 직전 귀성 수요와 퇴근 시간이 겹친 탓이다. 귀성길 정체는 밤새 이어져 연휴 첫날인 28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목포 10시간 40분, 귀경길은 부산→서울 8시간 40분 등으로 예상됐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추석 하루 전, 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 의혹을 밝히는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해온 검찰의 수사권 남용논란 등 정치권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 나타날 내년 총선의 민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유 부장판사는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수사 난타’에 반격을 성공시켰다. 다만 법원이 범죄 혐의 부족 보다는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상처뿐인 1승’ 성격이 짙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잠정적이나마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의 의미가 작지 않다.다만 법원이 이 대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 나오면서 ‘논란의 씨앗’은 보다 분명하게 심어졌다.이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백현동 의혹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여기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범죄 소명’ 판단이 이뤄질 공산도 커졌다. 정치적으로도 거듭된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방탄 논란’으로 주장 명분이 다소 퇴색됐다.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9월 제기된 대장동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특혜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치열했던 대선 속에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수사는 정권교체 후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꼭짓점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당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첫 위기를 넘겼다. 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이후 검찰은 3월 이 대표를 4895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자들에게 211억원대 부당이득을 줬다는 내용의 위례신도시 의혹,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의혹도 포함했다.이 대표는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대장동으로 구속을 받아내지 못한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함께 제기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더불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라운드’ 준비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구속한 끝에 이 대표까지 다다랐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초 국내에 송환돼 수사에 협조하면서 급진전했다.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의혹으로 한 차례, 이달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를 포함해 총 6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조사를 전후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는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았다.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영장심사 법정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9시간 넘는 심문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hg3to8@ekn.kr법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와중에도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는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날 9시간여의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 대표는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약 16㎞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섰다.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 대표 역시 서울구치소 도착 후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아직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는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보안시설 내 휴대기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기실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 긴 하루를 반추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hg3to8@ekn.kr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노시니어존’ 논란이 불거진 케이크 카페 빌리엔젤이 본사 차원 사과문을 내놨다. 빌리엔젤은 26일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고객 응대에 있어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빌리엔젤 매장에 대한 이용 후기가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매장 점주는 고객에게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길다. 젊은 고객이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다. 해당 후기가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자 빌리엔젤은 본사 차원에서 수습에 나섰다. 빌리엔젤은 "가맹점주는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고, 이에 본사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했다"며 "해당 가맹점주는 고객께 사과 및 재방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매장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 안에 해당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고, 고객 응대 및 차별 방지 교육을 보강해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926181357 빌리엔젤 공식 입장.빌리엔젤 홈페이지 화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적행위 조항(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지난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지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에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axkjh@ekn.kr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해 수감 생활했던 40대 살인 전과자가 출소 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B씨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에는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는 출소한 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office-620822_1280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항문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 쇼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나흘 전 병원을 찾아 A씨에게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치의로서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또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진 사망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법정 구속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hg3to8@ekn.krsurgery-1822458_1280 수술 사진(기사내용과 직접 연관없음.)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반려동물 생명 존중 운동을 위해 지난 7월 발족한 ‘위대한 동반자’가 다음달 6일 서울 용산구 보노몽에서 반려동물 생명 존중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반려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위대한 동반자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전국의 개 사육장은 3000여곳에 이르고, 한해 식용으로 도축되는 개는 1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재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 4개국 뿐이라는 설명이다. 행사 당일에는 개식용 반대 서명도 진행된다. 조직위를 총괄하는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개는 인간에게 가장 오랜 친구다. 개는 인간이 기르다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라 상호 이익과 존중의 대상"이라며 "‘me and pet’이라는 의식이 확산돼야 우리사회가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 했다. sojin@ekn.kr배철현 교수(前 서울대 종교학과) (1)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