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개별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에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금액은 473억원에 달하고 예상세액은 26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혐의사항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개 등이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는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 공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하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로 사용했다.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에선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임대해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 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사장 일가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 고급 외제차와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공익법인 공익자금 사역유용 사례 공익법인 공익자금 사역유용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다.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신고가 증가하면서 검거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작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지난 수년간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나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과거 유명인의 문제로 한정됐던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점차 일반인, 나아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 등으로 그 타깃을 넓혀가자 피해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악성 댓글 및 허위 리뷰 관련 고소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채용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자가 회사와 직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리뷰를 남겨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들은 만성적 구인난에 고통받는데 허위 리뷰나 악의적 댓글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며 고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인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기업 리뷰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자신을 "업무시간에 주식 거래나 하는 XXX 사장"이라 칭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작성자를 고소했다. 그는 "태어나 주식 계좌 한 번 개설해본 적 없는데 거짓 댓글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까 싶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가해자에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왔다.지난 2021년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인 C 기업 대표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업체를 상대로 5년간 20만건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기업은 C 기업이 작성한 악성 댓글로 수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억원을 배상받았다.이외에도 C 기업 대표와 임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발이 이어지며 해당 대표와 임원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한 대가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실형까지도 이어지며,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등이 선고될 시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된다.설령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한들 경찰조사, 검찰조사, 판결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의 심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검거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이 늘어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짚었다.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처벌이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처벌 구성요건을 완화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악성 댓글 관련자 처벌이 적잖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자, 이용자 아이디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장치로 악성 댓글 작성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는 온라인 사용자 식별 수단인 아이디나 아이피(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에는 고의적 허위나 불법 정보를 작성한 사람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책임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한 포털 사이트는 지난 6월부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욕설이나 비속어 등 악성 댓글을 남긴 전력이 있는 이용자의 댓글 사용을 중지시키고 프로필에 이용이 제한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과 처벌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인터넷 준실명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악성 댓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도입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자료사진.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부인과의 의견 차 등으로 연일 재판 파행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연관성이 주목 받고 있다. 일련이 파행 과정이 박 최고위원과 이 전 부지사 부인 사이 통화 이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43차 공판에서도 이른바 ‘회유·압박’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배우자는 해광을 남편을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며 지난 10개월간 문제 제기 없이 본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해임하겠다’,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재판이 한 달간 공전했고, 오늘 오전 재판도 공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족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우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 내용에 대해 저희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며 지난달 13일부터의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이때는 민주당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 모 씨를 만난 시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박 의원은 이씨를 만나 "이화영과 관련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인 백모 씨와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 의원과 백씨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5일 백씨는 민주당에 자필 편지를 보내 "(남편의 진술 번복 배경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1일엔 이 전 부지사도 "도지사 방북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발표한다. 부인 백씨는 이 전 부지사 41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달 24일, 이 전 부지사 재판 변론을 9개월 넘게 도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에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이 전 부지사 재판은 한 달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며 파행했다. 이달 8일엔 그동안 재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출석해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사임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다. 결국 재판은 또다시 공전했다. 검찰은 일련의 사안들을 두고 "피고인 이화영이 진술을 못 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전후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10여명의 집단 면회 신청,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전 부지사 영치금 모금 운동 등도 ‘사법 방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변호인 해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다른 목적으로 훼손되는 경우 없어야 한다.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는 법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세력에 의한 사법 체계 흔들기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유·압박 의혹 관련, "이씨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줘서 받아보니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며 누군지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유 시도라는) 프레임은 검찰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 인권침해가 폭로되니 이를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지난달 24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인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태국 국적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내 B씨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아내를 소개받은 A씨는 부산 북구 본인 집에서 결혼 후 첫날이었던 지난해 3월 9일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의 경우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215839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지명되면서 사법부 각급 법원에 산적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받는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난제들이기 쌓여있다. 우선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인 여러 사건의 심리 방향이 주목을 받는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에 대한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이 후보자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사법부로 넘어오게 된다. 머지않아 결론을 내야 할 정치권 관련 사건도 수두룩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관련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 심리 결과도 화제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4년 넘게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기 중에 상고심까지 이어져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시기상 ‘이균용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양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될 전망이다. 사업부 안팎으로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이 되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후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그간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은 만큼 대법원판결과 구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전임과 차별화되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강하게 경계한 이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 철저히 실력 위주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작년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냉정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혐오하는 군중의 열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000여명과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 지명권도 행사한다. 각급 일선 법원에 적용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새 대법원장의 급선무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을 해결해야 한다고 꼽는다. 법조일원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 대법원장의 과제다. 법관 임용 자격이 강화돼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당장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송 진행의 효율화, 근무 환경 개선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claudia@ekn.kr국정감사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30대 여성이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B씨(46)씨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노래방 소파를 파손하고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microphone-1159791_1280 마이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로 승객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홍모(51)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홍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손에 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씨는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에 의해 현장 제압됐다. 이후 경찰이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홍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열차 안 상황과 홍씨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g3to8@ekn.kr영장 심사 향하는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피의자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0년 전 양육을 포기한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전부 가져야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고인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 중 40%가량에 해당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고자 이런 결정을 권고했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고인이 된 김종안씨가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은 지난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내놓은 이후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 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726215839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했던 전세버스 교통 사고 건수가 지난해 1042건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건수는 1042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2018년 1151건, 2019년 1272건) 수준인 1000명 초반대로 복귀했다. 2020년, 2021년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각각 661건, 767건으로 급감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단체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는 휴가철, 행락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4893건 중 약 38%(1854건)가 여름 휴가철에서 가을 행락철로 이어지는 8월~11월에 발생했다. 전세버스 운전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대열운행 금지’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 장거리 운행 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버스 탑승객들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 가무 행위는 교통사고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휴가철, 행락철에 걸쳐 전세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ss003@ekn.kr도로교통공단.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 최근 5년간(2018~2022년) 월별,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친족 회사 2곳과 친족 명단 27명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김 전 의장에게 경고를 의결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을 누락했다. 누락된 2개사는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의 명단 누락 인식 가능성이 작고 행위사실을 인정함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xkjh@ekn.kr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