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든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 야단쳤다가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hg3to8@ekn.krclip20231207081406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206225005 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 경전철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은 지난 2017년 9월 개통돼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000만명을 넘어섰으니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 등으로 기존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가 문제를 제기해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새 사업자 모집에 나서게 됐다. 시는 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의 지적을 반영해 우이신설선 운영방식을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론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두기로 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증을 맡아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한 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신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가 운영할 의무가 있어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우이-신설선 전동차 우이신설선 전동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기획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 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 운전면화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400여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면허증(국문, 영문) 발급 수수료는 9000원에, IC면허증(국문, 영문)은 1만3500원에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명 중 70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등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더열린숲복지센터, ‘2023년 동페라 페스티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정훈식 기자 장애·비장애인들이 한데 어울려 무대를 펼친 ‘2023년 동페라 페스티벌’이 지난 2일 오후 3시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페라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공연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4일 이 행사를 주최한 사회적협동조합 ‘더열린숲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동페라 예술극단 발달장애인 단원 등이 주축이 되어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꾸몄다. 행사는 청년 예술협동조합 ‘더 숲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를 시작으로 동페라 예술극단 단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우리들의 이야기’를 노래와 대사로 관객들에게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우리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장애인 단원들이 부모님들을 향해 "고마워, 사랑해"를 연호해 관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2부 행사에서는 탑교육문화원수원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별꽃처럼 우쿨렐레 앙상블’이 출연해 크리스마스 캐럴 등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으며 다음으로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한 ‘소풍팀’의 합창이 이어졌다. 이어 장애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더불어 함께’ 합창단이 출연해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노래로 관객과 어우러졌으며, 청년밴드 ‘음악전사’가 출연해 출연진과 참석자들의 흥을 돋았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와 파라다이스그룹, 도원회계법인, 장애인고용 컨설팅 기관인 드림웍플레이스가 후원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동페라 페스티벌은 발달장애인들의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울림을 선사하는 행사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귀감이 되고 있다"며 "수원을 대표하는 장애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한 동페라 예술극단 더열린숲복지센터 송양빈 이사장은 "장애문화예술계를 위해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신 수원시 이재준 시장님과 관계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장애인들이 문화예술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들의 채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KakaoTalk_20231204_104510706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2일 열린 ‘2023 동페라 페스티벌’에서 출연진들이 합창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와 홤께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2023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술자리가 잦은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로교통공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5059건으로 214명이 사망하고 2만4261명이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12월에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10.2%(154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에서는 공간의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광고 포스터 부문 수상작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했다. ‘음주운전, 그 끝은 절벽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자동차가 술잔으로 들어가는 모습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표현했다. 또 시민들의 ‘음주운전 안하기’ 다짐을 메모지에 적어 붙이는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신 술의 양이나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ss003@ekn.kr음주운전 ZERO 캠페인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시민들의 ‘음주운전 안하기’ 다짐을 메모지에 적어서 붙이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학원가에 벌써 재수하려는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다.올해 수능이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난도가 높은 ‘불수능’이었던 데다,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원 입시설명회를 찾는 재수생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다.이런 수요에 맞춰 재수 종합반을 전년에 비해 1달가량 앞당겨 개강하는 학원도 목격됐다. 재수 문의는 수험생들이 성적 통지를 받는 8일, 수시 모집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15일 이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동에서 입시컨설팅을 하는 박성철 유웨이 대치센터장은 2일 연합뉴스에 "올해 불수능과 내년 의대생 증원바람 등의 영향으로 학원가의 재수종합반 개강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다"며 "강남의 대형 학원 두 곳은 2024년 1월 1일 선행반을 개강하고 빠른 경우는 이달 초에도 개강하는 등 재수선행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수생이 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고 우리는 불수능 때문에 재수생이 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상위권 블랙홀인 ‘의대 증원’이 내년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상위권 자연계열 학과 학생들이 도미노로 빠지면서 다른 대학 학생들의 연쇄적인 재수 도전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예전엔 내신이나 수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만 의대를 준비했지만, 지금은 이과 최상위권 30%가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심지어 수능 점수가 3등급대를 벗어나는 학생도 2∼3년 목표를 두고 장기 재수를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 목표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리며 재수하는 학생도 있다"며 "연쇄적으로 수험생들이 이동하니 자신이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로 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종로학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재수 선행반 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졸업생 등 N수생이 17만5239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33.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고3 학생(39만4940명)이 예년에 비해 적은 탓에 내년에 재수생의 모수 자체가 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전체 수험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크다. 올해 수능에서 N수생은 17만7942명(35.3%)으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N수생 비율은 2005∼2022년까지 20%대를 유지하다가 2023학년도(31.1%) 처음 30%대를 넘었다.박 센터장은 "의대 정원 발표가 예상되는 내년 초 무렵에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 중 상위권 학생들이 추가로 반수 형태로 입시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물론 지방 의대 라인의 학생들도 한번 더 수능을 보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센터장은 "보통 반수 진입시점이 5월 중간고사와 대학 축제 이후인데, 올해는 의대 정원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여성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201212346 대구지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