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32)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요청한 보호관찰 청구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여학생을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병무청이 밝힌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 최신 의료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만, 편평족, 난시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반해 군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는 현역 판정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이에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성소수자 문제를 질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이들 단체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기행(奇行)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 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58·구속)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관련해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행동이 법원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 변호인이던 A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증인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를 만났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A변호사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 측은 그간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간으로는 23만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수준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1970년 100만명에서 2002년 50만명으로 줄어드는 데 30여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반감 주기’도 확연히 짧아진 셈이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천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월별 출생아가 2만명을 밑돌면서 1만7000명선으로 떨어진 데다, 통상 연말엔 출생아 수가 꺾이는 계절적 흐름까지 고려하면 연간으로 23만명을 넘기기 힘들어 보인다.2022년(24만9186명)과 비교하면 2만명 안팎 감소한 수치다. 실제 출생월과 차이가 있는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도 2022년 25만4628명에서 지난해 23만5039명으로 2만명가량 줄었다.이렇게 되면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째 급감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연간으로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2016년 대비 4만8472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후로도 ▲ 2018년 3만949명 ▲ 2019년 2만4146명 ▲ 2020년 3만339명 ▲ 2021년 1만1775명 ▲ 2022년 1만1376명씩 각각 감소했다.해마다 1만~3만명씩 줄면서 8년 전 약 44만명에서, 이제는 23만명도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사실상 반토막이 나게 됐다.연간 출생아가 8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이다.2010년대 중반 이후로 유례없이 가파른 저출생 쓰나미가 현실화한 셈이다.출생아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눈에 띄게 짧아졌다.1970~1971년 100만명을 웃돌았던 출생아 수는 1972~1974년 90만명대를 유지했고, 이후로도 1983년까지 70만~80만명선을 오갔다.1984~1990년 6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1991~1995년 70만명대로 반등하기도 했다.다시 1996년(69만1226명) 7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2000년까지 60만명대를 지켰지만, 2001년 약 56만명·2002년 49만7000명으로 하락한 이후로는 50만명선을 회복하지 못했다.40만명대에서 등락했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8년째 가파른 감소를 이어가면서 20만명선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후동행카드’를 27일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카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월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이용방법으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가 있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 2종으로 나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1시간 이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납 후 다시 빌려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라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이 카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15만573장(모바일카드 5만2767장·실물 9만7806장)이 팔렸다. 서울 시민의 경우 대중교통을 매달 41번 이상 이용해야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다. 한 달 평일 20일, 40회를 기준으로 요금 가격이 산정됐기 때문이다.'기후동행카드로 버스 탑승, 27일부터 가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전부 무죄’로 결론 났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하급자 직권 남용이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에게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 안 구체적 범죄사실 47개 중 무려 41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직권의 존재·행사 여부 △ 직권의 남용 여부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범죄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 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에는 "임 전 처장에겐 행정처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용’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또 당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적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고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방침’을 공지해 실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시돼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것이다. 재판부는 하급자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에는 ‘공모관계’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에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시부터 지속해서 비판해온 대목이다. 그는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원적 의구심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hg3to8@ekn.kr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검찰이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씨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 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hg3to8@ekn.kr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이르면 내달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크면 2000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인데,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의 경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증원폭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와 대학 측의 교육 여력, 장래 필요한 의사수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증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수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5058명이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5년도 입시의 의대정원 확대폭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3년간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인데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할 때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협보다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전협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전협은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컸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접어야 했다.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는 증원 규모 결정에 의사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의료계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0002672343_001_20240111083301113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대 중학생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 주변인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배 의원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전날 병원을 찾았지만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연기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15살 주장 괴한에 피습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