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시작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유튜브)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희대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 외에는 국정 정상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 범죄를 저지른 수괴가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났다'며 여당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회견"이라며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며 오늘 탄핵 표결을 막아달라고 사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당장 구속하고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적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정신나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을 자임하는 회견이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끌어들이는 회견"이라며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둔 여당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꼼수를 보였다"며 “내란 수괴를 현직 대통령직 자리에 놔두면 국회가 공범이 된다. (여당은)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JTBC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사과한 것을 두고 “사과가 아니라 회피와 변명"이라면서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비루하게 구명을 구걸하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절박한 비명"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 “내란과 군사 반란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부결되어도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