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고한 상법 추가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최근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중요한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이 참석해 두가지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장단점 비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 정우용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는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결합해 과반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결합돼 동시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집중투표제 배제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현재도 집중투표 배제를 위해 주주 동의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두가지 제도 시행 시 최대주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더 높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시 오히려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두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같은 목적에서 집중투표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분리선임도 필요하다"면서 “만약 기업에서 2명의 감사위원만 분리 선임 제도를 적용할 경우 대주주의 뜻대로 다른 3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게 되고, 이 경우 기업 및 소액주주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도입에 의한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제도가 실제 도입된 회사에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10년에 걸쳐 3건, 회사당 연평균 4.3%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한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시행해도 5년간 33건, 33%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서 두 가지 제도 도입으로 실제 지배권이 이전 및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 예외적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주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은 경영을 주도하고 기업의 실질적 주도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주평등, 의결권 비례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제도 도입 시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소액주주 등에 의한 감사위원 추천 및 선출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자본 다수결이 원칙이 지배하는 대그룹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또한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감사위원은 감사 이전에 회사 이사회 이사인데, 이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회사 감사권까지 갖는 지주회사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크기를 줄여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대상 기업을 자본 규모 2조원 기업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하나의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또다른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상법 개정안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해당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시켜 이사로 선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해왔는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하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실제로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를 내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19개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인물이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최 대표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주요 IT기업의 대표를 역임한 민간 전문가다. 현재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놀 유니버스'를 이끌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뤄질 것 같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과 서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는 전 국민 대상의 소비진작책이다.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납부 등)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급선무"라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방차 및 가축 방역차를 통한 급수 지원과 함께,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산업 피해 대응과 관련해 “수산생물 안전, 어업인의 재산 피해도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재수감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 속에 당내 일부 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 처벌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부장판사)은 10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만에 재수감됐다. 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은석 내란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12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해 계엄령의 빌미로 삼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유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하루빨리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법꾸라지 행태, 파렴치한 궤변으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 의결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이번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개별 의원 중심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구속 결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소환 조사, 사법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져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찬반 투표를 고의로 지연 또는 부결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칫 내란 혐의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발빠르게 전달하면서 주목했다. 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재구속이 '장기 구금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임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이번 재구속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6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결과를 대선 직전인 5월 넷째 주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20%에서 11%로 감소했고, 보수층 지지율 역시 65%에서 48%로 하락했다. 이는 중도층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수 유권자의 절반가량만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보수층에서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TK(대구·경북) 지역의 견고한 지지 덕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TK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 출범을 추진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혁신위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혁신위가 벌써부터 좌초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안철수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이력을 가진, 국민의힘 내 유일한 중진 의원이다. 또한 그는 영남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안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컸어야 했으나, 출범 초기부터 기대감은 제한적이었다. 안 의원 역시 혁신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추구한 방향이 국민의힘의 근본적 혁신, 즉 인적 쇄신을 겨냥한 것이었음에도, 단지 올바른 방향성만으로는 혁신이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혁신을 실행할 '수단'과 '도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 혹은 '도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혁신위에 실질적인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혁신위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이 당내 기득권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직을 내려놓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실제로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둘째는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 기반 세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혁신 위원장으로서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당내 기득권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당 내부에 자기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결을 벌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안 의원 입장에서는 '여론'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여론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기에, 여론에 기반한 혁신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힘든 선택지였을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국민 상식' 수준의 조치를 '혁신'이라 부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상식'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는 국민의힘에는 뼈아픈 손실이지만, 안 의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9일 임명했지만 그의 행보는 아직 두고볼 일이다. 어차피 혁신 아닌 것을 혁신이라고 주장할 바에는, 차라리 적나라한 것이 나을 수 있다. 한심한 국민의힘이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개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이 혐의 소명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은 범행 그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진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뒷받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5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전체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 첫 번째 혐의다. 이후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비화폰(보안 통화 장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이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뒤, 불과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구속 기간(최대 20일) 동안 특검팀은 내란 혐의보다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내부에선 무인기 침투 지시가 'V'(대통령 지칭)로부터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건 특성상 수사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는 수사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상당수 군 관계자를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 방식과 조사자 선정 등을 두고 특검과 여러 차례 충돌해온 만큼, 향후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선 북한과의 '통모' 정황 등 직접 증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수사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계엄 직후 비밀 회동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불교·기독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7대 종교 지도지와의 간담회를 갖고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며 갈등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씩 봉합돼 가는 모양새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진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사랑과 자비로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며 국민과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왔다. 개인적으로는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것은 지난 7일 유흥식 추기경(바티칸 성직자부 장관) 접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7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불교(조계종·천태종·태고종), 개신교(한국교회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서울대교구), 원불교, 유교(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단 대표들이 자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 통제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을 독점해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역행한 배경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변화 부재"를 지적하며,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이관한 뒤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수사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수사권 다원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사실상 수사·기소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에 제한적이라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결국 과거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국가화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대세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정치 검사만 사라질 뿐 '정치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 소속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사실상 경찰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며 헌법상 근거 없이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지휘하는 구조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 해체가 곧바로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검찰권 남용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해체는 국민의 형사사법적 권익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피해자에게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익적 기능과 수사 보완 기능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청회에 이어 당내 TF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29기)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15기)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피의자석에서 직접 본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날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사후 자신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에 비춰 참고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며, 비화폰 삭제 혐의 역시 직무 배제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한편으로 법원이 '추후 지정'이라는 말로 이재명 재판을 무기 연기시켜 사법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거칠 것이 없이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그것도 동맹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전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철회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한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취소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7월 말 목표로 추진해온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루비오 장관이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을 면담하여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만약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8월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회담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는 단순한 외교 일정 변경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타진 보도 직후에 방한 취소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미 간 외교 일정이 번번이 어긋나고 있다는 데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당선 3일째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 정상급을 초청한 특별회의정상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전임 대통령이 참석했던 외교적 일관성을 감안하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방산 세일즈 외교 기회를 날렸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특별정상회의를 무산시킴으로써 미국 리스크를 가중시킨 셈이 되었다. 루비오 장관 방한 취소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국가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히자 부랴부랴 위성락 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 이를 밝혔다. 다만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고, 백악관은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시한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관측으로서는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인데, 나토정상회의 불참이 다시 한 번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