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잠재력 무력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 6월 22일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가세하여 전쟁에 참전했으며,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포르도 농축 시설,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과 능력을 파괴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탄도탄 등 재래식 공격 능력을 상당히 파괴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무장세력에도 큰 피해를 줬다. 이만해도 늘 주변으로부터 공격에 시달려 온 이스라엘의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존중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잔류하는 등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고, 미국과 대화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었지만,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했다지만, 애초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 이유가 IAEA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며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시설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란은 미국의 폭격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면 당장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에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살아남은 시설을 활용해 핵 개발을 더욱 은밀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파장이 크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자축한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한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선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성공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다 갑자기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핵무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0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만큼의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을 지금보다 80%나 확대할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핵 능력 강화만이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면서도 핵 개발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 등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란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의지만 있으면 북한 같은 기만전술을 사용하며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심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되고, 이란 폭격에 참여한 미국도 실익을 얻지 못한 정책 오판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이란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려면 이란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이 종교정치 기반 과격주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결 구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앞으로 이번 같은 충돌의 재발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산재 사고에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실명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현장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맨홀 공사하다 두 명이 질식사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면 질식사 위험이 크다는 건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서울 금천구와 인천에서 발생한 연쇄 질식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고를 줄이려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상습적·반복적 사고는 고의에 가깝다.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보고 중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이 매주 진행 중인 불시 현장 점검에 본인도 직접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상습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대출 측면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대출은 당장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 상장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은 사고가 나면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며 “엉터리로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 감세' 기조를 뒤집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른바 '감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기반 복원이 골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최근 2년간 법인세 세수 급감과 무관치 않다. 여당은 법인세 징수액이 급감하는 데 기업 실적 악화 외에 법인세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80조4000억 원, 올해는 62조5000억 원으로 2년간 총 41조 원이 줄었다. 국세 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2.1%에서 2024년엔 18.6%까지 떨어졌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에 근접해, 기업보다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더욱이 여당은 이 같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편이 단순한 증세가 아닌 조세 정책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락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조세 지표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인 25%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이를 다시 낮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1%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0.46%, 0.1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세 기조와 역행하는 '반기업적 조치'라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업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간접 지원 위주여서 경쟁국 대비 정책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 세금 납부 이후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 곧바로 환급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캐시 플로우) 을 개선하려는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면, 일부 기업은 투자부터 먼저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이나 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말해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입 변화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보고했는데, 7조50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항목 중 일부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의 날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저널리즘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심이 돼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 주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대신한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고양 병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윤리를 실천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수행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터넷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정보 격차 해소와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정부도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과 언론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언론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신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지탱하는 핵심 미디어로 자리잡았으며, AI 혁명으로 뉴스 생산과 유통 방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언론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저널리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확대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협상 대상 제외를 촉구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회사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연이어 추진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달 초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일부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은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담화를 통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 간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국가 대 국가' 적대관계 인식을 반복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겉보기와 달리 수위를 조절한 대응이자, 이재명 정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향후 8월 한미연합훈련(UFS) 결과에 따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정의로운 척 수선을 떨어도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지만,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통일부 정상화 움직임을 “흡수통일 망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 역시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다만 이번 담화가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의 흔적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주 쓰이던 '괴뢰', '반동', '앞잡이'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산', '망령' 등 비교적 완곡한 표현이 사용됐다. 담화 역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됐을 뿐,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자극적 표현이 사라진 비교적 수위 조절된 메시지"라며 “기존 무시 전략에서 낮은 수준의 '관심 표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한미연합 군사연습(UFS)이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만큼, 북한이 군사훈련 강도와 내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내 주도의 평화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목표 중심 접근이 아닌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이라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실천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북전단 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조치는 북한의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평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담화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간의 적대적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승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에 힘입어 경선에서 이겼다고 주장하자, 권 의원은 “망상"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특검 수사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압승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참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압승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배경에는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집단의 책임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윤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당시 경선 결과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두 번 사기 경선을 당하고 보니 그 당에 염증이 나 더는 있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문제의 원인을 늘 타인에게 찾는 '홍준표식 만성질환'의 재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는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인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탈당은 곧 이별인데 계속해서 스토킹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최대한 참아왔지만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48.21%를 얻어 37.94%에 그친 윤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윤 전 대통령이 57.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홍 전시장을 꺾었다. 올해도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가 귀국했으며,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 측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 산업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담판에 나서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이튿날인 25일에도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협상을 이어갔다. 일본 협상단이 타결 직전 러트닉 자택에 초대된 전례가 있어 기대감도 컸지만, 이틀 연속 협상에도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확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포함한 진전된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및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초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포괄적 '패키지 딜' 전략을 구상해왔던 정부는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정밀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약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면에 내세워 관세·투자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낸 대신, 일부 품목의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는 제한적으로만 협상에 반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기대치는 최대 4000억 달러(약 550조원)으로 차이가 적지 않지만, 1000억 달러(약 137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제안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 실장은 지난 9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미국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재계와 만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고 지난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번 주 저녁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했다. 재계 안팎에선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삼성과 D램 세계 1위 SK하이닉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방산과 조선,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화 등이 준비한 투자금이 약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로 전해진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간 쌀,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협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김 정책실장이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일정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민감 품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나 쌀·감자·사과 등 주요 품목이 협상 대상에 오를 경우, 국내 농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이틀간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 협상에서, 한국 측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 산업에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 통상현안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된 협상안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재접촉에 나설 계획이지만, 타결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당분간 EU 및 중국과의 외교 일정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오는 30~31일 이틀에 불과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오는 31일이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재개될 유력한 시점으로 관측된다. 이는 한미 상호 관세 25% 부과 시점인 8월 1일 직전이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