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교사들이 수업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학습공동체를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교과교육연구회, 수업지원단, 수업나눔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원 간 협력과 혁신 문화를 조성해왔다.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 책무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우수사례 확산 △연수·컨설팅 지원 △예산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되는 수업 환경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김대일 의원은 “교육의 근간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실 혁신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구 도의원(상주2,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25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그동안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받는 등 처우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 조례가 개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보수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지원 △전문성 강화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호봉제 도입과 임금 현실화 논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기대된다. 김홍구 의원은 “생활체육의 뿌리는 지도자들의 사명감"이라며 “이번 조례가 체육 활성화와 지도자 처우 개선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 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실태 분석 △법규 검토 △사례 연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와 AHP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회는 이동업 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김진엽, 손희권, 서석영, 연규식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해 조례 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업 의원은 “정서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에게 자립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구금시설에서 조만간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이 의원이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비자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방향으로 E-4(전문인력 취업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생산 파트너십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LG 측에서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이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공부하고 있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자리를 먼저 떴다. 이후 간담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해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상법·노조법 개정안 우려, 경제형벌 합리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할 법과 제도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며 “정 대표가 2주 안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고, 올해 안에 재차 회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국민과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주 만에 50% 중반대로 회복했다.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등 민생 직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9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56.0%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4%, 잘하는 편 12.6%이었다. 부정 평가는 3.1%p 하락한 39.2%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 30.2%, 잘못하는 편 9.0%였다. 긍·부정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6.8%p로 전주 11.3%p보다 크게 벌어졌다. '잘 모름'은 4.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5주차 63.3%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식 거래세 도입·조국 사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8월 1주차 56.5%(6.8%p↓), 8월 2주차 51.1%(5.4%p↓)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3주차 51.4%(0.3%p↑)로 횡보하다가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8월 4주차 53.6%(2.2%p↑) △9월 1주차 56.0%(2.4%p↑)로 반등했다. 약 4주 만에 다시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와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히,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중도층의 지지율을 상당 폭 끌어올리며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긍정 평가는 △농림어업(6.4%p↑) △대전·세종·충청(6.1%p↑) △중도층(5.6%p↑), 등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어 △서울(3.7%p↑) △대구·경북(2.9%p↑) △70대 이상(4.7%p↑) △50대 (4.3%p↑) 등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별로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긍정 평가가 57.3%(2.8%p↑, 부정 평가 38.7%)로 상승세를 탔다. 3일에는 59.3%(2.0%p↑, 부정 평가 36.9%)으로 주 내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조국혁신당 성 비위 논란이 일었던 4일 56.6%(2.7%p↓, 부정 평가 39.1%)로 하락했다. 이어 5일에도 53.2%(3.4%p↓, 부정 평가 40.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4.6%로 전주보다 2.1%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6.2%(0.1%p↑)로 횡보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6%p에서 8.4%p로 다소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경원 의원 발언' 등 당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상승세를 상쇄했다.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인 광주·전라(7.7%p↓)와 40대(13.4%p↓)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5.6%p↓) 60대(6.5%p↓) 등에서 지지층이 큰 폭으로 이탈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4.5%(0.8%P↑) △조국혁신당 2.7%(0.2%P↑) △진보당 1.3%(0.1%P↑) △기타 정당 2.0%(0.6%P↑) △무당층 8.6%(0.2%P↑)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2.0%p, 95% 신뢰수준이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4~5일 유권자 1005명(응답률 4.2%)에게 물었다.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제357회 임시회를 마친 직후인 4일부터 5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의원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제32차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시작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청렴 교육 중심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강사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강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미정 전문강사의 4대 폭력 예방교육, 방송인 윤형빈 강사의 리더십 특강 등이 이어졌다. 화합 행사 대신 법정 의무교육을 강화한 이번 연수는 '공부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청렴은 투명한 경북을 위한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신뢰를 다짐했다. 경북도의회는 기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로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이칠구 의원(포항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그동안 환경친화적 차량 정비업에만 국한됐던 지원을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비업으로 확대했다. 개정 조례는 △정비시설 개선 △종사자 기술 교육 △친환경 정비 기반 구축 △경영 안정 지원 등을 규정해 도내 정비업계가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업계가 기술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도민은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과 해외 정책 사례, 경북의 산업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임병하 대표의원은 “드론은 경북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당부했다. 연구회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규제 개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연수회 기간 중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열어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졌다. 청렴연수원 강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사례 중심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어 전체 의원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예정지에서 법정보호종 산양이 20여 차례 포착되며 사업 추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2개월간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성체와 새끼로 보이는 개체들이 장시간 머무는 모습까지 촬영됐다. 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산양 서식지 아님"이라는 결론과 상반된다. 문제는 문경시가 진행한 보완조사가 단 13일간, 9대의 카메라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산양이 담비를 피해 사업지구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결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케이블카와 하늘길 사업을 분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추진한 “쪼개기 평가" 의혹,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생태자연도 등급 하락 등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양은 월악산 복원사업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며 주흘산으로 서식지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 공동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적자 운영이 우려되는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은 백두대간 생태축 회복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7일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위와 같이 전한 후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 6월 2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기차 특유의 낮은 주행음이 인도 앞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새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채 발걸음을 내디뎠다. 첫 출근길을 장식한 이동수단은 기아의 전기차 EV6였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자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차량 등록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직접 보유한 의원은 단 8명(2.7%)에 불과했다. 반대로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SUV를 소유한 의원은 70여 명에 달했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녹색 비전'을 세우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까지 했지만 5명 중 1명꼴로 여전히 '기름 먹는 하마'를 몰면서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초단체장, 3선 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총괄하게 된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장 먼저 '친환경차'를 선택한 '얼리어답터' 정치인이었다. 동료 의원들이 권위와 부의 상징인 '검은색 대형 세단'을 고집하던 2019년, 국회에 사상 최초로 수소차 '넥쏘'를 타고 출근했다. 당시만 해도 전기·수소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그는 에너지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전기차를 먼저 타 보며 장단점을 직접 느껴야 정책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내가 국산 소형 전기차를 사용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덕분에 비교적 일찍부터 전기차의 장점을 체감했다. 김 장관은 이후 넥쏘에 이어 전기차인 EV6로 바꿔 수년을 탔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전기차를 선택했다. 약 한달 전부터는 환경부 업무용 차량인 EV9를 이용 중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의 장점을 먼저 '경제성'으로 꼽았다. 기름값 대비 충전요금이 훨씬 싸고, 세제 혜택이나 통행료·주차요금 인하 혜택도 쏠쏠하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숙성도 큰 장점이라는 게 김 장관의 평이다. 가끔 내연차를 타면 오히려 역체감을 느낄 정도다. 이에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기차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여전히 장벽과 불편함은 있다. 김 장관은 '초기 구매 비용'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그는 “아직은 동급 내연차보다 가격이 높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추세라 소비자 부담이 적지 않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구매보조금 제도를 손질하고 첫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이다. 동시에 생산세액공제를 검토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뜻밖에' 충전의 불편함, 주행거리 등에 대해선 “많이 편해졌다"는 평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500km대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면서 “당일치기 왕복 일정 때는 초급속 충전소가 필수이긴 한데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많아져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충분히 충전이 가능해 큰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여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국도에도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같은 전기차를 직접 몰아온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책적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상 위에서만 논의하면 국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알기 어렵다. 충전 인프라의 위치, 사용 중 겪는 작은 불편까지 몸소 체감했다"면서 “이런 경험이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법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버스·화물차 같은 상용차 전동화에 대해선 산업 생태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외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차종별 전동화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국산 모델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 방식 차등화와 안전성을 갖춘 국내산 차량이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