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7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 재개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지난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중단된 데에는 지난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영향 때문이다. 최근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며 분야별 협력을 늘리기로 해 양국 재무당국도 회담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담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실무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30416143241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면담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 1척이 해적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적에 피랍된 선박에는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타고 있었고 화물 등을 탈취당한 뒤 풀려났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코트디부아르 남방 309해리(약 572㎞)에서 해적에 피랍돼 연락이 두절됐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적에게 피랍됐던 ‘석세스9호’ 관련, 오늘 오후 7시 30분께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교신에 성공해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적들은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 및 개인 물품을 탈취하고 도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석세스9호는 싱가포르 국적의 4300t급 유류운반선이다. 이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미얀마인 15명과 한국인, 싱가포르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탑승했다. 한국인은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해적들은 12명 정도로 파악됐다. 이들은 선박의 통신기기와 기관 설비를 손상하고 달아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랍됐던 선박은 주기관 비상 운전으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으로 이동 중이며 1∼2일 안으로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석세스9호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을 선사 측으로부터 접한 뒤 11일 새벽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해 왔다.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인근 재외공관에 비상대책반을 차리는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2차관 주재로 수 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현지 공관과 화상회의를 하는 등 상황을 챙겼다. 외교부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등 인근 지역 공관장들 및 선박 국적국인 싱가포르 공관장은 주재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동 선박의 수색구조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소개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니만 인근은 해적 출몰이 빈번한 곳이다. 특히 3∼8월은 조업기라 해적들의 활동이 특히 많아지는 시기다. 지난해 11월에도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유류운반선 B-오션호가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에서 해적에 끌려갔다가 9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당시 해적들은 배에 실려있던 약 30억원 상당의 석유 3000t을 탈취했다. claudia@ekn.krclip20230416101438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이라 비판받는 정책으로 권력을 거머쥐기도, 머리 위 왕관을 내려놓기도 했다.과거 1950∼1960년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유권자들에게 막걸리 술상을 대접하고 고무신과 돈 봉투를 나눠주는 등 ‘금권선거’가 횡횡했다.이후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로·철도·항만 등을 세우겠다는 ‘토목 공약’까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텃밭 사업으로 사용돼왔다.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으로 이끈 핵심은 ‘수도 이전’ 공약이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후보이던 시절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며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노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토목 공약’에 이어 학생, 노인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도 화제거리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을 10여년 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정책은 ‘무상 급식’이다.지난 2010년 당시 서울시의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2011년 예산안 20조6000억원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이 신설되고 다른 주요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자 ‘무상 급식’에 반대했다.오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민투표가 무효화 돼 개표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주민투표율은 25.7%로 33.3%를 넘지 않아 무효화 되면서 개표까지 무산됐고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놨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반값 등록금 완전 실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역시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고 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석 60%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claudia@ekn.kr/ysh@ekn.kr역대 정권별 포퓰리즘 비판 주요 정책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는 선심 협치와 경쟁을 오가며 ‘퍼주기 정책’에 나서고 있다.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함께 손을 맞잡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도 특정 유권자 집단에 해당하는 정책에는 경쟁 구도로 맞서고 있다.게다가 국가 세수가 급감하면서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도 국가 부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을 도입을 미루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높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 포퓰리즘 정책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전기가스요금 동결· 통신비 지원전국민 1000만원 기본 대출청년층 교통비 지원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 미만까지 확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 TK신공항 특별법·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처리 /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제공 확대◇ 여야, 예타면제 완화·쌍둥이 공항법 등 ‘협치’…MZ세대 위한 정책은 ‘우후죽순’ 제안21대 국회 여야는 정치권 안팎으로 ‘극강의 대립관계’라고 불린다. 여야 간 협의를 이뤄 정책을 마련하는 게 아닌 정부와 여당 간의 논의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그런 여야가 협치를 이룬 사례는 최근 들어 두드러진다.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인 ‘쌍둥이법’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재석 254명 중 228명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재석 256명 중 245명이 찬성했다.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과 함께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부지를 양도 받고 부족한 사업비는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하고 종전부지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쌍둥이법’ 통과에 여야 영·호남 의원들은 각 당의 지역구 ‘텃밭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공항사업에은 비용만 20조원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이다.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인 12일 예타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1분만에 통과시키기도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두 배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타 조사 대상이 되는 총 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했다.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인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지난해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530억원), 국비 5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제2인천의료원, 사업비 889억원 규모인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선 사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된다.기재위 소위의 결정에 ‘반쪽짜리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준칙의 한계선 없이 예타 기준만 완화했다는 점에서다. 안전장치 없이 예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정치권에서 선심성 사업과 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재정준칙은 재정지표에 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뜻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놨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다.정부가 제안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를 2%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재정준칙안은 지금까지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여야는 지역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는 손을 잡는 동시에 MZ세대를 겨냥한 정책에는 경쟁하고 있다.대표적인 정책은 ‘천원의 아침밥’이다.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지난해 28개 대학교 48만명 학생에서 41개 대학 69만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전국 대학으로 넓히자고 주장했다.이에 정부와 여당은 ‘희망 대학 모두’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민주당은 곧바로 ‘점심·저녁 중 한 끼도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또 일반대 뿐 아니라 전문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방학 중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다만 중앙 정부와 각 대학의 지원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원하자는 구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MZ세대 표심 공략으로 국민의힘은 통신비 부담 완화, 청년층 교통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은 ‘기본대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장 20년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본대출’을 실행할 경우 전국민이 대출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여야의 치열한 협치와 경쟁 속에서 정작 시급한 정책 개정은 뒤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최대 국정과제라고 꼽을 정도로 대수술이 필요한 근로개편안, 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선거법 개혁 등 사안들은 아직도 논의만 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전문가들 "예산 상황 고려 없는 표심 정책…재정적 지속가능성 살펴야"전문가들은 여야의 제동 없는 선심정책 가열 상황을 두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표심을 위한 연대"라고 비판했다.특히 여당의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기조와 달리 입장을 바꾸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불과 며칠전까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며 "게다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 여야 간 대화나 타협이 제대로 되는 장면을 본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박 평론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에는 호흡을 맞추고 민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이 권력도 있고 재정도 충분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표심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다"며 "심지어 여당의 경우 집권을 했으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과 인기가 하락하니 애초에 내세운 개혁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하지만 재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표심만 쫓을 경우 포퓰리즘 정책에 빠지는 것"이라며 "표심에만 쫓는 정책을 추진하느라 나라에 빚이 생긴다면 결국 미래세대들에게 재정 부담만 짊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여야의 정치 행보에 ‘선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는 뚜렷하다. 나라 곳간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안전장치 없이 예산이 막대하게 쏟아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급급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정책을 마련할 때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단발성이 아닌 거시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 완화의 경우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결정에 선심성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호정 교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마찬가지다. 물론 식사비가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건 맞지만 중요한 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국내에 공장을 짓거나 사업체를 마련하게끔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복지를 실행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창환 평론가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산이 남았다고 무조건 쓰거나 모자라다고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지방의 문제는 이유 인구 감소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지역 경제가 살고 활성화 되지, 공항이나 철도를 짓는다고 무조건 지역 인구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기업만 이득을 보고 지방 재정 적자만 누적시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 지역민에게 환원이 되는 게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려면 사후 평가가 돼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어떤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하려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지 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원리로 접근한다면 이미 발달된 지역만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최 소장은 "일본의 경우 지역 공항을 많이 유치하면서 이동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늘었다. 우리나라 영종도에도 국제공항을 지을 때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잡았다"며 "지역 공항의 경우 당장 필요가 없다고 보거나 수요가 적다고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일 때도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서민들에게 지원하면 포퓰리즘이고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지원하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ysh@ekn.kr(왼쪽)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 광풍이 도지고 있다. 여야는 총선 전까지 지지율 끌어올리고 지역 민심을 잡기위해 선심 협치 혹은 정책 경쟁을 펼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는 전례 없는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불통의 정치를 펼치면서도 영·호남 공항 등 각각 ‘텃밭 사업’ 추진 법안 처리엔 손을 맞잡았다. 서로 외면하던 협치가 지역 민심 앞에서 갑자기 이뤄졌다. 나랏 곳간이 비어가지만 정치권은 각각 수십조 또는 수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 사업을 벌이는 데 손을 잡은 것이다. 올해 들어 1∼2월 세수가 무려 16조원 줄고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지만 비상등이 켜진 국가재정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야 간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MZ(밀레니얼+Z세대)세대 잡기 정책 경쟁도 치열하다.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제공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재정 상황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에 ‘표심에만 집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사업 입법과 MZ세대 겨냥 정책 발표에 분주하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텃밭 사업’이라 불리는 ‘쌍둥이 공항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건설하고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내용이다. TK 신공항 건설사업비는 12조8000억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본회의 하루 전날에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반쪽 짜리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협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안건을 1분만에 통과시켰다. 반면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도입에는 손을 놓고 있다. MZ세대 끌어안기도 한창이다. 여야는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범위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여당은 청년층의 교통비와 통신비를 줄이는 대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움직임에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붙는 이유는 현재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속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어든 반면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발성 포퓰리즘 정책 성격이 강하다"며 "국가 예산을 고려해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한 뒤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환 정지평론가는 "여야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이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예타 면제를 완화한 건 표심을 얻기 위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유한하다는 걸 망각한 채 무한한 것처럼 정책을 펼쳐 예산을 쓴다면 훗날 누군가가 갚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투표권이 없는 후세대 혹은 청년 세대들이 재정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정책을 펼치다 보면 포퓰리즘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ysh@ekn.kr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독거노인·소외계층을 위한 세탁 봉사에 참여하고 자선 경매에도 물품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14일 오전 대전 서구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회의 이동식 빨래방 봉사활동인 ‘새마을 뽀송뽀송 사랑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세탁 차량을 이용해 새마을회 관계자, 대학 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이불을 세탁하고 건조대에 널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찾아 세탁·건조된 이불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곁에 항상 따뜻한 이웃이 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인사했다. 김 여사는 오후에는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백원경매’ 행사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기증했다. 백원경매는 농산물 등 시장 상인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경매에 부친 뒤 그 수익금으로 지역 내 신생아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을 선물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2019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 달부터 재개됐다. 김 여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니 더 뜻 깊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여사는 빨간색 넥타이를 내놓으면서 "대통령이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에게서 구입한 것인데 드라이 다 해 온 것이다. 대통령이 잘 착용하셨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상인들 박수에 "컬러가 너무 예쁘죠? 좋은 가격에 많이 잘 (경매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 본인은 이날 검은색 바지 정장에 녹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앞서 떡집과 야채가게, 기름집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먹거리를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가 구매한 흰 백설기 4박스는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됐다. 상인들은 김 여사에게 ‘힘내세요’ ‘국민 위해 너무 애쓰신다’ 등 글귀가 적힌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 여사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 사고 현장을 찾아 배 양을 추모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전통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통령실이 민심에 대한 겸허함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조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주 간 주요 여론조사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른 조사는 1개, 내린 조사는 2개였다. 먼저 지난 11∼13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27%, 부정 평가가 6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29%에서 직후인 4주차(15∼17일) 30%로 오른 뒤 줄곧 3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던 때는 취임 후 석 달째인 지난해 7월 말이었다. 당시에는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 갈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관련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등이 이슈였다. 지난 3~7일까지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p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 이 조사 긍정 평가는 지난달 초 40%대였지만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6%p 내린 61.0%를 기록했다. 이런 하락세에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이번 주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3·1절부터 이어진 ‘대일 이슈’가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며 "용산 입장에서는 강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든 한 주였지만, 국민의힘 내 설화(舌禍)가 연속해서 발생해 대통령·당 지지율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15일)을 앞둔 북의 도발이나 방미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 도발 수위와 당정대의 대응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10~12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1%p 오른 34%, 부정 평가는 3%p 내린 57%였다.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7%를 나타낸 뒤 이어지던 하락세가 이번에 멈췄다. 이에 따라 3개 조사(리얼미터·한국갤럽·NBS)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범위는 29~37% 수준을 보였다. 다만 NBS조사에서는 응답자 다수가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거부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은 51%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13%p 많았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31~37%(한국갤럽·NBS~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이 28~45.9%(NBS~리얼미터)였다. 한편,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한국갤럽 1002명, NBS 1001명, 리얼미터 2504명 등이다. 한국갤럽은 자체조사,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한국갤럽·NBS 95% 신뢰수준에서 ±3.1%p, 리얼미터 ±2.0%p다. 방식은 한국갤럽 무선 95%·유선 5% 전화 면접, NBS 무선 100% 전화 면접, 리얼미터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이다. 응답률은 한국갤럽 8.2%, NBS 20.4%, 리얼미터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해 다시 2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 긍정 평가가 20%대로 다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29%)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4주차(15∼17일) 조사 이후 30%대를 줄곧 유지해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5%), ‘전 정권 극복’·‘경제·민생’·‘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주관과 소신’(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이었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이번 주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석 달째인 지난해 7월 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 갈등,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등이 이슈였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초(5세 취학 추진)와 9월 말(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화성-18형 시험 발사 시각과 장소, 비행거리, 최대 고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시험발사 모습을 지켜봤다. 통신은 화성-18형 시험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발동기(엔진)들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선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행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 후 분리됐고, 2·3단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면서 미사일의 기능이 ‘설계상 요구’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과 함께 미사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및 1∼3단 분리 장면 등이 담겼다. 특히 고체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흰색 화염이 분사구 뒤편에서 넓게 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기존 액체연료 ICBM 화염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전날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미사일을 보거나 김주애, 리설주, 김여정 및 간부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 등도 보였다.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와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 등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18형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중요관계자 10여 명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사일총국 해당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 대좌(한국군 대령급)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라고 명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사진=연합)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이은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던 전·현직 대표와 관련자 등이 줄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내 우려가 지속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선을 1년 앞뒀던 지난 2021년 당 전당대회 과정 중 송영길 캠프에서 돈 봉투가 돌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조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지휘할 지도부를 뽑았던 당시 전대 분위기에 "저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경각심을 곧추세우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거기서 이랬다는 게 조금은 좀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지금 (당)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언론은 돈 봉투와 관련해 윤 의원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된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짜깁기설’부터 ‘기획수사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날 의혹 당사자인 윤 의원은 "녹취 관련 보도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인데, 이를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경우 "당 대표 선거가 2년 전이라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다 지났다"며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을 필요할 때마다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자당 인사들 반발에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이 해당 녹취를 ‘검찰 짜깁기’라고 반발한 데 대해 "어쨌든 연이어 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는가"라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딴 거 가지고 짜깁기 했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관련해선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 보좌관에게 문자 전달했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궁색하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것에 대해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내놓은 폭로도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 의원은 대선 한 달 뒤였던 지난해 4월 "다른 분한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고 들었다"며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며 찬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야권 몫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양 의원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자리를 대신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탈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법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hg3to8@ekn.kr이성만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이성만·윤관석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