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벌써 도지는 포퓰리즘 광풍…여야, 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경쟁 가열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 광풍이 도지고 있다.

여야는 총선 전까지 지지율 끌어올리고 지역 민심을 잡기위해 선심 협치 혹은 정책 경쟁을 펼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는 전례 없는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불통의 정치를 펼치면서도 영·호남 공항 등 각각 ‘텃밭 사업’ 추진 법안 처리엔 손을 맞잡았다. 서로 외면하던 협치가 지역 민심 앞에서 갑자기 이뤄졌다.

나랏 곳간이 비어가지만 정치권은 각각 수십조 또는 수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 사업을 벌이는 데 손을 잡은 것이다.

올해 들어 1∼2월 세수가 무려 16조원 줄고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지만 비상등이 켜진 국가재정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야 간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MZ(밀레니얼+Z세대)세대 잡기 정책 경쟁도 치열하다.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제공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재정 상황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에 ‘표심에만 집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사업 입법과 MZ세대 겨냥 정책 발표에 분주하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텃밭 사업’이라 불리는 ‘쌍둥이 공항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건설하고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내용이다. TK 신공항 건설사업비는 12조8000억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본회의 하루 전날에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반쪽 짜리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협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안건을 1분만에 통과시켰다. 반면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도입에는 손을 놓고 있다.

MZ세대 끌어안기도 한창이다. 여야는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범위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여당은 청년층의 교통비와 통신비를 줄이는 대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움직임에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붙는 이유는 현재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속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어든 반면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발성 포퓰리즘 정책 성격이 강하다"며 "국가 예산을 고려해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한 뒤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환 정지평론가는 "여야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이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예타 면제를 완화한 건 표심을 얻기 위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유한하다는 걸 망각한 채 무한한 것처럼 정책을 펼쳐 예산을 쓴다면 훗날 누군가가 갚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투표권이 없는 후세대 혹은 청년 세대들이 재정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정책을 펼치다 보면 포퓰리즘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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