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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거지는 전대 돈봉투 의혹…내로남불 비판에 ‘사면초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거지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해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수사에 들어가면서 관련한 대응에 대한 고심 중에 있던 민주당은 닷새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침묵하던 이 대표가 닷새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향한 도덕성 공세가 당 안팎으로 퍼지면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귀국을 요청하거나 출당 조치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반면에 징계가 소극적일 경우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를 밀어줬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 당내부에서 이 대표와 ‘밀월관계’로 의심받아 왔다.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를 향해 "남의 문제 보듯이 외국에서 빙빙 도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돈봉투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에 대해 "눈 감고 들어도 충분히 누가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거기에 나온 인물 중에 상당수가 아는 사람들"이라며 "그 육성이 그대로 나왔다면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목소리나 여러 가지 대화의 흐름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강한 확신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고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불법적인 것이 관행이라면 더 나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당을 해체할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반성과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며 송 전 대표를 향해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전당대회 사건을두고 ‘쩐당대회’ 또는 ‘금권 선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쩐당대회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 빨리 귀국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노동개혁 의지?…"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claudia@ekn.krclip20230417133033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與 정책 줄줄이 뒷걸음…전기요금 인상 이어 유류세 인하 축소도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이 지지율 추락 속에 줄줄이 정책 뒷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의 민심 눈치보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17일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점까지 연장하자고 나선 것이다. 당초 유류세의 경우 올해 들어 세수 급감, 물가 상승률 둔화, 유가 상승세 주춤 등으로 인하 폭 축소론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 전기·가스 요금도 한국전력공사의 눈덩이 적자 및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 발생으로 큰 폭의 인상 불가피론이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폭 넓게 확산됐다. 그러나 당이 최근 이같은 흐름에 잇달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미루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재개할 시점과 인상폭을 두고 아직도 당정 간 조율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이번 주 중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21일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에너지공기업 자구책 발표와 함께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규모 재정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상향조정 관련 후속 입법 절차 진행도 유보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 포퓰리즘 협치’란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이 물러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claudia@ekn.kr재외동포청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수익률 최악인 국민연금…올해 들어 손실분 대부분 만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최악의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을 정기감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어 작년 평가손실분 대부분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은 꾸준히 올라 4월 중순 현재 작년 손실을 거의 메웠다. 올해 금융부문에서 약 70조원의 평가이익을 실현하면서 3월 말 기준 적립금은 9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2022년 한 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8.22%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지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년 1년간 79조6000억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당시 국민연금은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0.18%로 사상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10년 만인 2018년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 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0.92%)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감사관을 보내 정기감사에 착수하기 전 자료수집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면서 중점을 두고 감사할 20개 주제 중 하나로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 및 재무 건전성’을 설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최근 부진한 실적을 보인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상 미비점과 건전성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ysh@ekn.kr2023033101001679200079741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돈 봉투에 고개 숙인 이재명 "수사기관이 수사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결국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늘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을 철회하기는커녕 국민적인 분노를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 개악을 옹호하는 여론 조작까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된다"며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 사과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창업 사상 최대…경제활동 여전히 왕성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2000명 증가한 58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20% 선을 처음 웃돌았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한명은 60대 이상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4만7000명 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12만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수치는 6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76.1%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 기업이 2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더 늘어난 셈이다.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2020년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인구로 진입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25만9000명 중 60세 이상은 1315만4000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비중이 25% 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중은 10년 전인 2012년 말(16.1%)에 비해 9.6%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2012년 말 비중이 이전 10년 전인 2002년 말(11.6%)보다 4.5%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상승 폭은 2배 더 컸다. 60세 이상 인구가 최근 2배 더 빨리 늘었다는 것이다.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데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공급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 때문에 공공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30∼40대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3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코로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2015∼2021년에는 7년 연속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도 2013∼2021년 9년 연속 줄었다가 역시 지난해 4만6000명가량 늘었다. ysh@ekn.kr노인 일자리 박람호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빨리 귀국해야,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 예고탄" 돈 봉투에 또 쪼개진 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 ‘돈 봉투’ 의혹에 또다시 균열을 노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탄압론’이 이번 의혹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해당 의혹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임박했다는 예고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체포동의안 전에 노웅래 의원 건이 터졌지 않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검찰이) 시험대에 놓은 것"이라며 "송 전 대표 문제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검찰 발로 터지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하고 또 묶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이런 과정들이 통째로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 내로남불, 냉혹함 이런 걸로 다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의원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검찰에서 아마 언론 쪽으로 충분하게 국면을 전환하려고 제공한 게 아닌가"라며 "하나하나의 녹취록이 언론사에 다 공개되는 것은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검찰에 대한 당내 의혹이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당내 반발에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설사 윤석열 정권 측이 검찰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돈 봉투 주고받고 한 사실관계만은 부인할 수 없다면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고백하고 책임을 지우는 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며 "국면전환용, 기획수사 이런 걸로 희석시킬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시기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크게 봐서는 안 된다"라며 "내용을 훨씬 더 크게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이걸 가지고 기획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진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 귀국론에는 ‘즉시 귀국’ 촉구가 주를 이뤘다. 최 전 수석은 "송 전 대표가 그야말로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당대표였지 않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고도 합당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빨리 들어와서 해명하고 고백하고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도록 종용해야 된다"며 "지금 남의 문제 보듯이 지금 외국에서 빙빙 도는 건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의 경우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할지라도 (돈 봉투 의혹이) 송 전 대표 선거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조기 귀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께서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조기 귀국론에 "송 전 대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을 아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 "전대 돈 봉투 의혹 깊이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관련 검찰 수사로 불거진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 대표로서 사과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직 사안의 전부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당 내부에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문제로 번지는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다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ysh@ekn.kr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 입장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때부턴 은퇴 노인이었는데", 베이비부머 차례 되자 ‘일하는 60대’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대 이상 연령대가 한국 인구구조와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출생률이 높았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은퇴 뒤 제 2의 직업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17일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 2000명 증가한 585만 8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사상 최다 수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증가 속도는 최근에 가까울수록 더욱 빠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처음 100만명 선을 넘었다. 이후 2001년에 200만명 선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14년이 걸렸다. 300만명 선을 넘은 것 역시 2012년으로 11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후 400만명 선을 넘는 데는 5년, 500만명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를 기록했다. 20% 선을 처음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 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4만 7000명 늘었다. 월 기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최대다. 고령층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12만 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이는 지난해 수치는 6년 전인 2016년과 비하면 76.1%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 기업 증가(20.3%)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수치에서 부동산업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2020년 급증했다가 이후 급감한 영향이다. 이런 고령층 취·창업자 급증은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맞으면서 재취업 및 창업에 도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25만 9000명 중 60세 이상은 1315만 4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25.7% 수준으로, 처음 25% 선을 넘었다. 이 비중은 2018년 말(21.0%) 처음 20% 선을 돌파한 이후 2019년 말 22.1%, 2020년 말 23.3%, 2021년 말 24.5% 등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비중은 10년 전인 2012년 말(16.1%)에 비해 9.6%p나 오른 것이다. 2012년 말 비중이 이전 10년 전인 2002년 말(11.6%)보다 4.5%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상승 폭이 2배 더 컸다. 이는 60세 이상 인구가 최근 2배 더 빨리 늘었다는 이야기다. 노동시장 고령화가 진행되며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31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코로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2015∼2021년에는 7년 연속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도 2013∼2021년 9년 연속 줄었다가 역시 지난해 4만 6000명 정도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은 고용 상황을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은 인턴십 등으로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해 취업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고 여성은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ilsan-lake-park-7162073_1920 꽃밭에서 사진찍는 노인(기사내용과 무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수·진보·중도 다 부정↑", 정당도 국힘·민주 격차 15%p 육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10~14일까지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내린 33.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4%p 오른 63.4%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곤 줄곧 하락세를 그렸다. 이번 조사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3주(32.9%)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4.2%p↑), 진보층(2.6%p↑), 중도층(2.2%p↑)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일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이 이어받아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정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악의적 도청 없었다’ 발언 등, 한미 간 발표 혼선이 국민 자존심과 우려를 증폭해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p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p 오른 48.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 지난 주 8.9%p에서 14.9%p로 크게 벌어졌다. 이는 5주 째 오차범위 밖 격차다. 정의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내린 3.4%, 기타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0.3%p 내리고 1.0%p 오른 1.8%와 12.2%로 나타났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에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까지 가세했고, 홍 시장에 대한 ‘당 상임고문 해촉’ 논란까지 일어나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지지율에는 "도·감청 이슈와 국민의힘 내홍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증거·정황들이 속속 보도를 타 이번 주부터 ‘이재명 리스크’가 이정근에게로 옮아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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