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이 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개교 초기 진행 상황에 대한 한전의 감사에서 교직원 범죄 행각, 도덕적 해이를 적발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공대의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한전공대 임직원들은 정부나 지자체 출연금 391억원 중 208억원을 무단 전용해 당초 교부 용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등 부당하게 전용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법인카드 위법 사용도 16억7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이 발견됐는데도 어떤 제재나 문제 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보수를 셀프 인상하면서 처장급은 3500만원을, 팀원급은 2000여만원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이 시기는 한전 적자가 누적돼 재무적 위기에 처했던 시기"라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 뱃속 불리기에 전용한 경악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원 채용은 세부 기준 없이 교무처장 등이 추천하고 총장이 결정했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18명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으며 직원 성과 평가를 하지 않고 2021년 성과급을 일률 지급하거나 출연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정원 외 계약직도 20여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공대 교수들에 대한 정착연구비를 유사한 학교인 과학기술원이나 일반대학 산학협력단 지원 금액에 비해 10배까지 과도하게 책정해 지급했고 특히 정착연구비 지급 대상이 아닌 부총장, 비전임 석좌교수에게 21억5000만원을 부적절하게 배정했다"며 "국민 돈을 쌈짓돈으로 착각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은폐 지시를 주도한 사람이 현재 한전 사장"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뒤 한전 사장에 선임됐다. 이 총장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전을 향해 자구책 마련도 압박했다. 이 총장은 "한전은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 잇속 채우기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전 스스로 자구 노력부터, 자정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 측은 "한국에너지공대 컨설팅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에도 보고하는 등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없었다"며 "이번 컨설팅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감사규정 및 감사조직, 상근감사 선임 등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이철규 사무총장과 귀엣말 나누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최근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치고 있다. ‘건축왕’의 전세사기 대상이 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는 지난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 8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 3801만원에 낙찰됐다.그런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찰가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은 1억 6666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입자는 76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인 27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9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다만 경매 입찰만 뒤로 연기되는 것일 뿐, 세입자가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선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정책위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태규·송석준 의원과 초선 최승재 의원이 선임됐다.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이만희 수석부의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경북 영천·청도가 지역구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된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국회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전략통’으로 꼽힌다.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국토교통부 출신 ‘정책통’으로 전임 지도부에서도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오다 유임됐다.비례대표인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를 3개씩 묶은 당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재정비하고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을 정조위원장으로 임명했다.제1정조위(정무·기재·예결) 위원장은 추후 임명키로 했다. 제2정조위(농해수·산중·국토) 위원장은 한무경 의원, 제3정조위(운영·법사·행안) 위원장은 이만희 의원, 제4정조위(외통·국방·정보) 위원장은 신원식 의원이 각각 맡는다.제5정조위(복지·환노·여가) 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제6정조위(교육·과방·문체)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으로 정해졌다.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시 청년 세대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 청년 부의장,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들을 공개 선발해 임명할 계획이다.claudia@ekn.kr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 개막했다. 오는 28일 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선거구도는 사실상 4파전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거리는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주류인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의 당 지도부에 선출직 비이재명(비명)계 진입여부다.원내대표는 당 대표에 이어 당내 서열 2위이자 당 원내 총사령관이다. 특히 원내 과반 의석을 훨씬 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입법 권력의 정점에 있다. 법안 뿐만 아니라 의원 체포동의안 등 다른 안건 처리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당 대표 궐위 땐 당 대표직을 대행하기도 한다.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현 당내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총선까지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변수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자리를 이끄는 것과 동시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임무도 지닌 만큼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후보 등록 첫날인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3선의 박광온(경기 수원정)·이원욱(경기 화성을)·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 재선의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등이다. 박광온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비명계, 홍익표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범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선거 후보들의 뚜렷한 계파가 없어 이번 선거 구도는 계파 대리전보다는 인물론으로 흐를 양상이 높아지고 있다.박광온 의원은 언론인 출신 비명계로 당 내 비주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만큼 당 내부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단합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고, 현 정권 실정이나 폭주는 막아내자는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 소통이 중요하다"며 "소통에서 강점이 있다. 통합을 이뤄내는 데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선을 그으며 당의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친명계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이거 가지곤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그런 당직 개편에서 통합 지도부를 구성하는 마침표적 성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은 의원이 인식하고 있다. 그 마침표가 될 사람이 이원욱"이라고 말했다.홍익표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등 조직표를 기반으로 표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당 내부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내부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 홍 의원도 전날 연합뉴스TV 방송을 통해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내대표, 의원들과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책적 유능함, 책임지고 결정하는 리더십 그리고 용기 있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책임질 수 있는 헌신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가 2024년 총선 승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김두관 의원은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재선이지만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중책을 맡은 경험을 내세운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을 자주 만나며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를 등록하면서 "민주당은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번 28일 뽑히는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해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의 독재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입법투쟁, 민생 관련 예산 투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 비주류들 사이에서는 계파 안배와 탕평이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 지명직 최고의원과 정책의의장에 각각 비명계인 송갑석·김민석 등을 임명한 만큼 중요한 원내대표 자리를 비명계가 넘겨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원내대표 자리가 막중하고 당의 사정이 엄중한 상황에서 친명계가 새 원내대표직을 비명계에 넘겨주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시작해 19일 오후 4시에 마감한다.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공고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ysh@ekn.kr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들. 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의 당정 일체론이 민심의 역풍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 당 안팎의 반발에도 친윤석열(친윤) 효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당정 일체론을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이처럼 고집하며 밀고 온 당정 일체론은 최근 오히려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고 집권당 존재감 부각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8개월 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지난달 전당대회를 거쳐 친윤 일색으로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합쳐 국정과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당정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명분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뭉친 당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원 설화, 야당 협치 부재, 국정운영 부진 등의 비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도는 30% 초반 수준으로 게걸음 치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만에 최저인 33.6%를 나타내기도 했다.전문가들은 18일 "여당이 강조해왔던 당정일체 방향이 오히려 국정운영 시너지도 못 낼 뿐더러 거대 야당 협치 및 견제도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정을 향한 민심이 동반 침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들어선 지 한 달 동안 당정협의회를 수 차례 진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 운영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간호법, 재정준칙 도입 등은 표류된 채 진전이 없을 뿐더러 윤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친윤 일색’인 당 지도부가 정부와 시너지를 내기보다 논란과 언쟁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기현 대표는 최근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는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으로 비판이 커지자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태영호 최고위원도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사과까지 거부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는 "Junk Money 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을 언급해 도마에 올랐다.국회 내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로 입법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등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민생 문제나 국정과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윤심에 구심점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집권당이라면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옳은 정책에 대해 협의하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정일체 방향성을 내세워 왔고 당 지도부 또한 친윤이라는 관계성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이 같은 집권당의 의무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정은 전략적인 긴장관계가 돼야 된다"며 "대통령도 여당을 의식하고 여당도 정부를 의식하면서 옳은 방향에 뜻을 합치고 틀린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당정이 일체가 된다고 하면 국정운영에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까지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작부터 당정일체를 강조하면서 윤심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한계가 한 달 만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집권당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는 대통령부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종훈 평론가는 "당정일체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국정운영에 시너지가 나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고리를 풀려면 정부 지지율이 상승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친윤이라는 명분으로 집권당 대표에 오른 김기현 대표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크게 깨닫고 소통이나 통치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변화의 결단을 내리거나 야당의 리스크로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 말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친윤 일색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지지율 또한 동반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부터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평론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가장 공들인 외교 분야에 계속 논란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가 명쾌하지 않은 해명을 내놓고 있고 여당 지도부들은 언쟁 혹은 설화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근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은 물론 총선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의사 반영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언급, "돈봉투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10, 20년 전의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은 정책적 결정이 의원뿐 아니라 당원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재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 촛불을 거친 시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대의원 구조의 현재 비중이 적합한가에 대해선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도 제시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 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면서,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정책 뿐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의 긍정적 정책도 합리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치 입법권 강화와 더불어서 주요 거점 지역을 겨냥한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수준의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 1 공개토론을 열자고도 제안하면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정책위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다듬기에 나설 방침이다. ysh@ekn.kr발언하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이심송심’으로 불릴 만큼 가까웠던 만큼, 전·현직 대표 리스크가 당내 계파 다툼 전장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우선 친명계는 당이 의혹을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찰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대표 의혹처럼 ‘수사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다른 강제 수사의 수단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셀프 조사하고 셀프 면죄부 주는 게 그게 무슨 조사냐’ 이렇게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등 의혹 핵심 당사자들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보가 있었다거나 경찰 고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시점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사무부총장과 더불어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치에 "(검찰이) 저희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주시면 저희도 당에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300번이 넘는 수사를 했는데 돈 한 푼 받은 흔적이 나오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이 국면이 바뀌는 동안 저희 당은 검찰과 현재 여당의 작업에 의해 실제 많은 선거에서 패했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 수사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들 녹취 공개에 "이 시점에 이런 것을 터뜨리고, 사실 녹취는 검찰이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비명계는 사법적 수단은 없더라도 정치적 수단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적어도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파악된 만큼 조치나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해라. 검찰 결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는 건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한 번 달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이 있거나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신뢰회복조치를 해줘야 정당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기소를 받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지위에서 해제되게 돼 있다"며 "다시 무죄가 확인이 되면 원상 복귀 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민주당도 이런 정도의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저기는 무감각한데구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불신을 쌓아나가게 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hg3to8@ekn.kr최고위 입장하는 이재명-박홍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국민의힘의 동반 지지율 추락으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권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을 보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지지율 추락의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특히 당정이 정책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개각 등을 단행해 국면 전환에 본격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오는 27일부터 이어지는 국빈 미국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때 가시적인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내놓고 각종 개혁의 고삐도 다시 죄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한달이 넘었지만 지지율 동반 추락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나선데 이어 국정운영의 영역을 외교로까지 넓혔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들도 거대 야당의 견제에 막혀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당원내대표까지 새롭게 구성, 당 지도체제를 완성했지만 컨벤션 효과는커녕 논란만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도부 설화로 김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해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집계 결과 지난해 10월 셋째주32.9%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서울지역의 부정평가가 무려 6.5%포인트나 높아져 전체 부정평가 상승폭 2.4% 포인트의 무려 3배에 가까웠다. 계층별로도 불과 1주 새 최대 지지층으로 인식됐던 60대에서 7.9%포인트,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평가받는 30대에선 7.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포인트 오른 48.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전 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의혹, 거대야당 ‘입법 폭주’ 등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는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기록했다. 이번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갤럽 주간별 결과에서 지난해 8월 1주(24%) 및 2주(25%), 9월 5주(24%)에 이어 네번째로 낮았다. 올해 들어선 처음 20%대로 떨어졌다. 4월 2주 윤 대통령 지지율 낙폭도 전주 대비 4% 포인트로 지난해 7월 1주(전주 43%서 37%로 6%포인트), 지난해 9월 4주(전주 33%에서 28%로 5% 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 같은 낙폭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36%로 3%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외교·안보 리스크, 당 지도부 설화, 국정운영 부진 등이 꼽힌다.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뒤 당정 지지율은 한 달 동안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일 이슈는 사그러들었지만 최근 미국 도·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잠깐 반등했던 지지율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전당대회 때 윤 대통령의 당정개입 논란이 잇따른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 일색인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최고위원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야당 협치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김기현 대표는 최근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는다.당 지도부 설화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으로도 뭇매를 맞았다.태영호 최고위원도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사과까지 거부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는 "Junk Money 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을 언급해 도마에 올랐다.‘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당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측면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 간호법 개정 등 민생이나 입법 정쟁만 벌인 채 협치하는 사례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제자리 걸음이다.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당초보다 두 달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과 보고서만 제출하는 데 그쳤다.노동개혁의 경우 근로개편안 논란에 부딪혔다. 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해 발언한 이후 청년층 중심으로 여론 비판을 맞은 지 한달이 돼가지만 당정은 뚜렷한 개편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권 초기부터 켜진 ‘민심 빨간불’에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크게 정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여당의 문제는 당 대표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당 문제 만큼은 김 대표가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과 함께 야당을 공격하기 보다 무거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야당 공격은 당 대변인이 나서서 하면 되는 문제다"라며 "당 내 문제를 해결하고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국정운영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경우 소통방법을 바꿔야 한다. 대일, 대미 등 외교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국민을 보호하는 발언을 해야 하고 보수층에 대한 지지가 적은 호남권, 중도층, 4050세대 등과 활발히 소통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 스탠스가 바뀌고 난 뒤 공천개혁을 위한 신진세력 영입, 3대 개혁 성공 등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극단적인 우파 발언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보수 진영 핵심 한 가운데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서울 성북구 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연설했다.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전 목사는 이날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거듭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전 목사가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제삼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다른 당 창당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는 분이 남의 당 일에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17T163037.22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