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들의 60.8%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무력 도발시 억제하는 최우선 수단으로 ‘동북아 긴장 완화’와 ‘북미대화’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핵 개발 대응 등 강경책을 선호하는 국민은 3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시 우리나라 대응과 관련해서는 ‘자체 핵 보유’ 또는 ‘미국 핵 시스템 도입’ 등 대북 핵 방어체계 구축 필요 의견은 총 46.3%로 국민 절반에 가까웠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으로는 국민들의 36.0%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 등 동북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간 대화 진행이 우선돼야 한다’가 24.8%로 무력 없이 평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해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답변은 20.4%, ‘북한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14.5%,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4.4%의 응답률이 나왔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대전·충청·세종은 ‘한국의 핵 개발 대응’ ‘강력 제재’ 등 강경 대응 의견이 각각 34.5%, 14.6%로 도합 49.1%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왔다. 강원 지역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 대응’은 9.7%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고 ‘강력 제재’는 22.7%로 지역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동북아 긴장 완화’ 답변에 제주, 강원은 각각 43.3%, 40.4%의 높은 응답률이 나온 반면 대전·충청·세종과 대구·경북은 각각 29.7%, 30.7%의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동북아 긴장 완화’와 ‘북미 대화 우선’ 응답 합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60%를 넘겼다. 특히 30대에서는 70%를 넘기기도 했다. ‘동북아 긴장 완화’ 의견은 20∼30대에서 각각 40%를 넘었고 ‘북미 대화 우선’ 응답은 40대서 37.1%를 기록했다. ‘한국의 핵 개발 대응’ 응답에는 △18~29세(17.4%) △30대(17.4%) △40대(17.0%) △50대(20.6%) △60세 이상(25.3%)로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념 성향이 보수인 국민들은 ‘한국의 핵 개발 대응’이 30.9%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강력 제재’에도 23.0%로 평균을 훨씬 뛰어 넘는 수치가 나와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이 많았다. 반대로 ‘동북아 긴장 완화’와 ‘북미 대화 우선’은 각각 23.7%, 17.8%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응답률이 나타났다.이념 성향이 진보인 국민들은 ‘동북아 긴장 완화’에 절반에 가까운 47.1%가 나왔다. ‘북미 대화 우선’에도 31.1%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핵 개발 대응’과 ‘강력 제재’는 각각 11.7%, 6.8%의 낮은 수치가 나왔다.성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동북아 긴장 완화’에 31.6%, ‘북미 대화 우선’에 25.9%, ‘한국의 핵 개발 대응’은 25.1%로 답변 별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여성은 ‘동북아 긴장 완화’에 40.3%, ‘북미 대화 우선’이 23.6%로 높았고 ‘한국의 핵 개발 대응’이 15.7%로 비교적 낮았다.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 우리나라의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 39.7%는 ‘핵을 제외한 대응가능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도 핵을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는 33.1%,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무기 시스템을 받아야 한다’는 13.2%다.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7.8%,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6.1%가 나왔다.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 핵 시스템 도입 등 대북 핵 방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총 46.3%로 국민 절반에 수렴했다.지역별로는 강원에서 ‘핵 제외 무기 개발’ 응답에 61%가 나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제주지역과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자체 핵 개발’에 각각 41.8%, 41.6%로 타 지역 대비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특히 제주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응답이 20.2%로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높았다.연령대 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한국의 핵 개발 대응’에 43.7%가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50대(31.0%) △40대(27.9%) △30대(28.5%) △18~29세(25.8%)로 연령이 낮아질 수록 대체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이념 성향이 보수인 국민들은 ‘한국의 핵 개발 대응’는 비율이 44.6%, ‘핵 제외 무기 개발’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반대로 진보인 국민들은 ‘핵 제외 무기 개발’에 55.6%가 응답해 과반수를 차지했고 ‘한국의 핵 개발 대응’는 응답은 20.7%였다.성별을 살펴 보면 남성은 ‘한국의 핵 개발 대응’이 36.9%, 여성은 ‘핵 제외 무기개발’이 43.9%로 나타났다.ysh@ekn.kr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2년 전 전대와 관련해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인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돼 전직 당 대표로서 뼈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당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며 "같은 원칙이 저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시 귀국하겠다"며 "내일(23일) 저녁 8시 아시아나 비행기로 출국,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송 전 대표는 "저의 26년 정치 생활에서 처음 갖게 된 유럽에서의 연구·강의 활동을 다 마치고 갈 생각이 강했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하는가 고민도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돼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의 인지 여부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한 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분 단위로 정신 없이 뛰어다닐 때였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도 "예, 그렇다"고 주장했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 입장을 묻자 송 전 대표는 "강래구 감사는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 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에는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제가 당 대표 시절 이정근 씨를 당 제3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한 이유로 저를 연결시키는 수없는 언론 기사가 생산됐다. 10월경에는 3만여개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전달됐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저는 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든지,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아시다시피 파리로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소환 조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파리에 머물러 온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에 대한 당내 압박이 거세지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당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탈당을 결심하는 한편 조기 귀국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이어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악재로 떠오르면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자진 탈당, 출당 내지 ‘파리 압송’, 정계 은퇴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입장 밝히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전 목사 영향력이 보다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3·8전당대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일정 시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도움 요청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전 목사가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즉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며 "그 후 전 목사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언론매체는 이날 오후 ‘김 대표가 전당대회 전 도와달라고 했고, 돕지 않았으면 절대 1차(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전 목사 주장을 보도했다.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도움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이제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 저분(전 목사)을 상임 고문으로 모시십시오"라고 비꼬았다.김 대표와 전 목사를 싸잡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대표에 의해 당 상임고문직에서 면직된 일을 꼬집은 것이다.당시 홍 시장은 "(김 대표가) ‘그 사람(전 목사)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라고 따져 물은 바 있다. 홍 시장은 이후 자신의 당 상임고문 면직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사야라고 칭송한 욕설 극우목사나 끼고 돌면서 꺼꾸로 나를 배제한 김기현 대표의 엉뚱한 화풀이"라고 반발했다.김 대표는 과거 한 연설에서 전 목사를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로 추켜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대표가 전 목사에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천 거래’를 요구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황교안 대표 때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한다"며 "(이후로)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에서 전 목사와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였던 점을 인정하며 "(전 목사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할 때 본인하고 상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상황에 "말도 안 된다고 대꾸도 안했지만 그런 잘못된 정치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후 전 목사와 사이가 틀어진 뒤 황 전 대표는 현재 전 목사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다만 홍 시장 본인 역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받고 요청한 적도 있다는 점은 시인한 상태다.홍 시장은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대선 때 지지율 4%가 안 되는 당을 도와주겠다고 와서 이야기하길래 참 고맙게 생각했다. (전 목사를) 그때 처음 봤다"며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그는 "내가 (전화)한 것 같은 기억은 난다"면서도 "경선 때야 아무한테나 도와달라고 전화해야지"라고 덧붙였다.hg3to8@ekn.kr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고위원 설화’ 국민의힘과 ‘돈 봉투 파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번갈아가며 악재를 쏟아내자 정국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불과 1주 내에서도 여론조사들이 엇갈린 지지율 희비를 보이면서 여러 해석들이 갈지(之)자로 ‘급커브’를 트는 모양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8∼20일 실시)에서는 민주당 ‘돈 봉투’ 악재 영향이 뚜렷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의 경우 직전 조사(4월 11∼13일) 대비 긍정 평가가 4%p 오른 31%, 부정 평가는 5%p 떨어진 60%를 기록했다. 20주 만에 20%대로 내려앉은 직전 조사를 1주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한 32%, 민주당이 4%p 하락한 32%로 양당이 같았다. 반대로 주 초반이었던 지난 17일에는 리얼미터 조사(10~14일 실시)에서는 여권의 수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조사에서 직전 조사 대비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8%p 내린 33.6%, 부정 평가는 2.4%p 오른 63.4%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4.2%p↑), 진보층(2.6%p↑), 중도층(2.2%p↑)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3.1%p 내린 33.9%, 민주당이 2.9%p 오른 48.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 지난 주 8.9%p에서 14.9%p로 크게 벌어져 5주 째 오차범위 밖 격차 보였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에 각 진영도 ‘조마조마’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최다 득표를 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태영호 최고위원이 모두 ‘설화’로 인해 최고위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와 관련해 두 최고위원이 뽑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김·태 최고위원) 설화도 있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당심 100%로 전당대회가 치러진 것부터 시작했다. 결국 민심에서 멀어져 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위원 1~2명 징계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지지율 하락이) 해결되기 힘들다"며 "중도층, 2030, 무당층이 지금 (지지율) 10%대인데 이렇게 떠난 분들 마음을 잡는 노력이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기 귀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오는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에서 그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이 (송 전 대표에게)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결국 승부는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과 해외체류중인 돈 봉투 의혹 ‘키맨’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어떤 스탠스로 재등판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주에는 한국갤럽·리얼미터 뿐 아니라 격주로 실시되는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지율 판세 역시 한층 선명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0%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95%)·유선(5%)로 응답률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21T180433.830 잇따른 설화 논란을 낳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러시아·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운 대통령이 북·중·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응하면서 대립이 한층 첨예해 지는 양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라는 전제를 달아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조건부’로 시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도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맞불 카드를 거론한데 이어 20일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적대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그 나라(한국)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그들 말대로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주고받는 대가)"라고 위협했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역시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러시아는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집단적 서방(서방 동맹)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놨다. 중국도 대만 문제에 "참견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원인은 섬(대만) 내부의 대만 독립 분자가 외부 세력의 지지와 종용 하에 분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대만 독립 행위와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 정세와 지역의 평화·안녕을 수호하려면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을 한데 묶는 일각의 시선에 거리를 뒀다. 국내에서도 야당이 이런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어제 하루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냥의 빚을 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는 쉽게 표현하거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양안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대중 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대한민국 안보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군사 지원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해서 대러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부담되지 않을까 정말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 진실을 건 대일(對日) 외교전에서 일본 편을 든 대통령도 처음이었지만,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 관계를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을 향한 ‘굴종 외교론’도 폈다. 그는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러시아에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 등 노동 정책을 비판하면서 근로 시간 단축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 및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에서 "노동이 최소한 즐거움은 못될지라도 고통이 돼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지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아실현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 열악한 조건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생산력 수준은 이런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해서 주 52시간을 넘어서 69시간을,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혹시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에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제 우리는 주 4.5일제를 향해서, 선진국을 향해서, 국가 경제 수준과 경제 선진국에 걸맞은 그런 여가가 있는 노동을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율, 산재 사망률,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돼선 결코 안 된다"면서 "산재 사망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돈보다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기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누군가 노동자를 악마화한다고 악마화가 되겠느냐. 악마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악마 같지 않냐"면서 민영화 저지·과로 사회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존중실천단은 2020년 3월 한국노총과 연대 차원에서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의원 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2기 노동존중실천단에는 4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ysh@ekn.krPYH2023042013630001300_P4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 및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서영교 노동존중실천단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러시아측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고위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며 반발에 나섰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외신 인터뷰를 통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뒤 러시아 측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즉각 경고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현직 대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 윤 대통령 국빈방문 주요 일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 및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가 △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현지 시각으로 29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ysh@ekn.krPYH202303072334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치우친 ‘일방 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전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한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발언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면 당연히 (한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할 것"이라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러시아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들면 두 개의 적대국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 진실을 건 대일(對日) 외교전에서 일본 편을 든 대통령도 처음이었지만,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 관계를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굴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러시아에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과 러시아 교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언급은 현 정부 출범 후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 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윤 대통령 발언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기꾼"이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는 ‘내정’이라고 주장하며 외국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hg3to8@ekn.kr김두관 의원과 인사말 나누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말했다.그는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어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ysh@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