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특히 북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확장억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첫날인 24일(현지시각) 오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재미 동포 170명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미주 한인사회 활약의 중심에 계셨다"고 강조했다.또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워싱턴 동포사회가 앞으로도 재미 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과 관련해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동포 여러분과 모국을 긴밀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끌어냈다.claudia@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현·전 대표 관련 대응에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현 대표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 관련 민주당의 대응이 사뭇 달랐던 게 논란의 빌미였다. 당이 이 대표에 대해선 ‘방탄’에 앞장 선 반면 송 전 대표에 대해선 사실상 출당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선 이를 놓고 비록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현직인 이 대표와 국회의원 5선 출신이지만 현재 금배지를 달지 않는 송 전 의원의 신분 차이에 따른 게 아니었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최근 탈당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날 검찰로부터 출국금지까지 되면서 이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 안팎의 조기귀국 및 자진 탈당 요구를 받아들여 ‘결자해지’에 나섰지만 이 대표는 당헌·당규까지 바꾸며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 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4일까지 프랑스에서 지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 당초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선을 그으며 조기 귀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송 전 대표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조기 귀국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 의원들의 수습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송 전 대표는 탈당 카드까지 빼어들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탈당은 민주당 내부의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사실상 출당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를 피하지 못한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와 집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를텐데 개인적으로는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았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하나도 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그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송 전 대표가)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닌가"라며 "이건 탈당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 변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대표, 당 지도부가 성역 없는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하고 탈당을 다시 미화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측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 어찌 전현직 대표는 모든 비리 사건에 자신은 관계없고 측근 개인 일탈이라고 면피하나"라며 "그 일탈로 얻는 이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겠나. 그런 범죄행위로 이득 보는 당사자가 몸통"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행태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심송심’(李心宋心)이라는 말이 나왔듯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한 마음으로 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검찰의 조작이라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면서도 "그간 ‘이심송심’이었던 전후 상황을 보면 이 대표와 송 전 대표의 분열이라기보다는 선당후사를 위해 함께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좋지 않아 우선 일보 후퇴식으로 탈당을 한 다음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ysh@ekn.kr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친 이후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송 전 대표는 현재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송 전 대표는 귀국 전인 22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다시 프랑스에 들어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고, 돈봉투 제공 행위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이란 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강씨가 돈봉투를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자 "잘했다"고 격려했다고 이씨에게 말하는 내용, 이씨가 강씨에게 "‘송(영길)이 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강씨가 이씨에게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말하는 등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송 전 대표는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사건의 지시·인지·묵인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송 전 대표는 귀국 회견에서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은 수사팀이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강씨 등 공여자 조사부터 진행한 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거쳐 종착지인 송 전 대표 조사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이다.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씨를 이날 다시 소환해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강씨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 김모씨도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일본 총리의 말"로 착각했다며 맹비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는 ‘굴욕외교’라 하는데, 대통령 혼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 일본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강제 동원 사실조차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오욕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한테 지울 수 없는 역사를 팔아 우리의 미래를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압도적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몽니에 막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기한이 지나버렸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과 내일 중 다른 야권과 뜻을 모아서 모레(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권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도 없이 바로 요금부터 인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는 차원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에너지 업계 경영난이 심화하는 현실도 다 알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깊이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탈원전으로 5년간 2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일거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 상황이 악화하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므로 요금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 박 차관 등이 참석했다. hg3to8@ekn.kr당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근절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지은 책방이 사실상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도서 소개 형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던 문 전 대통령이 책방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평산책방은 25일 오후 비공개 현판식을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사저에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걸리는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ｍ) 내 1층짜리 건물이다.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끝나 소매점,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초 본격 시작된 책방 리모델링 공사는 석 달 정도 걸렸다. 다만 책방 영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다.법인 목적에 책 판매 등을 추가하는 법인 정관변경 승인 절차 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영업과 별도 현판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평산책방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가 맡아 운영한다. 재단법인 평산책방은 지난해 12월 28일 울산지법 양산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했다. 재단에는 시인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인 안도현 등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한다.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최근까지 SNS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면서 책 추천을 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 관련된 사안이나 현안과 관련해서도 책과 연결지어 목소리를 냈다.지난 13일에는 언론 자유에 관한 책을 소개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언론자유의 역설을 언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전했다.또 지난 3일에는 제주 4·3과 관련한 책을 들어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는 여권 내 4·3 폄하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특히 지난 2월에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책을 추천하며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해당 도서에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면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추켜세웠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본인의 대응은) 검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서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 등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 전 대표는 당분간 송파구 자택에 머무를 예정으로 알려졌다.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당초 귀국 예정 시점은 7월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두 달여가량 일찍 귀국했다. 그는 지난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귀국 현장에는 ‘송영길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과 당시 보좌진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장에는 지지자 등 170여명이 몰려 큰 혼잡이 빚어졌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귀국한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와의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는 이전부터 ‘밀월 관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 정황을 포착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연결고리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모 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씨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인물이다.박모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남시청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행정지원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성남시 라인’이 포진돼 있었다고 전해졌다.이후 박모 씨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성남시장직을 내려 놓은 2018년 2월 성남시청에서 나와 송 전 대표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돈 봉투가 살포된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는 송 전 대표가 당선된 이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당 지도부 때 이 대표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운영했던 게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박모 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집권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모 씨가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다는 연관성을 두고 수사해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법적 혐의를 확정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심송심’ 논란의 시작은 2021년 전당대회부터다. 송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측이 송영길 캠프를 후방 지원해 ‘전략적 연대’를 맺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당선 뒤 이어진 2021년 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개입설이 나왔고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가 되는데 송 전 대표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간의 밀월 관계 의심을 증폭시켰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경선 도중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면서 송 전 대표의 이 후보 지원설이 무성했다.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이낙연 전 총리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당무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이듬해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에 송 전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대선에서 패한 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던 이 대표에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물려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 번 주목 받았다. 성남시장 재선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성남 분당갑 지역 대신 송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 이 대표 자신이 단체장을 했던 성남과 경기 관할 지역을 떠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를 이 대표에 물려주고 자신은 해당지역 재보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 패배했다.ysh@ekn.kr이재명 더물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연합뉴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주요 프로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당은 잇단 설화와 지지율 침체로, 야당은 ‘돈봉투 의혹’과 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각각 갈팡질팡하는 사이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제3지대론’이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력 의사를 밝히면서 불씨를 지핀 모습이다. 야권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 논의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5%∼30%에 달하는 무당(無黨)층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 전 의원은 24일 MBC 라이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적어도 가을 전에는 신당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막판에 확 해서 바람 타고 검증 안 받고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에) 300석의 의석이 있는데 10%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것"이라며 "저는 유권자들이 지금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쪽에서는 류호정·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이 지난 15일 출범식을 열면서 제3지대 논의가 움트기 시작했다. 정의당이 재창당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들이 몸집을 불린 뒤 결국 신당 창당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3지대의 목표는 여야 난맥상에 실망한 무당층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당층은 14.2%로 전주보다 2.0%포인트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고치다. ‘돈봉투 의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1%포인트 내린 45.7%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로 전주보다 0.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민주당 악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같았는데 무당층 비율은 이와 비슷한 31%였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안철수 의원과 호남 지역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국민의당은 당시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으나 2017년 안 의원의 대선 패배 이후 합당·분당 등을 거치며 사라지고 정치권은 양당 체제로 회귀했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제3지대 신당은 과거 국민의당처럼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도, 지역 기반도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금 전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이게 (창당 작업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하겠다. 제가 전직 의원, 현역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 다만 이걸 같이 하자 그러는 거고 앞으로 차근차근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우선 여야 비주류 인사들의 신당 합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당과 선을 긋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신당 성공 여부에 대해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으나 합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MBC 경남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서 "신당이나 이런 행보는 아직 고민해본 적 없다"며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상화돼서 저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며 "솔직히 그거 정말 어지간한 의지와 비전과 매력,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041814110001300_P4 18일 국회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의 첫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ysh@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