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8일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했으며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당시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서 2020년 3월 16∼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감사원은 차 전 과장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다른 종편 채널인 채널A의 취재 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때 법무법인이 채널A 사례를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심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TV조선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도록 방통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아울러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한국방송공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해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방통위의 계약 업무에서도 비위가 적발돼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방송·통신 조사절차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심결지원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에 맡겼다. 해당 업체에는 2019∼2020년 총 4억원이 건네졌다.하지만 방통위 담당 직원은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무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업체 확약서만 받고 개발·구축이 완료된 것처럼 잔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 내기를 한 것이나, 3급·6급 직원 일부의 승진 심사 때 교육 훈련시간이 중복 산정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ysh@ekn.kr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신(新)양곡법’으로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치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법안심사 소위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167석인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동의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수적인 열세로 마땅한 저지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29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정의당,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서울 광장 분향소부터 국회 앞까지 약 3시간 동안 거리를 행진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일과 같은 숫자(10월 29일)에 행진을 시작해 의미를 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다만 여야는 불법 주식 리딩방 제재와 출생통보제 등 현안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면서 유사투사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전날 27일 국회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더불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려 ‘유령아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이번 법안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원내지도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ysh@ekn.kr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야4당과 함께하는 진실행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날 회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선관위는 끝없는 거짓말을 멈추고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지난 2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선관위에 최근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을 위한 필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선관위는 인사 관련 기초 자료인 정원·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도 대부분 미제출했으며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통해 무효화시키고 권익위 조사는 비협조와 지연 작전을 통해 무력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권익위는 이달부터 권익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인력을 동원해 총 35명의 조사단을 꾸려 선관위의 지난 7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ysh@ekn.kr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 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조사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했다. 또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여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 총재, 김 대표 등과 함께 ‘안보지킴이 결의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claudia@ekn.kr참석자 환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천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 총재, 김 대표 등과 함께 ‘안보지킴이 결의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당정, 예비군 학생 학습권 보호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함운경 씨가 28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공부모임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함 씨는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함 씨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세미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강연했다. 함 씨는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금보다 1만배 더 많은 방사능이 사고로 누출됐고 대한민국 해안가 주변에서 계속 방사능을 측정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그 1만분의 1을 30년간 쪼개서 내보낸다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괴담과의 싸움’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함 씨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와 대학 동기이고 제가 군산 출마한다고 할 때 출판기념회도 왔다"며 "조 전 장관이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쟤가 미쳤나?’ 하며 저건 반일감정을 부르겠다는 신호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일감정, 반일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저희들(운동권)"이라며 "전두환이랑 싸우기 위해 온갖 무기를 찾다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반일주의 감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함 씨는 특히 "이건 (야당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며 "이런 질 수 없는 싸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영남지역 어업인과 호남지역 어업인이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묻자 함 씨는 "맞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어업인은 괴담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어떤 주민은 무조건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분도 있다. 후자는 호남지역에서 훨씬 센 것이 맞는다"며 "제가 볼 땐 답답하다. 자기 발등 찍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함 씨는 한일어업협정 재개, 7광구 문제 해결, 어업규제 해소와 어민 사면·복권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 문화원 사건으로 ‘운동권 상징’이 된 함 씨는 서울 관악, 군산 등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여러 차례 출마했으나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6년부터 생선가게, 횟집을 운영했으며 2021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면담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국민공감 운영진인 김정재 의원은 세미나 후 기자들에게 "(함 씨가) 처음에는 (강연을) 주저했다"며 "단순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아니라 반일감정을 자극한 또 하나의 괴담이고 앞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때까지 노력해보겠다며 어려운 발걸음을 해줬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에서 특강하는 함운경 씨 운동권 출신 함운경 씨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행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던 중 생수로 ‘희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기요금에 대해 "좀 더 먼 길로 보면 완화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했다.김 대표가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여권이 당분간 적어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구 목소리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업계 등에서 나왔다.45조원 규모에 이르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는데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40.4원(인상률 39.6%) 올렸다. 특히 정부는 당초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1원)와 2분기(8.0원)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김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반기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동결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렇지만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해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전기요금이 계속 높아져선 안 되고 낮아져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도 했다.김 대표는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는 의미"라며 "그것이 단순히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책정해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에너지 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서 에너지 요금이 오히려 내려가면서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중장기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당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해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개가 대상이다.당정은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45’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다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 7~8월 비회기 기간 언제든 검찰의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 이른바 ‘방탄국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1호 혁신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있고 나서야 뒤이어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략 20여 명의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연루됐다는 설까지 퍼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20여명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 대표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함으로써 20여명의 의원들은 높아진 검찰 체포 가능성에 좌불안석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반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통해 당을 장악할 리더십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돈 봉투에 연루된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읍참마속 하듯이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든가 본인의 대표 리더십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온다.하지만 ‘방탄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불체포특권)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적으로 청구됐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봤다.그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임하는 태도가 언행일치돼야 한다. 본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이 대표가 1년 동안의 대표 생활을 통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김 교수는 "이 대표가 1년간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측근들의 문제를 겪으면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수 있다"며 "여차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는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폭우,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소개한 뒤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수요에 맞게 특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북핵 대처를 위해 우리와 공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질서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베트남 학생이 장차 베트남의 한국기업에서 디지털 전문가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던 표정이 눈에 선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해외 청년들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 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