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업체가 주세율에 따라 주류 가격을 ‘널뛰기’처럼 올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국회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해마다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문제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소폭의 세율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실제로 2020년 종량세 물가연동제 시행 후 맥주 1병(500㎖)당 세금은 3∼15원가량 인상됐지만 실제 맥주 가격은 500∼1000원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를 막고자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세금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물가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법률로 주류 종량세의 기본 세율을 결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기본 세율의 30%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기본 세율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로 하고 국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로 정했다.claudia@ekn.kr한 소비자가 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오는 2026년까지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받을 수 있다.또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과 해외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월 5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15∼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매해 200만원이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얘기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는 각각 1년, 3년씩 연장된다.원양어선 선원과 외항선원,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진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5년 연장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 연구원 등은 10년동안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해당 조치를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수까지 넓힐 계획이다.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다만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한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정된 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일자리 정보 보는 구직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가업승계 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창업·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예고한 방안들을 대부분 반영했다기재부는 우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큰 폭으로 완화한 가업승계 세제를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분류 체계에서는 ‘플라스틱 욕실자재’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로 품목을 바꾸기 어렵지만 대분류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기재부는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세율을 고려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건설사의 적극적인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유예된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율만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대학재정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이 대체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나왔다.이외에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자회사에 투자한 모(母)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 출자할 때 과세이연 특례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수관계인을 비롯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겼다.민간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분(50% 초과) 취득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ys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1년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과 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년 연장된다. 3주택 이상인 세대의 경우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가 이뤄진다. 소형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많이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질환이 대상이다.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ysh@ekn.kr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올해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으로 자녀에 물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배 높아진다.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CTC)의 금액과 대상이 각각 늘어난다.지원 대상은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지원금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정부의 양육지원 범위가 중산층에 근접한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내에서 직접 제작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최대 30%로 높아진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시설투자분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가 각각 세금 감면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혼인신고 전후로 2년 도합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자녀장려금(CTC)은 확대된다.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다. 지급액은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을 내세웠다.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한다.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axkjh@ekn.kr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집중 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틀째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를 이어갔다. 여야의 팽팽한 갈등으로 인해 우주항공법 설치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모두 자리하지 않았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어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어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저를 향해서 안조위를 가로막으면 우주전담기구 설립에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며 "절대 발목 잡지 않겠으니까 제발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심사에 돌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제 핑계거리는 0.1도 없어졌다.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도 잡지 말고 우주청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만들때는 단 170분, 2시간 50분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며 시간끌기 하지말고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찬성하게 되면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제원 위원장도 안조위 구성을 수용했다. 이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안조위에서 또박또박 심사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장제원 위원장은 무의미한 쇼를 반복하고 있다. 애먼 연구기관장들을 들러리 세워 ‘답정너’식 질의를 반복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으려는 수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오늘 정부 발표 직후 정부의 우주항공청 구상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며 "정부의 구상이 연구 역량을 해체하고 국가 우주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안조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우주항공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과방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 5월 말부터 논의를 하지 못하고 공전 중에 있다. 여야 간사는 우주항공청 공청회 등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ysh@ekn.krㅏ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극단적으로 백지화시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노선 변경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요구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보고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국정조사가 보고될 예정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조 요구서가) 보고된 후에는 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조속히 구성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해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도 발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ysh@ekn.kr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 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다. claudia@ekn.kr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구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홍 시장은 당 대선주자 급 중량으로 내년 총선 과정에서도 직·간접적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어렵게 된 것이다. 당 윤리위는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결과를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 첫 번째 징계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앞서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바 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 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던 사례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진화 와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징계하지 않았던 사례와 이번 경우를 비교하는 질문에도 나왔다. 황 위원장은 이에 "다 검토했는데,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받았다. 특히 홍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가 징계로까지 번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했다. 이어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려 불만을 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에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다. hg3to8@ekn.kr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 마치고 기자 질문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등 이른바 ‘처가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답변을 추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도 비꼬았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언성을 높였고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압박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고리로 최근의 전국적 수해 상황까지 연결 지으며 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치수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홍수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