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법 안건조정위로…野 또 불참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틀째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를 이어갔다. 여야의 팽팽한 갈등으로 인해 우주항공법 설치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모두 자리하지 않았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어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어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저를 향해서 안조위를 가로막으면 우주전담기구 설립에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며 "절대 발목 잡지 않겠으니까 제발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심사에 돌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제 핑계거리는 0.1도 없어졌다.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도 잡지 말고 우주청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만들때는 단 170분, 2시간 50분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며 시간끌기 하지말고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찬성하게 되면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제원 위원장도 안조위 구성을 수용했다. 이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안조위에서 또박또박 심사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장제원 위원장은 무의미한 쇼를 반복하고 있다. 애먼 연구기관장들을 들러리 세워 ‘답정너’식 질의를 반복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으려는 수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오늘 정부 발표 직후 정부의 우주항공청 구상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며 "정부의 구상이 연구 역량을 해체하고 국가 우주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안조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우주항공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과방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 5월 말부터 논의를 하지 못하고 공전 중에 있다. 여야 간사는 우주항공청 공청회 등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