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러시아측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고위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며 반발에 나섰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외신 인터뷰를 통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뒤 러시아 측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즉각 경고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현직 대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 윤 대통령 국빈방문 주요 일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 및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가 △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현지 시각으로 29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ysh@ekn.krPYH202303072334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치우친 ‘일방 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전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한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발언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면 당연히 (한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할 것"이라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러시아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들면 두 개의 적대국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 진실을 건 대일(對日) 외교전에서 일본 편을 든 대통령도 처음이었지만,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 관계를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굴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러시아에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과 러시아 교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언급은 현 정부 출범 후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 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윤 대통령 발언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기꾼"이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는 ‘내정’이라고 주장하며 외국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hg3to8@ekn.kr김두관 의원과 인사말 나누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말했다.그는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어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ysh@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더불어 벤처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은 19일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70만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도 함께 확충한다. 당정은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복수의결권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 장관은 "과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법이) 통과될 때도 동일한 논리가 있었지만 작년에 5개 CVC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벤처 업계에서는 민간 모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벤처투자촉진법의 조기 통과 등을 건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고 없이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검찰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올가미가 당 대표를 옭아매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2021년 당 대표 선거 당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 정부 검찰독재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 세워야 한다.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정권교체의 초석,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독립군처럼 활동하던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이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척도 없이 갑자기 원내대표에 나서게 돼 미안하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제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웠다면 더 쉽게 판단하고 빠르게 출마를 결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 윤 정부의 검찰독재 안개를 걷어내고 총선 승리의 선명한 길로 이끄는 횃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ysh@ekn.kr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 지도부의 수습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이번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검찰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7인회’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져가는 모양새다.당 내부에서는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송 전 대표 공개비판에 나섰다.그러나 친명계에서는 여전히 ‘정치탄압’이라며 맞대응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쯤 현지에서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의 전직 대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춰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사실 확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 요청한다. 송 전 대표가 책임 있게 판단할거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당 내부에서는 의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하지만 지도부와 친명계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독재 정권과 싸워온 우리를 무력하고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당성도 무력화 했다. 떳떳하다면 (귀국을) 피하고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비명계 의원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일 당시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었다"며 "지금 당의 대응은 무감각하고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있다"면서 관계자들의 선제적인 탈당 등으로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이권에 개입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취 내용과 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다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정난맥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국면전환용으로 이걸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탈당·출당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진실규명에 함께 협조하고 앞장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민주당은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켰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이번 돈봉투 사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방탄정당’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고 가결한다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아직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제출된다면 당의 이미지는 더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측의 우려다. 당 내부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수록 이 대표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ysh@ekn.kr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살상무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오는 26일 현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질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두고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의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또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며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위성 외에 다양한 위성을 발사할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분쟁지역 군사지원 시사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에서는 두 차례 박수가 나왔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권 일각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특히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기념식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당선인 신분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 고인들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방명록을 작성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4·19혁명 공적자 5명에 대해 건국 포장증을 수여했다. 앞서 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기록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법과 국내법상 불법적으로 침공을 받은 나라를 방어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쟁 관련국들과 우리의 관계, 전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지 1년여만에 무기 제공 의향을 처음으로 내비치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국빈 방미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 감시·정찰·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양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의 구상 가능성과 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합류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간 큰 진전이 있어왔기에 우리가 먼저 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들이 갑작스럽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남북 회담을 발표했고 이는 신뢰 구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했고 북한은 수많은 무기 실험에 나섰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에 앞서 이같은 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전 회담들이 정상들의 만남 전 단계적으로 진행됐더라면 남북 관계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변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글로벌 문제"라고 덧붙였다.SOUTHKOREA-PRESIDENT/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