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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특검, 재청구 여부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향후 절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면 조사와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실익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 소환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정부 첫 ‘광복절 특사’…최신원·조국·조희연·최강욱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첫 사면 명단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정치인 중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였다가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도 아들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도 2022년 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아 감옥에 갇혀 있다가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이 유죄가 돼 2023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거쳐 이 대통령이 확정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야당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문자를 통해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맡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조작했다며 재심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통령실 “美 반도체 관세 100%, 한국은 최혜국 대우”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 대우(MFN)는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인 특혜를 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 통상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본선 진출…주진우 탈락

국민의힘은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조경태·안철수 의원(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진행됐다. 당 대표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다.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관심을 모았다. 반탄 성향의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나란히 컷오프를 통과했다. 찬탄 주자인 조경태·안철수 의원도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며 2대 2 구도가 형성됐다.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당심과 민심 모두에 강경 대응론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이 주최한 '자유우파 연합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총통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내부분열에 빠진 당을 단합시켜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도 지난달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하며 강성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반면 탈락한 주진우 의원은 줄곧 중도 노선을 강조하며 타 후보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총 12명이 출마했으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나다순) 등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는 예비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올랐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의 첫 일정은 오는 8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다. 이어 10일에는 당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17일과 19일에도 추가 방송토론이 열린다. 전당대회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개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 대표가 확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野 주진우 ‘11억’ 주식 부자…與 김기표 가족동반 투자 ‘눈길’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된 가운데,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있지만 주진우·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을 포함해 8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활발한 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중공업·바이오·IT·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1억1372만4000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DB금융지주 6만8891주를 중심으로, 국내 대표 중공업주인 △HD현대 860주, △한국조선해양 1629주, △현대건설기계 342주, △현대모비스 235주를 포함해 조선·기계·건설 섹터에 두터운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기업인 메디아나 4만7639주와 △디오 3871주, △제넥신 1154주, △통신장비 제조사 에이스테크5728주, △건설·무역 계열 삼성물산 411주, △배터리 소재 대표주 LG화학 204주 등을 고루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은 총 10억3938만원으로 종전보다 약 6555만원 늘었다. 배우자는 △LG화학 43주 , △롯데케미칼 145주, △삼성전자 500주, △에이스테크 1600주, △카카오 130주, △카카오뱅크 335주, △한국조선해양 222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1억9786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으나, 전년도 1억1300만원에서 올해 1억978만원으로 평가액이 3214만원 줄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도 '주식 부자'였다. 다만 최근 투자 손실 폭이 컸다. 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억5136만9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가액은 1억9680만 원으로 약 5569만 원 감소했다. 본인은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플랫폼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퓨처넷 3만8500주, △유전자 치료 기반의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제넥신 6000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400주, △알루미늄 압출소재 생산 전문 제조업체 알루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넥신은 전년 대비 1,500주를 추가 매입하며 바이오 업종 비중을 확대했으나, △포털 기반 IT대장주 네이버 30주, △지상파 방송사 SBS 4주, △면역항암제 개발사 네오이뮨텍 400주, △국내 표적항암제 R&D 기업 '오스코텍' 500주 등을 전량 매도하거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 평가액은 2억4390만 원에서 1억9229만9000원으로 5160만 원가량 줄었다. 신 의원의 배우자도 △SK하이닉스 자회사이자 반도체 설계기업 투자회사인 SK스퀘어 5주, △국내 2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9주,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젬백스링크 1,675주, △국내 1세대 신약 개발 기업 한미약품 5주을 보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산 평가는 746만9000원에서 450만1000원으로 296만8000원 감소했다. 또 신 의원 본인과 장님이 소액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페어(ETHF), △이더리움POW(ETHW), △Pundi X(PURSE) 등 가상자산은 모두 계좌 해지 및 전량 감소 처리되면서 자산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과 가족들이 많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 본인은 △SK스퀘어 3주, △SK텔레콤 6주, △현대건설 22주 등 통신·건설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며 총 112만6000원의 평가액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60주, △LG유플러스 113주, △두산에너빌리티 30주, △카카오 21주, △한국전력 50주 등 대형 IT·통신주뿐 아니라 △이미지스테크놀로지 130주, △지에스리테일 42주, △차바이오텍 110주 등 중소형 바이오·유통주에도 분산 투자했으나, LG전자·SKC·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 수십 주를 전량 매도하며 종전 5480만1000원에서 2233만5000원으로 3200만 원 이상 평가액이 줄었다. 장남은 새롭게 나이키 13.05주를 매수해 145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가족 전체 증권 총액은 5602만5000원에서 2491만3000원으로 55% 이상 감소했다. 민주당 쪽에선 김기표 의원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매각해 온 주식 투자자였다. 특히 최근 상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비상장주식 중심의 가족 단위 투자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31주, △NH투자증권 20주, △국도화학 74주, △삼영무역 60주, △카카오 57주, △하나금융지주 80주, △현대차 97주 등 IT, 금융, 화학, 자동차 대형주를 두루 보유하며 총 4125만8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모두 처분해 상장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됐다. 대신 비상장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본인 명의로 △덕원발전 1040주, △에프와이디 8400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기존 472만 원에서 1875만6000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덕원발전 주식은 장남과 장녀도 각각 480주씩 보유해 가족 전체의 투자 방향이 동일 종목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장남은 △리플, △트론 등 소수 단위의 가상자산도 신규 취득했지만 평가액은 '0원'으로 신고됐다. 전반적으로 김 의원 일가의 증권 자산 총액은 4645만8000원에서 1923만6000원으로 2722만2000원 줄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이 그나마 하락폭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이 헬스케어·제약 및 항공 관련 상장주식을 소액 보유 중이다. 박 의원의 차녀는 현재 △동화약품 120주, △셀트리온 9주, △셀트리온보통주 170주, △티웨이항공 427주 등 총 726주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387만 원이었던 평가액은 올해 3534만2000원으로 약 147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조배숙,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무(無)보유'로 신고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 역시 공식 재산공개에선 아무런 보유 자산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차명거래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아해 충돌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상황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 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시킨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 수재)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6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추궁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물리적 저항에 부딪힌 끝에 또 다시 중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윤 전 대통령 외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총 5명이다. 전부 본인만 수감됐지 부인들은 수감되지 않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단독] 민형배, ‘내란 정당과 야합 해당 행위’ 광주시의원들 구제 나서…‘윤석열 옹호 단체 지원’ 한 의원도 다수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7조 원이 넘는 광주시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결과를 감추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임원단을 선출한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맞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들의 행위를 가볍게 여겨 징계 처분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의원은 최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수정 의장, 안평환, 정무창, 강수훈, 서임석, 채은지, 박미정, 정다은, 김나윤, 이귀순 시의원 10명(사진 왼쪽 上부터)의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수훈, 채은지, 박미정, 정무창, 정다은, 김나윤, 이귀순 의원은 지난 7월 제3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서 쪽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숨기는 데 합의하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진행해 무소속 심창욱, 내란정당 김용임 시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나윤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적발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을 추대했다. 2018년 제8대 광산구의원이 되기 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서 '자격증 세탁'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22년 중년 나이에 청년경쟁지역 선거구에 출마해 사전유출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선 일정과 선거인단 모집, 투표 시기를 단독 홍보해 당선된 이귀순 시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특히 이들 심창욱, 이귀순, 채은지, 서임석, 안평환 시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구속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고 극우 역사관을 유포한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에 동참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한 의원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열사와 유가족들의 희생으로 꽃 피운 '민주주의 성지' 광주의 위상을 두 번이나 무너트린 역사적 죄인으로 평가되고 '정체성'이 다분히 의심되는 인물들로 지목되고 있다. 26개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바라보고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를 숨기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했다고 입을 맞췄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민주적 절차와 거짓말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광주광역시의회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자 도덕적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광주광역시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의원이 시의원들의 징계 처분을 반대하고 나선 배경을 살펴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귀순 시의원을 보호할 명분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시장 출마를 앞둔 민 의원이 자신의 지지세력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역구와 상관없이 해당행위 공범자들인 시의원들의 징계 처분도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진숙 국회의원은 “기본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강이 해이 해진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며 “단순히 예결위 사퇴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이뤄졌던 밀약을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며 “내란 정당하고 손을 잡은 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의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세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10명의 시의원들의 징계는 가혹하다는 의견을 양부남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데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고 발뺌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원단 선출을 앞두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사실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쪽지 투표' 결과를 숨기고 합의추대로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3일 조사에 착수하고 시의원 10명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김건희 특검조사 7시간여만에 종료…조서 열람 후 마무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6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7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는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된 후 7시간 23분 뒤인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뤄진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조서 열람까지 마치면 김 여사의 첫 특검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일각에선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10시 23분께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11시 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김 여사는 점심 식사로 김밥과 빵, 참외 등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1차례 10분간, 오후에 최소 3차례 총 50분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파문…국방위원들, 해외주·비상장주 상당수 보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심의 눈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본인 명의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채권,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방위 소속 16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방위원들 대부분은 본인 명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비상장주식, 채권, 가상자산, 해외주식 등 우회적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수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방 기술과 연계된 해외기업에 투자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제조업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주식을 본인 1102주, 배우자 100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박 의원은 또 바이오·의약·기술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로는 △현대바이오 189주, △메타비아 171주(신규 매입), △뉴로보파머슈티컬스(171주 전량 매도)가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도 △대만 반도체 TSMC(43주, 약 653만8000원), △희토류 관련 중국 상장사 북방희토(600주), △자동화 설비 업체 로보스타(50주), △아마존(10주), △엔비디아(48주), △테슬라(전량 매도) 등에 분산 투자했다. 박 의원과 배우자는 전년도 4155만 2000 원이던 증권 자산이 올해 4638만 1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사 '엔바이오컨스' 주식 152만 주(약 7억6469만원 상당)를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뱅크 주식 6주(12만 6000원)와 환매조건부채권(RP) 5002만 2000원어치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전년과 비슷한 8억1484만3000원이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3045만원어치를 새로 매입했고, 배우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269주(1355만 7000원)와 함께 GS건설141,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등 총 4396만원어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 의원 가족은 총 8796만 7000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전년도 대비 7403만 7000원 증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삼성전자·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기술주를 다수 보유했으나, 대부분 매도해 현재 보유액은 489만2000원이다. 또 '빅테크' 중심의 해외주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국무총리에 임명됐지만 아직 국방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4주(약 1425만 원어치)를 신규 매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자녀들도 쇼피파이, 테슬라 등 미국 기술주를 소량 보유하고 있었다. 부승찬 의원의 장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식을 소액 보유한 뒤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글로벌 기술주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615주), 전기차 업체 테슬라(293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457주),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1743주),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123주), 클라우드·도메인 플랫폼 고대디(71주), IT 하드웨어 기업 델(433주),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앱플로빈(335주), 캐나다 통신장비 제조사 셀레스티카(415주), 온라인 POS 업체 토스트(2050주) 등 북미·대만 기술주에 집중 투자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국내 종목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해외 성장주에 놓여 있다. 가상자산 투자도 일부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 장남은 페이코인 15.5개를 신규 보유했다. 반면 강대식, 황희, 강선영 의원의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휴가 중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잇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연이어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이달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4건에 이른다. 첫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체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재개 직후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사장은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튿날인 5일 사과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해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시장·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좀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에 대해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며 여당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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