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국힘 “외교 참사” vs 민주 “유리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