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파문이 ‘대선 개입사건’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단속·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입법 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응은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또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7월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내 주요 가짜뉴스 사례 주요 사건 내용 김대업 병풍 사건 대선 후보자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령 시계 사건 권양숙 여사가 명품시계를 뇌물로 받고 이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 광우병 사건 TV프로그램에서 전국민에게 광우병의 위험성을 거짓 유포한 사건 사드 전자파 사건 사드배치 반대 진영에서 전자파로 인해 참외 농사를 망친다는 허위 사실을 제기한 사건 박근혜 게이트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량 허위사실들 유포한 사건 ◇ 전국민 촛불집회에 ‘대선 결과’까지 바꾼 가짜뉴스 영향력가짜뉴스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가짜뉴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례는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군인 출신인 김대업 씨가 당시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두 아들에 대한 체중 미달로 인한 병역 비리를 허위로 폭로해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버린 희대의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이를 유세에 적극 활용했고 언론에서도 검증 없이 보도하며 당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이에 당시 1위였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12%포인트 가량 폭락해 결국 근소한 표차로 노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대선 후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1년 10월형을 받아 복역했다.2008년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사례도 있었다. 그 해 4월 29일 MBC PC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앉은뱅이 소를 보도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불안감에 빠뜨렸다. 이 방송에 휘둘린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인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2개월에 걸쳐 수백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을 외쳤다. 한 방송이 내보낸 ‘가짜뉴스’와 언론의 무분별한 확대 재생산으로 광우병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대선 직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시위을 요청한 ‘총풍사건’도 있었다. 1997년 12월 15대 대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은 북한 측과 접촉해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DJP 연합’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자 판세를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 파견됐으며 2003년 대법원은 이들 3인방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2022년 10월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수많은 언론에 의해 보도됐는데 한 달 뒤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의 가짜뉴스 대응 주요 대책 미국 AI가 만든 가짜뉴스 규제 검토 착수, ‘가짜 얼굴’ 사진 판별 기술 개발 중 유럽연합(EU)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정보 자체 검열하는 디지털서비스(DSA)법 도입 프랑스 선거 전 3개월 동안 법원인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음 독일 위법적인 콘텐츠나 댓글의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 판단 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함 오스트리아 선거 또는 국민투표 기간 중 허위 뉴스 유포 범죄로 규정 대만 가짜뉴스 유포로 부상자 발생 시 징역,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 더욱 고도화되는 가짜뉴스…외국선 어떻게 대응하나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으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대선을 전후로 미국은 개표 조작설을 비롯해 각종 가짜 뉴스로 큰 혼란을 겪었다. 대선 직후 폭스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가 가짜뉴스임이 밝혀지면서 폭스뉴스는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 400억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게다가 가짜뉴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연설을 하는 가짜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다. 3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등장했다. 이 사진과 동영상들은 모두 AI 기술을 탑재한 딥페이크로 제작한 것이다. 딥페이크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반복 학습한 AI로 가짜 사진, 영상, 음성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다.미국은 딥페이크가 선거 기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가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가 사용된 가짜뉴스 규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미 국무부 해외 여론 대응팀 글로벌인게이지먼트센터(GEC)도 최근 여러 사람의 얼굴이 조합된 ‘가짜 얼굴’ 사진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유럽연합(EU)도 구글·인스타그램 등 19개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정보 등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DSA)’법을 지난 8월 도입했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프랑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을 계기로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선거 전 3개월 동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독일에서는 2017년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질서위반금으로 제재한다.대만에서는 ‘재해방지·구호법’을 개정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시 10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초강력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 훼손하는 가짜뉴스…더욱 강력한 법적조치 필요해가짜뉴스는 휘발성이 강하다. 모든 것은 신속하고 단기간에 이뤄져서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다만 가짜뉴스의 ‘반짝 효과’는 확실해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역풍은 어마어마하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이미 퍼지고 난 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한 뒤다.특히 가짜뉴스는 과거에는 선거 기간 중에만 나오는 일이 많았지만 요즈음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다.전문가들은 선거 전 정치권에서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배경이 특정 이익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가짜뉴스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됐다는 것이다.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가짜뉴스는 정치권에 오래 몸 담아 속내를 잘 알고 있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주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극한 정치 대결을 펼치다 보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풍문성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혹은 공천 때문에 같은 당 안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격하는 일도 많다 "고 말했다.가짜뉴스가 국민의 선택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면서 민주주의의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김 교수는 "가짜뉴스는 국민의 선택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다"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가짜라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택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우리 여야가 극한 정치 대결을 펼치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폭로성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도 빨라졌고 나아가 AI 기술이 점차 고도화하면서 점차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김 교수는 "가짜뉴스는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오히려 악의적인 가짜뉴스 기교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아마 AI를 활용해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미국의 가짜뉴스 양상을 보면 AI가 만든 사진 등이 빠르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진짜 가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뿐더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여야가 협정을 해 가짜뉴스 배포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할 경우 배포한 유튜브나 언론사를 폐간하는 정도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거 없는 유튜브 발언을 확인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속보를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 깨어있고 성숙한 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교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것은 배포한 사람이 취하게 된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의성 여부, 중대성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 없이 가짜뉴스가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만큼 파급성과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ysh@ekn.kr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 대표가 받은 소환 조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및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받은 조사에 이은 다섯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분간 짧게 인사했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고 말했다. 또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다.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 이 대표와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최근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에서 일부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하면서 이른바 회유·압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 받는 등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가 진행되는 15층에 의료진을 대기하도록 하고, 구급차 1대를 청사 앞에 배치했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처럼 이날도 준비해온 8쪽 분량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대북송금 의혹에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에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500만 달러)이며,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은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 합의 대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 청사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몰려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찰청사 주변에 7개 중대 등 인력 600여명을 투입했다. hg3to8@ekn.kr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취재/얀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다소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이 지난달 31일 시작돼 야권 결집이 심화한데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일본 관련 이슈로 충청권 등 중도층 일부가 돌아선 영향으로 해석된다. 9월 1주(5∼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4%로 8월 5주(8월 29∼31일) 조사보다 7%p 상승했다. 이는 이 조사 오차범위를 넘어선 상승률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째 34%로 동일해 양당이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4%p 내린 34.0%, 민주당이 0.1%p 하락한 28.1%였다.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이다. ‘만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메트리스 질문에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5%.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0.8%p 내리고, 민주당은 2.5%p 올랐다. 정당 관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변수는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한 ‘진보층 결집’으로 풀이된다. 실제 진보계열 소수정당 지지율은 공통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의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2%p 하락한 3%, 메트리스 조사에서 0.7%p 내린 4.4%였다. 메트리스 총선 투표 의향 물음에서는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0.4%p 밀린 2.3%, 기타 정당은 1.5%p 하락한 5.2%였다. 차기 ‘대통령감’을 물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 결속이 더욱 뚜렷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339명)들은 이재명 대표 45%, 이낙연 전 대표 4% 순으로 대통령감을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337명) 중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29%, 홍준표 대구시장 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5% 등으로 비교적 분산됐다. 변화는 대체로 중도층과 ‘중립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관측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p 내린 28%였다. 이는 민주당에 이은 변동 폭이다. 또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직무수행 긍정평가)은 33%로 지난주와 같았다. 그러나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긍정평가가 3%p 감소한 37%로 나타났다. 메트리스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9%p 내린 34.1%였는데, 대전·세종·충청(39.7%→27.5%)에서 가장 큰 수준(12.2%p 하락)으로 떨어졌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63.4→64.7%)나 진보(13.2→8.3%) 보다 중도(31.8→22.5%) 변화가 더 컸다. 이런 낙폭은 같은 조사 국민의힘 대전·세종·충청 지지율 변화(-14.1%p)와도 유사하다. 이밖에 지난달 28일∼이달 1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2%p 하락한 35.4%였는데. 주로 광주·전라(6.4%p↓), 대전·세종·충청(6.1%p↓) 등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다만 이 조사는 조사 중간에 이 대표 단식 이슈가 발생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타깃으로 한 투쟁이나 이 대표 단식이 이런 지형을 충분히 공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6%,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정의당은 7%로 집계됐다. 민주당 등 진보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이나 지지율이 야권 후보 지지 민심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전주부터 이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방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역사·이념 논쟁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배 위원은 "오염수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 과거 광우병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 등으로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로, 응답률은 14.6%였다. 메트리스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으로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4.1%다.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씁쓸한 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으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가운데 ‘대선 인터뷰 조작’ 논란이 화력을 분산하는 모양새다. ‘대선 인터뷰 조작’ 논란은 친야 성향 매체 뉴스타파가 대장동 사건 핵심 당사자 김만배씨 인터뷰를 왜곡해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몸통’처럼 표현했다는 논란을 말한다. 8일로 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지도부와 대화하던 중 해당 논란에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면서도 "(녹취를) 들어봤는데 전혀 기획 인터뷰가 아니던데"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다.이런 언급은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획 공작’이라는 단어 전체를 부정해 여당 ‘민주당 배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뷰 조작설이 이 대표도 인정하는 정설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전날부터다. 이때 뉴스타파는 당시 김씨와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 대화 녹취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를 당시 보도와 대조해보자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사건이 수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이 대표는 검찰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무슨 명목으로 구속을 하나"라며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나. 명예훼손?"이라고 되물었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논란을 ‘흉기’, ‘국기문란’ 등의 표현으로 거세게 비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라고 비판했다.이어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가담한 범죄자들은 누가 됐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모든 의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다"고 주장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여론조작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누군가가 분명 ’뒷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배후론‘을 거듭 제기했다.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인터뷰 유포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벌금형 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처벌 하한선을 삭제했다는 지적이다. 장 최고위원은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두현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사전 밑바닥 다지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 큰 폭 올라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9월 1주(5∼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4%로 8월 5주(8월 29∼31일) 조사보다 7%p 상승했다.이는 지난주에 8월 4주(8월 22∼24일) 조사보다 5%p 떨어져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반등한 수치다.국민의힘 지지도는 34%로 국민의힘은 3주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난 주 대비 정의당은 2%p 하락한 3%,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p 내린 28%를 나타냈다.이 대표 단식으로 진보층 지지가 민주당에 결집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진보층 결집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수층 결집 보다 강도가 셌다. ‘대통령감’을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19%, 한 장관은 12%였다.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3%, 오세훈 서울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였다.민주당 지지자(339명)들은 이 대표 45%, 이 전 대표 4% 등으로 선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337명) 중에서는 한 장관 29%, 홍 시장 7%, 원 장관 5% 등이었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직무수행 긍정평가)은 33%로 지난주와 같았다. 부정평가는 58%로 1%p 내렸다.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어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6%,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정의당은 7%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로 응답률 14.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촛불 문화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 일각에서 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설에 거듭 힘을 싣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 탄핵은 여의도에서 미루고 미뤄온 얘기지만 국민들의 경고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이것을 못 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된다"고 발언 한 데 대해서도 "그렇게(대통령에 경고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9일째를 넘기고 있는 이 대표 단식에는 "제가 단식장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 항상 위원님들하고 지지자들이 함께 계시더라"면서 "대여투쟁의 전면에 이 대표가 섰기 때문에 당내 결속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단식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데 대해서는 "단식으로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이원욱 의원 같은 분도 있기는 하다"고 긍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장관 탄핵’도 거듭 추진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hg3to8@ekn.kr질의하는 김두관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총리에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라며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먼저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리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고위급에서 활발한 한중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진핑 주석에게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가 저장성 성장을 오래 지내고 장수성, 상하이시 당 서기직 등을 지내면서 한국 기업과 활발히 교류하는 등 경제 교류 관계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시장 개방성을 중시하면서 한중 교류 협력에 많이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 총리는 시 국가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안부를 전달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협력하고 잘 지내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선린 우호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자"며 "그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상호 관심사를 배려해 나가면서 서로의 원숙한 신뢰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자"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한중 회담)은 한미일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최근 한중 경제 회담도 재개됐고 외교라인의 고위급 회담도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진척에 대해서는 "리 총리가 한중 FTA의 2차 협상을 가속해서 양국이 개방성을 높이고,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협정을 하자고 제기해 왔다"며 "장기간 한중 교류가 막혀 있어서는 서로에게 좋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고 했다. claudia@ekn.kr한중회담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중국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전력 부채 문제와 관련,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4번 33.5원, 31%를 올렸다"며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도 한전의 차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금리가 높아지겠지만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ysh@ekn.kr질의에 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맞서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삭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을 무려 80% 가까이 삭감한 것은 예산을 무기 삼아 화풀이하고 독재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빅픽처’(큰 그림)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빅거짓말(큰 거짓말)이다. 전북도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강아지도 먹을 것 가지고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호남에 대한 애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상식적인 최소한의 양식, 기본 양식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성주·김윤덕·안호영·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은 항의의 뜻에서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이에 눈물을 훔치는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내주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하기로 했다. 김성주 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모두 넘기고 죄 없는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고 윤석열 정부의 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박근혜를 당선시킨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탄핵시킨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는 반드시 끝장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면 올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예결위, 본회의에서 틀어막겠다"고 반발했다. ysh@ekn.kr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삭발식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출신 의원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강백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반부패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수사부, 형사1부 소속 검사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 김 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본다. 아울러 김 씨와 신 씨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도 폭넓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claudia@ekn.kr서울구치소 나와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