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윤 대통령의 전날 ‘과감한 인사조치’ 발언이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관가에선 긴장하고 공공기관은 움추러드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 이례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 부처 공직자를 겨냥해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공직자를)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 국정 기조와 맞지 않은 대표 사례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을 꼽았다. 이에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개각의 교체 대상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른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이날 나왔다.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발언에 이어 이날 곧바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에너지 담당)을 전격 교체하고 그 자리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하자 공직사회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심상찮다는 반응들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최근 정부 및 공기업의 원전 확대 지지부진, 전기요금 조정 부실 대응 등에 진노했고 그게 문책인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현충원 참배를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혁신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가 있을 경우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국정 기조 협조 없을 시 ‘과감한 인사 조치’ 경고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 국정 기조를 확실히 밝혀온 만큼 이제부터 관료 사회 안에서 협조하지 않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나아가 단순히 지금의 국정 기조에 협조하지 않는 정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닌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뜻으로도 읽혀진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며 말했기 때문이다.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눈덩이 적자 상태인 한전 구조조정과 원전 산업 육성 책무를 맡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4대강 보 회복 및 활용 책임을 맡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실제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모습이다.올해 초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향에 맞춰 운영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과거처럼 정부에서 강제로 임기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한전 사장을 압박하는 것처럼 곧 발표될 6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빌미로 사퇴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다를 경우 정책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동일하다"며 "윤 정부는 원전 중심으로 국정 기조를 바꿨지만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기관장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여권에서도 한전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에도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그는 "거듭 밝혔지만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며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조 원 적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尹 "文 정부·巨野 입법 제동"…전 정권 임명된 공공기관장 80%취임 2년에 접어드는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문재인 전 정부와 국회 내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이유로 꼽았다.전임 정부에서 입안된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온상이 됐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고 진단했다.법제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03건인 34.5%에 그쳤다.또 관가에서는 문 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알박기’ 형태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바라보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경영평가 대상인 130여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94개) 가운데 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83.1%)인 반면 윤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18명(13.8%)에 그쳤다. 공공기관 이사·감사 등 임원들 또한 문 정부 인사는 1073명(80.6%), 윤 정부 인사는 259명(19.3%)이다.문 정부 때 발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온갖 논란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됐다.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여권에서도 압박이 심하다.박 정책위의장은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월급을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고 SNS에 글을 게재했다.그러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목하며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두고 지시 대상인 장관 본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조만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의 방향을 우회 암시했다는 것이다.다만 공공기관장에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만큼 당장의 인사 조치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까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김 평론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이유로 장관을 교체하는 건 자존심 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부처별 평가를 거쳐서 국정운영 추진력이 약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회를 줄 지 교체를 할 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기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강 신임 2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출신으로,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산업부에서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됐다.claudia@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참배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이 동행했다. 참배는 현충탑 참배, 헌화, 분향,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경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김기현 대표와 악수하고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도 지난 1년 국정을 돌아보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담은 2분 42초 길이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 방명록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 임명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 촬영과 책방 개점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지속 끌고 있다. 특히 당내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여러 차례 공개 노출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승리로 사실상 문 전 대통령 판정패로 끝난 지난 정부 갈등이 공수를 뒤바꾼 2라운드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10일 문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오후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 안팎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 이뤄지는 만남이라 특히 주목된다. 민주당은 현재 이 대표 리스크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이 대표 측근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등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통합 메시지로 당내 갈등을 소거하고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오는 17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진보 본산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전임 대통령이 5·18 묘지 참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 이후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반납한 풍산개 곰이·송강이와 만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강 시장은 곰이·송강 모습이 담긴 액자를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광주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전히 산적한 문 전 대통령 ‘그늘’에 윤 대통령 역시 최근 견제구를 공개적으로 던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다큐멘터리를 통해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전한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전 정부 실정을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510101109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했다.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결정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간담회장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오는 10일 결정한다.

[속보] 태영호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 끝.간담회 참석하는 태영호 최고위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정책 기조 지우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투자 사기로 인해 서민과 청년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최근 전세사기와 주가조작 논란 등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적발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전 정부 실책을 거듭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은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준 것"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그대로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언급한 배경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라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세간 평가에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제처 통계를 인용했다.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g3to8@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60억 코인 논란’을 두고 결국 사과했다. 당초 김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강력 반발하며 여론전에도 나섰지만, 당내에서 조차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결국 직접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다만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거듭 해당 논란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어제(8일)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소명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김 의원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들끓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들은 김 의원 투자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금융권 출신 이용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이라며 "1000만원이상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으로 찾은 것은 440만원밖에 없었다"는 김 의원 해명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사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된다"며 "그런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가 빠져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의원 해명 입장문과 관련해 "어제 저도 읽어보니까 ‘그럼 9억은 어디서 났지’ 이게 되더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이번 논란을 해명하는 김 의원 태도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투자 자체 적절성 여부에 대한 비판까지 당내 곳곳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김 의원에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걸로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에 투자했느냐는, 예를 들면 국민 정서법에 관련된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hg3to8@ekn.kr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재인 전 정부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취임 1년이 넘어가는 시기에도 전 정권에 책임을 묻는 건 지금의 정부가 무능하다는 반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하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인 셈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전 정권 탓을 할 시기는 지났다’며 지적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미 국민들이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라며 "집권 초기에야 전 정권의 흔적이 남아있으니 설득이 되겠지만 지금은 현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라고 비판했다.박 교수는 "취임 1년을 앞둔 국무회의 자리라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정책에 대해 무슨 준비를 했고 얼마나 진행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 분야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청사진을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평론가는 "집권 6개월까지는 전 정권의 유산이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1년이 지나는 시기부터는 지난 정권의 문제점을 얼마나 정리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 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아직도 전 정권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더 높다"며 "내년 총선 시기까지도 전 정권을 지적한다면 집권 만 2년,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부정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만의 국정운영을 추진하고 정체성을 보여주려면 개각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정계 출신이 아닌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론을 제대로 살피고 대통령에게 진정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하반기 열릴 국정감사나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개각이나 참모진 변경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