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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보궐에 총 6명 후보 등록…현역의원 0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각종 설화로 물러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6명의 원외 인사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후보 등록자는 없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이뤄진 후보 등록에는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정동희 작가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정치권 안팎으로 유력하다고 꼽히는 인물은 김가람 청년대변인이다. 김 청년대변인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으로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해 본경선 진출자 4인에 들었지만 과반 득표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게 패했다. 이후 김기현 당 대표로부터 청년대변인으로 발탁돼 당의 청년정책 총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김 대표의 1호 당내 특위인 ‘민생 119’에서 활동하고 있다.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인 김 청년대변인이 후보로 등록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김 청년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청년 민심 얻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까지 이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5인을 넘는다면 예비경선(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을 진행한다. 만약 5인 이하면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후 다음 달 9일 전국위원회 투표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각종 설화로 자진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당초 복수의 현역 의원들의 출마설이 돌았지만 최종 후보 등록자는 없었다. claudia@ekn.krclip20230530235102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정상직무 수행 불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은 임기 만료 이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또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평소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으며(형법 제123조 위반) 관련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형법 제227조 위반)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당초 임기가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면직안 재가가 공개되기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될 거 알면서 올린 양곡법·간호법 허탈한 줄 폐기...입법 낭비에 갈등만 활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이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앞에 막히면서 소득 없는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다수 쟁점 법안에 같은 장면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차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내용을 두고 의료인 내부 직역 간 큰 갈등을 불렀다.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반발하면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반대 속에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이날 폐기돼 사라졌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같은 절차, 같은 결과다. 특히 거야 법안 강행 처리와 여권 재의요구 건의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야당에 의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거야(巨野)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행보가 ‘거부권 정국’을 유도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총선)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꼽았다. 이어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이런 움직임을 ‘행정 독재’로 규정하고 한 발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가운데 야당 법안 상정에 협조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폐기 후 "여야가 양보해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의장이 내놓은 안을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방송법도 김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 가운데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여당과 법안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이 강경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hg3to8@ekn.kr본회의장 나서는 이재명 대표 간호법 재표결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물 들어올 때 노 젓나"…지지율 상승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변화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상승세에 올라탄 가운데 분위기에 힘입어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모습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데에는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무리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기자회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관가에서는 개각설이 언급되면서 내각 개편의 가능성이, 정계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론이 예고돼 있어 ‘정치대화’ 복원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알앤써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에게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4.7%로 45%에 육박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 포인트 오른 40.0%로 나타났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응답층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 득표율 결과 수준의 긍정 평가는 43~45%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후 지지율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힘입은 듯 윤 대통령도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출입기자를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정 조율 상황에 따라 다음주로 밀릴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자회견 추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에 이어 취임 1주년에도 별다른 소통이 없던 탓에 정치권에서는 ‘소통 부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3주만에 분위기를 바꿨다.지난 주에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오전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이 공개됐다.윤 대통령의 취임 2년차와 22대 국회의원 총선 시기가 맞물린 만큼 개각설도 잠잠해지지 않는다.이번 공식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이해 인적 개편 구상, 경제·민생 현안 해법,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관가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더불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개각설이 언급되고 있다.윤 정권 이후 처음으로 여야 당대표 회동도 추진될 전망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 관련 주제로 공개 TV 토론을 하는 데에 지난 26일 합의했다.양당은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정책 공개 TV 토론 및 양당 대표회담 등 양당 대표 간 만남의 일정, 방식, 의제에 대해 사전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쟁점이 되는 과제는 공개 정책 토론회에서 다루기로 했다.다만 여야 모두 공개적인 TV토론 방식에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김남국 코인 논란 등 서로에게 민감한 사안이 회동 의제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정치의 사법화…與,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4월 26일에는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claudia@ekn.kr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당했다고 자율투표?"…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처리 고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달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두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윤·이 의원의 탈당에 따라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두 의원들의 가·부결 결과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가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적이 있어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명분을 앞세워 부결을 이끌어낸 만큼 두 의원에게 다른 잣대를 제시할 경우 당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그럼에도 이번 표결에서 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겹악재를 맞으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을 향한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정당’ 이미지까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민주당은 두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뤄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져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 대표 역시 지난달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서 "방탄정당 이미지에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표결이 가결될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논리가 자칫 힘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두 의원에만 한정된 체포동의안이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가속도가 붙을 생길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실제 검찰은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 20개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의 경기도 보조금 횡령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ysh@ekn.kr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에 조속한 결론 요청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변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여야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을 두고 이날도 비난이 이어졌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데 대해 "오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자 그들의 민낯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처리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진해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ysh@ekn.kr윤리특위 여야 간사 대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재일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서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6월 1∼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다만 (국회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의지도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장·차관과 고위공직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반드시 회피해야 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조사단 구성과 관련,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2가지 방안이 가능하다며 "국회 요구에 따라 권익위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오히려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를 회피하고 일체의 보고나 지시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오는 6월 27일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단 구성, 조사 원칙 확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ysh@ekn.kr전현희 위원장,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전수조사 계획"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다.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고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그간 의혹 제기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이유는 없다.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30∼3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선관위 혁신 방안 및 채용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날은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에는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녀 특혜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ysh@ekn.kr굳은 표정의 노태악 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아미 대장인가", 이재명·개딸 관계성에 일침한 박용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그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에 거듭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딸들 행위로) 이 대표가 더 힘들어지고 더 지도력이 저하될 거라고 본다"며 "점점 더 주변에 사람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욕설 등 극단적인 개딸들 행위에 대한 이 대표 만류 행위에는 "SNS에 한 번 올리는 걸로 면피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긍정했다. 특히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가수 방탄소단(BTS)한테 팬클럽 아미를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BTS가 아미 대장인가"라며 "(이 대표처럼) 이장 맡고 있진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라며 아미와 개딸도 비교했다. 그는 "(아미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자기들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 절하되거나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라며 "(개딸이)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이 대표에) 이장직을 사퇴하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거듭 "(아미들이) 행여 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끝까지 남아 있다가 청소까지 다 하더라"라며 "(팬덤은) 그래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hg3to8@ekn.kr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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