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추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안전기준 부합" 보고서 발표에도 5일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여야는 이날 각각 관련 의원총회를 갖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여야는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에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의 오염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불안감 불식위해 수산업계 지원 총력"…추경에는 선긋기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종합 보고서에 대한 당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윤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정부 자체 검증 결과의 신속 발표,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위한 일본과의 소통·협력 채널 구축과 관련 정보 상시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윤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정부에는 "(일본이 방류를)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어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현재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준비"…야4당 오염수 방류 반대 모임 발족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권 결합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식 농성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광온 원내대표도 "IAEA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IAEA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핵 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자체 검토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이날 박 차장은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박 차장은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 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다.정부는 전날 공개된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우리 측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다.박 차장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부 오해에 대해서 직접 정정했다.박 차장은 일본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해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ALPS 설비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탄소-14의 안전한 배출 기준은 ℓ당 2000베크렐(Bq)인데 희석 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양은 ℓ당 최대 215Bq, 평균 32.3Bq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박 차장은 "해수 희석을 거친 후에는 농도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 당연하므로 탄소-14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부연했다.오염수의 70% 정도가 배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차장은 "모든 오염수는 방류 전에 배출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ALPS 정화 작업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IAEA 결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추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권고 또는 허용 가능성을 일축했다.이 장관은 이와 관련 질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전혀 다른 이슈"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ysh@ekn.kr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후쿠시마 방류 보고서 제출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은경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지 보름을 넘겼지만 당 쇄신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혁신위가 내놓은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근절’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벌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로 불거진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혁신위는 최근에도 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향후 다룰 의제와 활동 방향을 공유하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의원들은 혁신위가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꼼수탈당 근절’ 등의 혁신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에서는 혁신위의 방향성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혁신위가 애초부터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불체포특권이나 꼼수 탈당 같은 게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혁신위가 생긴 이유는 현 지도부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답을 재차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위기의식이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을 질타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오는 6일 회의에서 공개 발언 시간을 가지고 당 쇄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당의 위기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일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혁신위 안건보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대여공세를 통해 지지도를 회복하려는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이니 혁신위가 내놓은 쇄신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ysh@ekn.kr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탑재됐던 위성체 ‘만리경 1호’ 주요 부분이 우리 군에 인양됐다. 한국과 미국은 인양된 정찰위성 부품을 공동조사한 결과 ‘만리경 1호’는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지난 5월 31일 시작한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군이 인양한 정찰위성 잔해 중에는 위성체에 달린 카메라 등 광학장비나 부품, 광학 카메라가 들어간 경통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인양한 ‘만리경 1호’나 발사체 잔해의 모습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이 인양한 부품이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북한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품 등을 통해 광학카메라의 해상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렸다. 이 발사체는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낙하 해상에서 천리마 1형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했다. 지난 15일 3단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단부를 인양했다. 군은 감시전력을 운용해 발사체를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을 투입해 36일간 탐색 및 인양작전을 펼쳤다. 잔해물 탐색·인양 작업 결과 만리경 위성을 포함한 잔해물을 다수 수거했으며,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정찰위성과 발사체 2단부 등 잔해를 분석해왔다. 합참은 "어려운 작전환경 속에서도 잔해물 다수를 인양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0705114116 북한 ‘우주발사체’ 2단부 서해서 인양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낙하한 지 15일 만인 2023년 6월 15일 인양됐다. 사진은 합참이 공개한 발사체 잔해. 합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옛 친이(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전 의원을 사업회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 2026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7대 이사장이었던 지선스님 임기는 지난달 23일 끝났다. 이 이사장은 이사장 지원 당시 "내 입장에서 이번 이사장직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주변 여야 의원 등으로부터 추천도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이사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친이계 좌장 역할을 했다. MB 정부에서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지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군사독재 시절 5차례 옥고를 치렀다.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했으나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 전향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할을 해왔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올해 6·10 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권 지도부 역시 기념식에 불참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비 집행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도 진행 중이다. ysh@ekn.krPYH2020081215670001300_P4 이재오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이어트는 좋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무시한 채로 재정 당국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된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전문가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부채를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35조원 편성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와 관련한 여권 대응에 대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는 1일 1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검증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27% 미만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대책위 방일, 국회 청문회 등을 거론했다. 이어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며 "정책도 내 맘대로, 법 집행도 내 맘대로,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고 비판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2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쟁력이 오차 범위 내 각축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질문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0.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9.5%였다. 양측 격차는 불과 1.1%p로 오차범위 내다. 민주당 후보 투표 응답은 지난 5월 30.2%, 지난달 33.1%를 기록했다가 이달 2.5%p 내렸다. 국민의힘 후보 투표 답변은 5월 32.3%, 지난달 31.2%에서 이달 1.7%p 더 떨어졌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전달 조사(17.3%)에 비해 6.8%p 뛴 24.1%였다. 한 달 만에 오차범위 밖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4%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6.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정당 지지율은 양당 투표 의사와 비슷했다. 민주당 후보 투표 응답(30.6%)은 민주당 지지율 30.9%와 소수점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투표 응답(29.5%)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34.1%)보다 4.6%p 낮았다. 다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 정당 없음은 27.3％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함께 이뤄진 여타 조사까지 고려해보면 선거장 여론에 작용할 수 있는 여타 요소들이 산재한 상황이다. 민주당에는 정의당 지지율 흡수 가능성과 높은 정권 견제 여론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총선을 통한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 응답자 48.1%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모름·무응답은 12.7%였다. 긍부정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9%p다. 이는 양당 지지층에 육박하는 무당층 투표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출신 양항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각각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보수 진영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창당 필요 의견은 진보 성향 유권자가 비교적 많다고 알려진 세대에서 높았다.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은 세대는 18~29세(50.2%), 30대(51.7%), 40대(50.3%) 등이었다. 반면 50대(46.4%)와 60세 이상(43.8%)은 창당 필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당 지지 의향도 18~29세(37.2%)와 40대(31.9%)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높았다. 30대는 25.4%, 50대는 23.0%, 60세 이상은 28.8%다. 지지의향을 권역별로 볼 때도 강원·제주(40.3%)와 광주·전라(37.8%) 등에서 부산·울산·경남(30.1%)·대구·경북(25.9%) 등 영남권 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응답률 15.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7-05T085916.95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권과 관련한 각종 정책 사안들이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런 정책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보다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실시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 조사 결과,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 하나로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45.4%는 ‘찬성한다’, 43.7%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는 59.2%가 ‘줄여야 한다’, 12.1%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4%는 ‘현행 의석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52.4%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40.4%가 ‘경기 부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만 추경 편성 여론에 뚜렷하게 우호적이었다. 40대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4%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 38.5%였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특히 여권 지지율과 고려할 때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온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8.4％, 부정 평가는 53.0％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8.6％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3∼4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1％p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5％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난 조사와 같은 34.1％, 민주당은 4.1％p 내린 30.9％였다. 지지 정당 없음은 27.3％에 달했고 이후 정의당 4.6％, 기타 정당 1.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응답률은 1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