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에 나선 가운데 홍 시장이 거듭 사죄에 나섰다. 다만 홍 시장이 SNS에 올린 메시지에 ‘골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19일 ‘폭우 골프’ 논란 사과 기자회견을 가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지난 주말 운동 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15일 오전 대구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며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했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팔공CC에서 측근들과 골프를 치다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 시각 대구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비상근무 2호 때는 소속 직원은 연가가 중지되고 전 직원 20% 이상이 비상 근무하게 돼 있다. 그는 당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며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도 전했다. 원칙·규정상에는 ‘폭우 골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민 정서에 근거한 비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홍 시장 입장문에서 그간 사용했던 골프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은 ‘정치인 골프’에 대한 부정 정서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홍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는가",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리 강령은 특정 상황에서의 골프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 강령 제 22조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제 2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실제 홍 시장과 유사 사례에서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전례도 있다. 이날 홍 시장 사과를 "만시지탄"으로 평가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와중 골프 등으로 인한 물의를 빚었을 때 엄중히 대응한 전력이 있다"며 지난 2006년 ‘수해 골프’로 제명당한 홍문종 새누리당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켰다. hg3to8@ekn.kr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 마치고 기자 질문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 신진 정치인들을 만난 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친정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3040’ 원외 정치인들로 구성된 초당적 포럼 ‘새로운 질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정치 교체와 정치 복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보에 "선거 전략상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의원총회 결의까지 한 이 대표나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특정 후보를 꼬시려고 수작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다당제 보장 등 정치제도 개혁 카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요새 선거제 개혁에 그렇게 열의를 갖고 있나. 좀 미심쩍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강성 지지층에 끌려 다니는 정당이 망한다"며 "국민의힘은 끌려간다고 비치진 않는다. 이쪽(민주당)은 ‘개딸’이니 뭐니, 강성 지지층에 많이 휘둘린다. 훨씬 위험하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일각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주장에는 "그따위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반정치주의로, 국민 눈속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특히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그렇다 쳐도 ‘저쪽이 하니 우리도 한다’고 한 것은 천벌 받을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제도 무력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창당’에 나선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를) 이해찬(전 대표)이가 했다"며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제도 무력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창당’에 나선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비판에도 거침없었다. 그는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옛날 총재 시절보다 더하다"며 "그 당(국민의힘)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제왕적인 대통령은 과거 YS(김영삼), DJ(김대중)보다 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까 했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강해, 되는 일이 없다"며 "여당이라도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국회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정수 축소 제안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 줄이고 의석을 줄이자는 것만큼 천박한 포퓰리즘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현직 대통령을 싸잡아 겨누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쟁점은 정치 복원인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특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문제는 있었다"면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보자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4명을 같이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제1야당 대표와 군소정당 대표들을 같이 불러 다섯명이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전 대통령도 정치하기 전엔 시민운동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반정치주의자로, 박원순(전 서울시장)도 그랬다"며 "정치하는 놈은 썩을 놈이고, 자기들은 학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홍 전 대표에게 인색했는데 지금 대통령처럼 이러진 않았다"며 "참 특이한 대통령을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새로운 질서 포럼에서 발언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연합뉴스

경기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입지를 복수 후보를 검토하는 등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는 19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며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될 연구용역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 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시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남부 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평택도시공사 노동조합이 19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노조위원장과 임원진, 집행부,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노동의례 및 임시대의원대회, 한국노총 교육 동영상 시청, 정회만 위원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했다. 정회만 공사 노조위원장은 "임원 및 간부 몇몇이 꾸려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조를 위해 조합원이 친밀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단결력을 높이고 살아 숨 쉬는 노조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는 2012년 17명의 작은 조직으로 창립해 활동했으며 올해 11주년에는 144명의 규모 있고 단단한 노동조합이 됐다. 공사 노조는 그동안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노조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71629 평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경기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기반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권칠승 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련 실·국·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GTX-C 연장, 신분당선 연장, 3기신도시(진안·봉담3) 및 효행지구 추진 등 굵직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당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실무자회의를 상설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인 ‘GTX-C 병점역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삼보폐광산 공원화의 경우 지난해 당정협의회 제안으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했다. 그외에도 △화성시 거점별 소규모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센터 신설 △화성시 관내 국민임대 아파트 공실화 대책 마련 △공동체 돌봄 지원 강화 △화성시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예술인 지원 강화 등 민생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 여러분께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당과 소통하겠다"며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70323 현장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홍 시장이 이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수해 골프’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도 이겨낸 홍 시장이 이런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불사조 정치인의 이미지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홍 시장은 국회의원 5선(15·16·17·18·21대)에 당 대표(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자유한국당 초대 대표) 2차례, 광역단체장 3선(경남지사 재선·대구시장),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후보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21대 총선 때 당 공천 탈락의 시련을 딛고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해 다섯 번째 원내 입성에 오뚝이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 1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15일) 대구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지만 비가 내리면서 약 1시간 만에 중단됐다고 한다. 홍 시장은 골프를 치러갔을 때 대구 지역은 비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는 ‘비상 2단계’ 발령 상황이라 단체장은 담당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골프 애호가로 알려진 홍 시장은 공직자들도 스포츠로 골프를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독불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진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당내 기류는 싸늘하다. 김기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 직후 윤리위가 소집됐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부적절한 처신"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키자 제명당한 바 있다. 홍 시장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인가. 나는 그런 (부적절한) 처신 한 일이 없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홍 시장은 SNS에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적었다. ‘개가 짖어도’라는 말이 생략된 표현이다. 복수의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들은 "오만하고 부적절한 모습",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온 이번 수해가 여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늑장 대응’이라는 야당 비난에 맞서 사태 수습에 진력하는 와중에 나온 홍 시장의 처신과 발언은 국민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인식이 당내에 팽배하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 기본자세와 매우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거친 언사로 당 지도부는 물론 동료 의원들과 사사건건 충돌해 온 데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도 홍 시장으로선 부담일 수 있다. 홍 시장 징계 결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지나치게 속전속결식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권이 직면한 수해 관련 비판 여론을 돌리려 ‘희생양’으로 삼았다거나, 과거 언행들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홍 시장 측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수해 와중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시장은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오전 대구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당시 대구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ysh@ekn.kr기자 질문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역대급 폭우에 여야가 연일 수해 현장을 찾아 민생 챙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수해복구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복구 지원과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을 놓고서는 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경제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의,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또 피해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거듭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력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ysh@ekn.kr대심도 빗물터널 질문하는 김기현 대표 집중호우 대비 시설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주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내정된 것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내부적으로 만연한 비도덕성을 개혁하기 위한 인사로, 외부에서 판사를 영입한 것"이라고 알려졌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것저것 따지면 외부에서 (임명할) 사람이 있는가"라며 "(대통령과 동기라는 이유로) 뭐라고 하면 억지"라고 전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도 선관위가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데려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혜 채용 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선관위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대통령의 친구를 사무총장에 앉히겠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대통령의 친구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 언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행안위 소속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관위 채용 비리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더니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사무총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바뀌고야 말았다"면서 "대통령이 ‘선관위까지 장악한 독재’라는 비판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선관위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원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판사로만 살아왔으니 정치적으로 치우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 동기라는 이유보다는 선관위원에 법관이 3명 있는 상황에서 사무총장까지 법관을 데려온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법조인이 너무 많아 직역을 다양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반면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대통령과 (친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보이는 부분이 있어 염려된다"며 "호남이 고향인 전임 총장을 쫓아내고 대통령 동기를 임명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ysh@ekn.kr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선관위 특혜 채용 등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한미가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 함(SSBN-737)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나 평택 미군기지까지 거리에 상응하는 사거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해 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비행거리를 볼 때 부산에 입항한 SSBN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새벽 취약시간을 노려 우리 군뿐 아니라 사회를 피곤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군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SSBN의 한국 기항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의 한국 방문 이후 42년 만이다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특히 자신들에 큰 위협이 되는 SSBN의 한국 기항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의 SSBN 입항계획을 거론한 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의 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에도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겨냥한 변칙 궤도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는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점 고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KN-24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최고 고도가 50㎞라고 설명하면서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사거리의 4분의 1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낮은 편이다. 낮은 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 12일 정점고도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줬고, 이날은 남측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ysh@ekn.kr, 19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북한은 이날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GYH2023071900040004400_P1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한 1.3%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5%로 0.3%포인트 올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에서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해외 기관은 물론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1.5%) 등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 수출 감소, 민간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의 영향이 있다는 게 ADB의 전망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ADB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1.3%)은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낮다. 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와 같은 4.8%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기 회복, 견고한 국내 수요 등의 상방 요인과 수출 둔화, 산업활동 둔화 등의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와 같은 2.2%로 예상해 올해보다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7%로 제시했다.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식품 가격의 안정세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5%로 0.5%포인트 올렸다. 올해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경우 3.6%로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공급 측면의 상승 압력 완화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ysh@ekn.krPS23071900133 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