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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 초대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ARS조사가 비과학적? 그럼 왜 우리 조사보다 오차 큰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확인됐듯 ARS(자동응답서비스) 조사의 정확성·신속성·경제성은 뛰어난 편입니다. 미국서도 폭 넓게 쓰이는 방식으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ARS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선거조사에서 ARS 조사하는 우리보다 오차가 더 큰 지 설명해야 합니다."정치분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지난달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ARS·전화면접 중 뭐가 과학적이냐 논란보다 각 조사 방식 특징에 맞춰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선거여론조사에서 조사방식을 전화면접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조사협회가 최근 ARS 방식을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여론조사에서 ARS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반박한 것이다. 이택수 대표는 이어 "한국조사협회는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에도 ARS조사 배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갈수록 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는데, 자신들도 전화응답의 경우 응답률이 10%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약속한대로 실제 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안 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일각에서 리얼미터에 대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치 편향적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 편향적"이라며 "여론조사기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서울대 평가에서 가장 중립적인 것으로 2회 연속 발표되었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회사들이 더 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특히 "동일 조사 방식으로 한 결과를 놓고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나오면 가만 있다가 불리하게 나오면 편향적이라고 한다"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조사 방식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문제 삼는데 바로 그런 게 정치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택수 대표는 현재는 한국정치조사협회 회장과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집행위원도 맡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택수 대표는 지난 2005년 리얼미터를 설립했다. 리얼미터는 국내 최초로 주간 정례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년 가까이 매주 ARS 기반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민심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해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정당 운영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이택수 대표와 일문일답.◇ "리얼미터 신뢰성, 질문순서·조사방식·시간대 분포 등으로 포함오차 줄이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특징과 신뢰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신뢰도·정확도가 높고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자신한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서울대에서 여론조사 기관 30∼40 곳을 대상으로 편향성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결과에서 리얼미터가 가장 중앙점에 놓여 있었다. 2012·2017·2022년 대선 예측 조사에서도 정확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을 했다. 즉 최근 10년간 당선자 예측을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리얼미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사 방식의 다양성과 질문 배치의 노하우다. ARS는 실제 투표를 할 응답자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을 응답자도 참여를 하다 보니 부동층이 많아지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질문 배치의 경우 리얼미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문항을 먼저 물어본다. 작은 차이일 지 모르겠지만 선거 예측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동층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정당 지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는 경우 솔직하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앞의 답변과 이어지는 내용이겠다. 문항 순서를 정하고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특정 계층에 응답이 몰리지 않기 위해 조사 요일과 시간대, 조사 방식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우리가 진행한 여론 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맞는지, 얼마나 근접했는지 등을 보면서 개선해나가야 한다. 투표권이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만큼 그에 따라 여론을 수용하려면 다양한 직업군과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포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포함오차라는 오류가 있는 건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 표본오차는 확률 표본추출을 전제로 하고 모집단 구성원 중 표본으로 선정되는 대상, 즉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을 동일한 확률로 표본 대상자로 추출해야 한다. 알뜰폰 사용자와 유선만 이용하는 유권자들이 동일한 확률은 커녕 표본에서 원천배제되는 경우 이를 포함오차(Coverage Error)라고 한다.-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설명해달라.▲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조사의 경우 질문의 순서가 크게 상관없지만 선거 예측 조사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물어봐야 실제 결과와 가깝게 조사가 진행된다는 걸 파악했다. 조사 시간대의 경우 또 아침 시간대에 몰아서 하면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높고 반대로 저녁 시간대에 몰아서 하면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높다. 이런 경향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다. 그래서 조사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르게 진행하고 있다. 무슨 요일에 하는 지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조사 시간대와 요일이 중요한 이유는 직업군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샐러리맨 응답자들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조사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유선전화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유선전화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지금 휴대전화 가상번호(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는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사각지대는 알뜰폰과 유선전화 사용자들이다. 알뜰폰 사용자가 1000만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알뜰폰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뜰폰 사용자에는 저소득층, 노년층, 학생층 등 비용을 아끼려는 특정 계층이 몰려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여론이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응답률, 조사결과 신뢰 가를 능사 아냐…정확성 높이는 게 중요"- 한국조사협회는 ARS 조사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 "응답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ARS 조사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률이다. ARS 조사 응답률이 30% 미만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전화면접조사도 응답률이 10%대에 그친다. 오히려 응답률이 10%도 나오지 않는 상황도 많다. 한국조사협회가 응답률이 10% 미만일 경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기준이 △안심번호 조사방식 10% △RDD(전화번호 임의걸기) 7%의 응답률이다.- 응답률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응답률이 낮아지면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범위의 의견차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거다. 응답률에 따라 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지금 ARS나 전화면접조사나 상관없이 문항 순서를 지키고 부동층을 많이 남기지 않으면서 제대로만 조사한다면 조사 혹은 실제 결과와 응답률이 크게 상관없다. 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와 근접했음에도 단순히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로 그 조사 방식의 정확성을 외면해선 안된다. 하지만 응답률이 낮으면서 조사 결과까지 실제와 다르다면 다른 조사 방식을 발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조사 결과 발표 시 응답률을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실제 미국 여론조사협회에서는 응답률이 높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장담하거나 응답률이 낮다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응답률을 의무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는 필터링을 거친 뒤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 투표를 할 사람 1000명한테만 응답을 받는 셈이다. 응답률이 똑같이 적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까지 1000명을 조사한 결과와 실제 투표를 할 1000명만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정확도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이 이뤄지면 여론조사 시장이 크게 정비될 것 같다.▲ 지금까지 선거여론조사 관련 기준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개선돼 왔다. 국회의원 일부가 응답률 기준을 30%로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통과된 사례가 없고 통과될 가능성도 없다.- 왜 앞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미국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미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도 전화면접조사 기준으로 응답률 10%선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 지금의 조사 방식이 선거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과거 우편조사가 도태되고 전화조사가 도입됐던 것처럼 다른 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가령 모바일웹조사 등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조사 방식도 바뀔 것이다.◇ "조사방식에 ‘절대 선(善)’ 없어…거짓응답·사각지대 줄여야"- 국내 여론조사기관 34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조사협회가 최근 정치·선거 여론자사 때 ARS 조사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ARS는 한국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리얼미터가 대표적으로 채택한 조사방식인데 앞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2007년에도, 2014년에도 ARS 방식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상당수의 후보들이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험적으로 가장 정확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정확도를 경험해 본 후보들은 ARS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용률도 높아졌다. 실제 소비자들도 ARS 방식을 많이 찾고 있다. 소비자들도 역시 정확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개인 후보들의 경우에도 70~80% 정도는 전화 면접보다 ARS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화면접조사를 매번 진행할 수는 없다. 비용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1000명을 조사한다고 했을 경우 ARS는 400만~500만원인 반면 전화면접조사는 ARS 조사의 세 배 정도인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조사협회는 ARS 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번호를 컴퓨터로 임의 추출해 만드는 RDD는 표본 크기에 맞춰 조사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대표 문제점으로 꼽기도 하지 않았나.▲ 안심번호가 ‘절대 선(善)’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사각지대가 있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안심번호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사에서는 알뜰폰이나 유선전화 사용자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버린다. 또 통신사 가입시 등록한 정보가 그대로 유지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등록된 지역의 안심번호로 저장이 돼있다. 또 부모 명의로 자녀들이 쓰거나 자녀 명의로 부모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다른 조사방법도 마찬가지지만 안심번호를 활용한 조사에서는 더욱이 유권자가 맞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거주하는 곳이 어느 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안심번호 방식은 포함오차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RDD와 유선전화 조사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ARS조사 보다 무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무당층 비율은 선거가 임박하면 자연스레 줄어든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해도 무당층 비율이 줄지 않는다면 재질문을 해야 한다. 적극 지지는 아니어도 선호하는 당이 있느냐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무당층 비율을 1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이 노력을 하지 않고 무당층 비율이 30% 안팎으로 유지된다면 무성의한 조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무당층을 ‘DK(Don´t Know)’라고 부른다. 학자들은 ‘DK’층을 30% 미만으로 줄여야 변별력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전화면접조사에서 ARS보다 무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비밀투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상담원과 전화를 할 때 상담원이 설명할 때만 구두로 진행이 되고 사용자가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버튼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여론조사에서도 도입한다면 결과도 달라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화면접조사를 할 때 직접 면접원한테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이얼을 누르는 방식으로 말이다. ‘마우스 투 마우스’(Mouth to mouth)로 정치·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다 솔직하게 답변할 수가 없다. 이런 차이는 출구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예전에는 출구조사에서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라 거짓 응답이 2∼3% 정도 있었던 반면 출구조사를 비밀투표 형식으로 진행한 뒤로 오류가 줄었다.◇ "단순 여론조사 업체 아닌 기관으로…‘K-poll’ 한류 이끌 것"- 여론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념성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진영과 상관없이 고르게 교류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잘 아는 사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잘 아는 사이다. 특정 진영과 주로 소통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양측에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언론사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보수매체와 진보매체를 가리지 않고 출연하다 보니 가급적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론보다는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거 통계와 선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편이다.- 국내 여론조사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커진다고 보는지. 또 정치 선진국인 미국 등에 비춰 우리나라 여론조사 수준은 어떻다고 보는가.▲ 마케팅조사 시장이 8000억원 안팎, 공공조사 시장이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조만간 1조원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마케팅조사는 노하우를 해외에서 유입해 온 측면이 많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만의 독자적 정치 문화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돼 왔다. 신뢰도 면에서는 선진국 못지 않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사 노하우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적인 조사 노하우는 어떤 걸 말하는가.▲ 과거 질문 방식을 예를 들면 지역 감정을 파악해 판별분석의 주요 독립 변인으로 활용한 경우다. 과거에는 ‘아버님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이런 방식은 글로벌 한국 지사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개발하기 어려웠던 질문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지금은 극단적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나 ‘아스팔트 태극기’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선거 조사 문항을 설계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선거 여론조사는 로컬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얼미터는 2025년 창립 20년을 2년 앞두고 있다. 회사의 현재 사업구조와 앞으로의 방향, 비전에 대해 소개해달라.▲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자회사 ㈜빅디퍼를 설립하고 KB국민카드, 넷마블 등과 합작 출자해 신규 사업에 진출해 있다. 추후에는 블록체인과 AI를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제는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 뿐만 아니라 유권자나 소비자들의 행동 유형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가 가시화하고 있다. 그 중심축에 리얼미터가 큰 축을 감당할 생각이다.- 개인적인 포부가 있다면.▲ 종종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정치·선거 여론조사가 정치권에 꼭 필요한 광의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역할에 만족하고 책임감 또한 크다. 리얼미터를 대한민국 최고의 조사기관으로 끌어 올리고 싶다. 지위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 한국, 나아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해 단순히 여론조사 ‘업체’가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K-Poll’이라는 또 다른 한류를 이끌고 싶은 마음이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이택수 대표 프로필◇약력△1969년 대구 출생 △연세대 철학 학사·연세대 신문방송학 석사 △1995∼1999년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12∼2020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 △2014∼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2018∼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2005년∼ 리얼미터 대표이사 △2018년∼ 한국정치조사협회 회장 △2020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집행위원claudia@ekn.kr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지난달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지난달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지난달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尹대통령, 소상공인 만나 "저리융자 예산 4조원···저금리 대출 전환 준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융자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일일이 소개할 때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2000여명의 참석자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선 1호 공약과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업인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해 다시 박수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지위가 안정된다"며 "여러분을 직접 보호하는 것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는 인사로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 교육 지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웨딩슈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부스를 둘러보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ysh@ekn.kr소상공인대회에서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혁신위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나 수도권출마 강력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두 번째 발표를 드리겠다"며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 내용은 혁신위가 공식 의결을 한 건 아니지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 위원장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회의원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4개항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당과 협상하게 된다. 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해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 측근에게 내년 총선에서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권고한 데 대해 "당에서 정식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당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아직 정식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언론 보도 외 아는 것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정치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동의하는지 묻는 말에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또 당 지도부 등에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권고를 미리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의논해온 바 없다"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확장재정 불가…R&D예산 필요한 부분 증액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라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정치권은 올해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되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묻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ysh@ekn.kr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34%로 소폭 상승…부정평가는 58% 유지[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4%였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10월 24∼26일) 때 33%보다 1%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58%로, 지난주와 같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3%),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경제/민생’(4%),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0%), ‘소통 미흡’(8%),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단적/일방적’, ‘통합·협치 부족’(이상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긍정 48%·부정 41%)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했고, 민주당은 1%p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1%p 떨어졌고, 정의당은 5%로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호감 가는 정당을 하나만 선택하는 정당 지지도 조사와 별개로 정당 자체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보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호감도가 동일하게 34%로 집계됐다. 정의당 호감도는 20%였다. 비호감도는 국민의힘 57%, 민주당 55%, 정의당 64%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맞아 분야별 정책에 대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외교정책(40%)의 긍정률이 가장 높았다. 대북(36%), 복지(33%), 부동산(26%), 경제(25%), 교육(24%), 공직자 인사(17%) 순으로 긍정률이 높았다. 부정 답변은 공직자 인사와 경제가 모두 6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격려사 (사진=연합)

이재명 "3% 성장 회복 위해 대화 필요…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여권을 향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며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대책 핵심은 보상"이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정현 최고위원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표의 양보로 가장 먼저 발언한 박 최고위원은 "무도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 국민의 삶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때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길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내겠다"고 말했다. ysh@ekn.kr박정현 최고위원 소개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김포 서울 편입에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 졸속 정책"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이다. 하지만,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국회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 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두 가지 요건(5호선 연장·지방 거점도시 육성)이 충족되는 기반 위에서 서울을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상하이와 같은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sh@ekn.kr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TK 지지율 띄운 이준석, 홍준표는 "비례당만 만들어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이 거듭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신당 잠재 지지율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거대 양당 수준 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뻐꾸기와 비만 고양이들에 대해서 질타했을 뿐인데 TK에서 움직임이 있다니 다행"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에 합류한지 얼마 되지 않는 친윤계 등이 보수 성향 지지자에 힘입어 기존 경쟁자들을 밀어내는 행위를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는 ‘탁란’에 비유한 바 있다. 또 ‘비만 고양이’는 이 전 대표가 중진 의원이 되고도 전국구 지명도를 쌓지 못한 영남 의원들을 비판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지신의 비판으로 인해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다만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창당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나누지 않고 있다"며 신당설 구체화에는 거리를 뒀다. 이런 이 전 대표 움직임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등 정치적 자산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신당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가) 만신창이가 돼 공천 받아 본들 홀로 고군분투 하다가 낙선할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유승민도 못해본 당 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섰다"며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거고 나아가 차기대선의 캐스팅보트도 쥘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한 맺힌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역할까지 노리는데 참 당 지도부 무지하고 태평스럽다"며 "한번 바람나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하지 않는다는 보장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 모두 과거 바른정당을 통해 이미 한번 독자 신당을 창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실제 신당을 창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음 대선 도전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한테서 떠난 보수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제일 큰 숙제"라며 "그런데 당을 떠나면 보수하고는 끝이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수 기반을 두고 중도로 확장하는 후보가 돼야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에서 자기 자리가 있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 중진 윤창현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저는 (이 전 대표가) 신당할 거라고 안 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신당하게 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승산에 가장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이준석이 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쓰일 것이다. 본인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이 차려지더라도 절대로 (의석 수) 한 자릿수 이상 넘기가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을 점쳤다.이준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김포시, 결국 ‘與 서울 VS 野 5호선’?...이준석·홍준표에 여론까지 ‘싸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경기도 김포시를 고리로 한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난국이 타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관련 법 통과 결정권을 쥔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인데다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찮고, 여론까지 좋지 않은 모양새기 때문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진정성 있게 하려면 현실성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질타했다.대신 민주당은 국가적 이슈로 서울 집중 심화로 인한 균형발전 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포 지역에는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을 빨아들이는 서울이 아니라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매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안을 가지고 오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내년도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촉구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으로,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이런 민주당 지적은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어진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할지 모르나,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 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역시 CBS 라디오에서 "김포시민들 입장에서 숙원 사업은 5·9호선 연장"이라며 "(서울로 편입 되면) 연장 사업이 되게 어려워 진다"고 주장했다.여론 역시 이런 당 안팎 비판과 마찬가지로 ‘메가시티 서울’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지난 1일 실시한 리얼미터 ‘김포-서울 편입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찬성은 31.5%, 반대는 58.6%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만 놓고 보면 찬성이 32.6%, 반대가 60.6%였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찬성이 23.7%, 반대가 65.8%였다.여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반대 67.5% vs 찬성 25.5%), 부산·울산·경남(반대 52.9% vs 찬성 41.1%), 광주·전남·전북(반대 45.3% vs 찬성 34.5%) 등이었다. TK에서는 두 의견(반대 45.7% vs 찬성 44.3%)이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6%)·유선(4%)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8%다.hg3to8@ekn.kr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尹대통령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의 지역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우수한 직원과 전문적 인재의 가족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입국 업적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왔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날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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