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름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들 법안의 입법에 속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원내에서는 민생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소위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대학생의 48.5%만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하므로 여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지도부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등 민주당의 주요 중점 처리 법안들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빚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청년 관련 일몰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몰법안까지 함께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연일 ‘정치 개혁’을 화두로 신당 창당론을 띄우는 가운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정치 공학’적 접근이 주류로 형성되는 모양새다. 친윤계 뿐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근그룹인 ‘천아용인’ 등 비윤계에서도 과거 친박연대(친 박근혜 연대) 모델 등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다. 결국 양당제 균열 목적 제3정당 보다는 국민의힘 복귀를 전제로 한 의석 확보용 ‘인물·지역 중심 정당’ 모델이 부상하는 셈이다. 비윤계로 꼽히는 하태경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신당 노선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따지면 친박연대 같은 모델"이라며 "우리 당 안에서 혁신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 바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컴백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3지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 구조를 바꾸는 거고 이것은 우리 당을 바꾸는 외부사촌이기 때문에 금태섭 쪽이랑 같이 가면 우리 당 안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자기(이 전 대표)가 여태까지 쌓아올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들을 다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제3지대 모델에 "(이 전 대표) 개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지지기반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된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 신당 모델에는 "지금 보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비호감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이 전 대표와) 손잡을 수 있다"고 했다. 고령층은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강도가 강해, 중도층 보다 지지 기반으로 삼기 더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의 허은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 영남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2016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했던 방식이 영남에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이 대구분들을 우습게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본다. 이 전 대표는 그런 민심을 강하게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국민의당 사례는 지난 20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호남 중진들이 뭉쳐 호남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 총 38석을 확보한 사례를 말한다. 이 전 대표 역시 ‘영남 물갈이’론이 나오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또 다른 천아용인 멤버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역시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 정말 불출마를 하거나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준석 신당, 영남 신당에 가서 합류해 같이 치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까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영남권은) 창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득실을 분석했다. 김 전 청년최고위원은 또 하 의원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게 된다면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며 "나중에 (신당을) 창당해서 영남에서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친박연대’ 모델은 신당이 ‘이준석’ 브랜드와 비윤계 인사들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영남·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국민의힘으로 복귀해 친윤계와 재차 당내 파워게임에 나서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정의당 소수파에까지 문을 열어둔 이 전 대표 ‘모호성’ 전략은 물론, ‘영남 험지론’과도 정면충돌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대구에서의 신당 성공 가능성이 적어 비례대표 정당을 목표로 하라는 취지의 홍준표 대구시장 글을 인용, "말씀이 정확하다"며 "신당이 만약 차려진다면 대구에서의 승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보수 개혁 보다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당 화해 손짓의 진정성을 공격, 창당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측근 그룹에서는 이 전 대표가 주류로부터 비대위원장 등의 제의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정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천아용인 중 1인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할애한 당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위 위원장직 제안을 (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측근이나 주변인들 통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나에게 중책을 맡기겠다는 등 말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 이 (도)의원이 자신이 접한 내용들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에게 지금까지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직접 연락한 바도 없고, 나도 어떤 요구도 한 적도 없고, 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hg3to8@ekn.kr이준석, 인요한과 일대일 만남 거부 지난 4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이 부산 경성대학교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천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재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 친박연대(친 박근혜 연대) 모델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이라는 인물 파워로 보수 텃밭인 영남 의석 일부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다음, 국민의힘으로 복귀해 친윤계와 재차 당내 파워게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태경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신당 노선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따지면 친박연대 같은 모델"이라며 "우리 당 안에서 혁신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 바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컴백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또 "(제3지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 구조를 바꾸는 거고 이것은 우리 당을 바꾸는 외부사촌이기 때문에 금태섭 쪽이랑 같이 가면 우리 당 안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자기(이 전 대표)가 여태까지 쌓아올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들을 다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 의원은 제3 지대 모델에 "(이 전 대표) 개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지지기반을 완전히 재구축해야된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 신당 모델에는 "지금 보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비호감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손잡을 수 있다"고 평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계 천아용인으로 꼽히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도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만약에 이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청년최고위원은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은 이쁘고 착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며 "(영남권은) 창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득실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신당을) 창당해서 영남에서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내다 봤다. 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정의당 소수파까지 포괄하는 ‘빅텐트 제3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영남기반 보수 정당 모델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하 의원은 이 전 대표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현재 의원들 중에서는 붙을 만한 사람이 없다"며 "그래서 이 대표도 공천 때 윤핵관이나 혹은 대통령실에 누가 꽂히거나 이런 걸 전제로 단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맞짱 뜰 사람 좀 보내주라’ 이게 지금 요구사항인데 본인 뜻대로 정치판에서 다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며 "(신당) 플랜이 아주 치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 출마도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 측근 등에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며 "이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윤핵관 없애라는 거 아닌가?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14092716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연이어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안 대표이사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 대표이사는 추가 의견진술도 요구했으나 방심위는 재심 청구 등도 가능한 점을 들어 각하했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인 ‘옥소폴리틱스’를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claudia@ekn.kr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지역도 (발의) 타이밍과 안 맞으면 법안이 추가 발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스스로가 편입되기를 바라는 지역,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메가시티가 낯선 단어가 아님에도 마치 최근 쟁점이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의 5극에도 수도권이 들어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비겁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구호 외치는 양대노총 등 참가자들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박정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만나적극 제정 협조를 요청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이 국민의힘의 경기 김포 등 서울 편입 정책인 ‘메가서울’에 대한 맞불 작전 성격을 지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화돼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건설돼 부분 정비에 방점을 둔 현행법으론 재정비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를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인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가 법 제정 논의를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해 계획적으로 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속도가 빨라져 재판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기로 하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분리 판단 심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ysh@ekn.kr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공개하고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보완 방침을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R&D 예산 나눠먹기‘ 비판 및 재검토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브리핑하는 이도운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