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각종 정국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원로급 인사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 세게 나가잖나. 그러니까 국민이 박수를 친다"며 "야당도 세게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특히 김 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을 집어 "(김 위원장) 본인도 인정했던데 이것은 과감하게 사과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흔들흔들 하고 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강하게 나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때그때 해결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모든 게 그것(김 위원장 논란)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나"라며 이 대표에 "야무지게 해야지 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전 원장은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죽을 쑤고 있는데 민주당은 밥이라도 해야 되는데 죽보다 못한 맹탕을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위원장 논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빨리 깨우쳤으면 얼른 사과했으면 될 것을, 양이원영 의원은 거기다가 기름까지 끼얹고 그래서 일을 키운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위원장 뿐 아니라 혁신위에도 "저거 할 게 아니다. 해봤자다"라며 "어차피 총선 앞두고 비대위로 가야지,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데 혁신위 만들어봐야 지도부에 눈치 보는 혁신위가 무슨 혁신위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원래 태생이 그랬고 저렇게 설화가 생겼으니 빨리 해체하는 게"라며 김 위원장 사퇴와 혁신위 해체를 주장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밖에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통령 칭호를 생략하고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기를 마쳐 치욕스럽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야말로 좀 철이 없더라"며 "임기 다 채워놓고는 그런 소리를 뭐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 대표 대응에는 "후보 시절에도 자기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최근에 대표 연설에서 또 했지 않나"라며 "그러면 국회 표결하지 말고 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고 해야 한다.) 저번에 권성동 의원이 그런 식으로 했지 않나"라고 조언했다. 만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민주당 총선 포기해야 한다.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hg3to8@ekn.kr민주당 혁신기구 김은경 위원장 지난달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은경 위원장 발언을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안전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의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또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나흘만인 3일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당 안팎 일각의 사퇴 요구와 관련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라며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어르신들 헌신,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듣겠다. 그런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 일으키지 않게 더 신중히 발언하고 지난 며칠간 저를 질책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남 직후 황희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호일 노인회장 등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비화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 했다"면서 "투표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하다 보니 (발언이) 생각지 않게 퍼져나갔는데 판단을 못 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1000만 노인을 대표해 본인을 보고 볼을 때려야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도 했다. 노인회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들에게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노인회까지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노인 폄하’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춘천 간담회에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하는 등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았었다. ysh@ekn.krPYH2023080302850001301_P4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노인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가운데 혁신위에서 거듭 세대를 구분 짓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논란이 된 김 위원장 발언에 "아들 이야기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던 내용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아들의 ‘남은 수명 비례 투표권’ 언급을 인용했을 뿐 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교 재학시절 ‘수명 비례 투표’를 언급했다며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혁신위는 당시 김 위원장이 해당 발언 뒤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며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저희가 말 하나하나에 더 고민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한 여권 비판에는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며 젊은 세대가 타 세대에 인구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971년도에는 사람 100만 명이 태어났다. 그런데 2012년 이 정도까지 한 50만 명대로 떨어진다. 작년에는 또 24만 명으로 떨어진다"며 "그러니까 세대별로 절반의 절반, 4분의 1토막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10대 아이들과 40대인 저도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많이 다르다"며 "아이들은 진짜 자신들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결국 환경 등에 더 관심이 많은 미래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인구가 적어 실제 투표권이 보장하는 권리 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저희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거듭 "세대 간 많은 격차들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젊은 세대의 문제의식이나 고민들을 어떻게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김 위원장 발언과도 연결 지어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시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춘천 찾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전국 순회 간담회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눈가를 만지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당의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는 대한노인회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 발언을 옹호한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대표의 ‘방문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후 7시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과의 대화’ 행사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당사자가 사과하러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늦더라도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의원은 "혁신위가 당장 강원도에서 일정이 있어 김 위원장은 함께 가지 못했다"며 "노인회 측에서 방문 사과 시점을 오후 3시로 못 박은 터라 빨리 가서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는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중에라도 대한노인회 회원분들을 찾아 뵙겠다"며 "제가 가는 것은 ‘대리 사과’의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도 가능하면 함께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민주당 혁신위 청년좌담회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없애고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당정은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된다. 정치성(定置性)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현재 8t 미만에서 25t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송석준·홍문표 의원, 조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장의 노인폄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와 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폄하 의사가 없었다. 유감"이라며 해명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재발방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문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 책무",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 ‘노년층 구애’ 발언을 내놓았다.김 위원장도 전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노인을 폄하할 의사는 없었지만,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전날 유감 표명은 혁신위 차원에서 "김 위원장 발언은 사과할 일 아니다"는 언급이 이어진 뒤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늦게 이뤄졌다. 이에 사과가 아닌 유감표명조차도 당내 논란과 우려가 커지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정치권의 한 평론가는 "정당의 혁신을 맡은 기구 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이 자꾸 설화에 휩싸이는 것은 우선 혁신의 정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더구나 자연인이라면 몰라도 사실상 정치 영역에 발을 담근 사람으로서 특정세대에서 불편할 수 있고 논란이 되는 말을 한 뒤 해명 만 하고 사과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다른 인사는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통령’ 표현도 붙이지 않고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한 말을 듣고 놀랐다"며 "본인의 말로 비롯된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공당의 혁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다만 김 위원장을 옹호했다가 같은 논란에 휩싸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사과했다.양이 의원은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며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고 적었다.양이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도 한 차례 수정된 것으로, 약 3시간 전에 올린 글에서는 "나이 많은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적었다.한 차례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글을 수정하며 사과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보인다.양이 의원은 의원 단톡방을 통해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돼 죄송하다는 의사를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양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 차원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는 양이 의원이 사과한 만큼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한노인회는 ‘노인 비하’ 발언을 한 김은경 위원장, 동조한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당 대표 등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ysh@ekn.kr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또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쏘아붙였다.김 대표는 또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윤 원내대표는 또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선까지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이전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감사원도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다면 LH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들 사이 부실 설계·감리 봐주기 등 특혜·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경실련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LH의 전관 특혜에 있다고 주장했다.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경실련은 청구서에서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분열이 여러 갈래로 심화하는 모양새다.친명(친 이재명)계와 친낙(친 이낙연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 통합 과제를 안은 혁신위원회마저 잇달아 구설에 휩싸이면서다.서복경 혁신위원은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수명 비례 투표권’을 언급해 ‘어르신 폄하’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실제 발언 취지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 발언에 대해)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로 운영하는 거라서 네 시각으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교 재학시절 수명 비례 투표를 언급했다며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혁신위는 당시 김 위원장이 해당 발언 뒤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도 이날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학교에 계신 분"이라며 "아무래도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다른 것 같다"고 노인 폄하 의도에 거듭 선을 그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친명계, 비명계할 것 없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위원장이) 밖에서 논평하고 비판할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정치가) 만만한 게 아니다"라며 "자녀의 말을 인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도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앞서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은)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를 놓고서도 당내 엇갈린 시각이 누차 노출되는 상황이다. 친낙계 윤영찬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 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저희가 떨어지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한 8~9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서 위원은 이재명 대표 1년 평가와 관련해 "저희가 위임받은 일의 범위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해서 어떤 효과가 온다기보다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 만찬 회동 중 기념촬영 하는 모습.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면서 "그동안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고 확언하면서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면서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고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사진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유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