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월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발사에 이어 네 번째다. 1월 6일은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1100km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월 14일은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250km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월 10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60에서 100km 비행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실제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하는 것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수출용)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이나 단거리 및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에 이런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선거 후보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 작업인 만큼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부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라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 방송토론, 목~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결정적 사실이 어제 밤늦게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지도부가 7일 저녁부터 긴급 의원총회, 대통령후보자선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고 의결한 까닭이다. 사실상 김 후보가 응하지 않아도 강행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니냐"라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고, 한 후보는 당이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고 힐난했다. 김 후보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 예비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선을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강제단일화를 추진한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8~9일 이틀간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이에 반발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일 저녁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회동이 결렬로 끝난 직후 오후 9시부터 소속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밤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당 대선 선거관리위와 비상대책위를 잇달아 개최해 이 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단일화 방식은 8일 오후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양자 토론을 진행하고, 직후인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비중은 앞서 당내 경선과 같이 당원 50%, 일반국민 50%(다른 당 지지자 제외)로 정했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후보 재선출시 근거로 활용된다. 이날 결정은 김 후보의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적용해 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후보 한 분이라도 안 나오면 토론회는 성사되지 않겠지만, 토론회가 무산된 상태로 그냥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응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단 것이다. 당의 결정에 한 전 총리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즉각 반겼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단일화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서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막아달라는 국민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고 단일화 명분을 밝혔다. 한 전 총리가 11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속도를 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 밖에도 김 후보가 실시를 반대했던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조속한 단일화 찬성이 약 83%)를 공개하고, 권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김 후보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한편 의총에 앞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75분 간 배석자 없이 단일화 담판을 위한 만찬 회동을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후 김 후보가 “8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고 한 전 총리가 수락하면서 단일화 불씨는 남겼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양자 토론을 같은 날 오후 잡으면서 한 전 총리 측은 “토론회 이후에 보자"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2차 회동 성사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한 달간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핵심과제는 중요프로젝트, 분야별 비전선포, 계획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9개 실국에서 10대 분야, 139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요 분야는 △365,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북특별자치도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전북형 민‧관 상생협력 제조혁신 프로젝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등으로 도는 각 분야의 비전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생명산업국, 새만금산업국, 환경녹지국 등 3개 실국이 참석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미래 수산업으로 도약 전략 △에코힐링 1번지 전북 프로젝트 등 3개 분야, 30개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핵심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나머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정책성과의 실질화, 추진동력의 재정비, 도민 체감도 제고를 중점 과제로 삼아 민선8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수"라며,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ressjb@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만나는 스케줄도 잡지 않았다. 두 후보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한 시간 15분 가량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먼저 나온 것은 한 예비후보였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정현 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합의된 것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원칙이고,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으로, '앞서 발표한 입장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같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도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 관련 절차를 당에 맡긴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생각이 없고, 당에서 해주는 것 외에 등록 자체에 대한 계획·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전부고 변경될 것도 없다고 하시니 대화를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이 무위로 그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당 안팎에서는 결렬을 점친 바 있다. 지도부에서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다음 행보를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재판' 의혹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 발언을 부인한 것,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등의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재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법 형사7부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가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하고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면서 체포, 구속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심 재판부로부터 3월26일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약 38일 만에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리면서 이 후보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해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 '무리한 정치 판결', '대선 개입' 등의 논란이 일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 이슈에 중심에 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저녁 전격회동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의원총회와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오후 6시에 만나 범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김 후보는 지난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7일 18시 한 예비후보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며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 일임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와 일명 '쌍권(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의 주도권 다툼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련되는 자리다. 김 후보는 전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강권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하는 등 '주도권'을 쥐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는 경북 경주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에서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라며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후보를 교체할거면 경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당 헌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는 '당무 우선권'을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조건없는 단일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당무 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며 “이제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은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전날 언론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논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한(11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이전까지 여론조사 경선 등이 불가능해 이번 회동이 '아름다운 단일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기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까지만 단일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황교안 전 총리 등 다른 범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빅텐트' 구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두 후보의 단일화는) 파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그를 위시한 세력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대선이 6일 현재 D-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대선판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일반적인 대선이었다면 오는 1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마친 후 정책 공약, 득표 전략을 세워 한창 세몰이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주요 정당들은 카오스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활,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으로 각각 혼란에 빠져 본격 선거 운동은 뒷전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조기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대법관들의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지에 따른 '선거 개입'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우편을 거른 채 인편으로 송달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후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자 재판 기일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권위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 원리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 정지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지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재상고까지 기각해 이재명 후보의 직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관을 탄핵한 선례가 없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중도층의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일 하루 전인 14일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 법사위를 열어 대법원의 '정치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과의 단일화 관련 갈등이 커지면서 정작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이 선출 직후 당헌상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중진 의원 등은 김 후보에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한편 추진 방식 등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입장을 내고 “단일화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5일까지만 이뤄지면 된다"며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빅텐트 설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김 후보와 한 총리간 단일화 다툼이 길어질수록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가 안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홍보물 제작 비용에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무소속으로 끝까지 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주도권과 명분, 시간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한덕수 후보를 돕는 모임을 만들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가를 경제 공약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화두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키워드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 가치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K-수도권' 비전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경제와 산업이 핵심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바이오·물류의 관문, 경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세종과 충청은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부울경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방산 산업 육성으로, 호남은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AI 에너지 메가시티'로 각각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은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신산업 중심지로,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의 공약에 대해 경영권 침해, 고용 위축, 노사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으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통상 전문가답게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고 조기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통상 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 외교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도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에 두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과도한 규제 정비,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 21대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활로 소폭 하락하면서 보수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7.8%, 4.5%포인트(p)↑),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5% 0.1%P↑)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전주보다 4.3%p 떨어진 46.6%를 얻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18.8%p 차이로 앞섰지만 격차는 전주 27.6%p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선 46.5%를 획득해 한 전 총리 34.3%, 이준석 후보 5.9%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와 한 총리과의 격차는 12.2%p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50%대를 상회했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에 따라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및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를 각각 누렸다. 단, 중도층 내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52.1%로 여전히 김 후보(20.3%)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한 전 총리(28.3%)와 비교했을 때도 52.3%를 얻어 24%p 이상 차이가 났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간 '차기 대선 보수 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30.0%로 김 후보(21.9%)을 오차범위(±2.5%p) 밖인 8.1%p 차이로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 한 전 총리가 49.7%를 기록하며 김 전 장관 (24.2%) 보다 두 배 가까운 강세를 보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높다는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지지 후보 없음'(40.2%)과 '잘 모름'(8.0%) 등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아 향후 단일화 방식과 한 전 총리의 국민의 힘 입당 여부가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정권 교체 여론이 51.5%로 전주 대비 5.3%p 하락한 반면 정권 연장은 42.8%로 5.1%p 상승했다. 두 의견간 격차는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인 8.7%p였다. 전주 19.1%p 보다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해 42.1%(4.7%p↓)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은 7.0%p나 뛴 41.6%로 양당간 격차가 0.5%p에 그치는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3.5%(0.4%p↓) △조국혁신당 2.5%(0.2%p↓) △진보당 0.7%(0.3%p↓) △기타 정당 1.7%(0.8%p↓) △무당층 7.8%(0.7%p↓)순이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 하락세로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의 등판에 따른 보수 진영 단일화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