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당의 입법 추진으로 김포-서울 편입론으로 떠오른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돼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집값이 오르고 교통망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 규제나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내년 총선 시기를 피해야 하는 만큼 주민투표는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이전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9일 전에는 시행해야 한다.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시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확충 기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김기현 與 대표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할 것" 서울 버스 노선 확대 기대감 재산가치 상승 기대 서울 집값따라 타 수도권 지역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할 가능성 농후 고입 전형 방식 다양화 ‘서울시 김포구’ 편입시 고입 전형 비평준화→평준화 김포 지역 중학생들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 및 자사고 선택지 다양해져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휘문고·배재고·현대고·이화여고 등 16곳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한영외고 등 6곳 재정 축소 김포시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 서울시 관악구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9715억원 세금혜택 축소 읍면지역으로 반영되던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 배제 취득세 현재 2.8%→6.8%로 상승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별로 50~140%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현재 0.25%→0.5% 양도소득세 과밀억제권역 유지될 경우 일반세율보다 10% 추가 적용 건강보험 축소대상 배제 현재 김포시 읍면지역 거주자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22% 감면 대입 혜택 제한 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농어촌 전형 대학 지원 가능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동’ 단위로 바뀌면서 특별전형 배제 4년제 대학 김포 내 이전 불가 현재 김포시 내 4년제 대학 중앙승개대학교 유일 개발 제한 강화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 산업단지 신규 조성 불가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의 5~10%대 증가 ◇ 대중교통 확충·자사고 진학 등엔 기대감 ‘솔솔’대중교통 노선이 확대되거나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당초 김포에는 9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될 뻔 했지만 시의 재정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무산됐다. 대신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다. 하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2량에 그치면서 ‘지옥철’로 악명이 높아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거론된 상황이다.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세부 노선을 두고 대립하면서 노선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옥철’ 지적이 나온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고 밝힌 만큼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다.다만 서울시 편입 이후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 김포가 경기도에 있으면 국비 70%, 지방비 30%를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비 50%, 지방비(서울시 예산) 50%가 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서울시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서울시 부담이 커지면서 김포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불리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50% 비용 부담을 안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할 지 불투명해진다.또 김포에서 서울시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면적 서울과 김포의 면적 비교상 버스 운영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서울의 경우 버스는 100%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배부한다. 김포의 면적은 276.6k㎡으로 서울 면적인 605.2k㎡의 절반에 육박한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시의 지원금은 한정적인 반면 버스 운행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름값, 인건비 등 부담 비용이 늘어난다.집값 상승 기대감도 있다. 서울로 속해지면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사업 논의가 추진돼 인프라 문제가 해소돼야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입 전형 방식도 바뀔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진다.이에 따라 김포 중학생들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등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이고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6곳이다.현재 김포 중학생들은 경기지역의 자사고, 특목고 혹은 전국 단위 모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다. 경기지역 외고는 성남외고, 김포외고, 고양외고 등 8곳이다.◇ 재정·세금혜택 축소에 대입혜택 제한까지경기도청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재정이 축소된다. 경기도에서 공개한 ‘2021∼2023년 경기도시군 예산액’을 살펴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액 총액은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포함해 김포시 예산이 1조8797억원에 달했다.서울시 구 가운데 김포시와 주민등록인구가 같은 곳은 관악구 48만명대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당초 예산이 9715억원이다. 서울시 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마저도 1조2847억원으로 김포시 예산보다 3300억원 적다.세금혜택도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세율이 반영된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의 경우 동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은 2만7000원이다. 김포구로 바뀌면서 읍면이 없어지면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이 없어진다.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가 현재 2.8%에서 6.8%로 오른다.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별로 50~140% 정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0.5%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10%가 더 추가로 적용된다.건강보험 역시 읍면지역 거주자 가운데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22% 감면을 받는데 김포구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 축소대상에서 빠진다.대입 혜택에도 제한이 생긴다. 김포시에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입학특례 자격에 해당한다. 김포시의 경우 통진읍·고촌읍·양촌읍과 대곶면·월곶면·하성면 학생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 축소되면서 동 단위까지만 둘 수 있게 되면서 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혜택에 배제된다.김포로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도 없다. 김포시 내 4년제 대학교는 현재 조계종에서 설립한 중앙승가대학교 한 곳 뿐이다. 전문대학인 김포대는 유아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12개 학과만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다만 여당과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김포는 현재 전체 구역이 성장관리권역이다. 반면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수 없다.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의 5~10%대로 늘어난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택지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고갈된 상태인데다가 2000년 이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다만 쓰레기매립지 등 설립에 난항을 겪는 혐오시설의 경우 김포에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7일 언론간담회에서 "서울시 내 어느 구에서도 혐오시설 설치를 찬성하지 않고 설치할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포에 혐오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혐오시설이)김포구로 가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claudia@ekn.kr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대구 = 오세영 기자]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란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세대간의 갈등을 없애야 청년 정치와 청년 정책이 빛을 발합니다."‘최연소 다(多)논평수’를 자랑하는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청년세대에 멀어져 버린 여의도와 실제 미래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년 정치인이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2001년생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생)로 청년에 속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 갈 주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다"면서도 "청년 정치란 이유로 정치가 청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잘 살면서 그 속에서 청년도 살아가기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을 없애야 청년 정책이나 청년 정치가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이전에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특정 세대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고 유기적으로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년을 내세워 매몰된 시야로 정치를 대하다 보면 오히려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피로감으로 이어진다"며 "청년의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과 패기,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지식을 화합해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지난 2017년 만 16세의 나이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 설립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방송과 언론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 해석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그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 사이에서 ‘역덕후’(역사 덕후)로 불렸다"며 "그런데 공부할 수록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 정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느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후 2021년에는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과 청년·청소년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 등에 대해 정치권에 목소리를 냈다.직접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부터다. ‘역사와 청년’ 두 가지 키워드로 활동한 이력을 발판 삼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과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강 부대변인은 올해 4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같은 달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지금까지 약 7개월 간 125개에 달하는 논평을 냈다. 비슷한 시기 임명된 상근부대변인들 보다 2∼3배는 많은 논평 수다.그는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서 호응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 민생이나 안전 쪽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어떻고 문재인 전 정부가 어떠했다’는 메시지 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집중하고 걱정하는 현안이 무엇이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더 바라봤다"며 "집권 여당 상근부대변인으로서 국민에게 남겨야 할 메시지를 남긴 것 같다고 자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이 꿈꾸는 다음 무대는 지역 정치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도 지역 정치를 거쳐야 한다. 중앙에서 극대화로 이슈화되는 현안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시선이 쏠릴 경우 인기는 올라가지만 정치 생명이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며 "중앙 무대에서 자신있게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부터 대구 중·남구에 자리를 잡고 직접 정치무대에 뛰어들 준비를 다지고 있다.그는 "재보궐선거 당시 해당 지역구 의원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으로 청년들이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정을 꾸려서 자식들도 키울 계획이다. 그만큼 대구 중·남구 지역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도시 브랜딩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그 유명한 동성로 거리가 지금 공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 백화점이나 카페 골목 등 청년들을 위한 시설은 많지만 청년 인구는 적다"며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 골목도 있고 인쇄 골목이나 헌책방 골목 등 특화 거리가 많지만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해결법으로 청년 창업 스트리트와 사교육 타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번화가인 동성로는 물론 중구와 남구에 공실인 곳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실 건물을 한 층씩 임대해서 청년들에게 전대차를 주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청년 창업인들과 기존 골목을 지켜준 소상공인들이 어우러진다면 거리를 보존하면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젊은 부부들이 중구와 남구에 많이 자리잡도록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다가 사교육타운을 생각했다"며 "현재 이 곳에는 학원의 90%가 성인용 학원이다. 교육계에서 사교육의 존재와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인정을 하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대구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제30차 APEC 정상회의에서 이상 기후,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미국, 일본 정상과는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만나면서 굳은 결속력을 드러냈다. 정상회의 틈틈이 각국 정상들을 접촉하며 경제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표 확보 등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 관계 회복을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APEC에서는 한미일 정상 회동이 별도로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 촬영 후 약 10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한미일 정상은 APEC을 계기로 개최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APEC 기간 수시로 만나며 정상 간 신뢰를 드러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7번째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APEC과는 별도로 스탠퍼드대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해 한일,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한중이 계속 물밑 조율해왔던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년 만에 대면했지만, APEC 첫 세션 시작 전 3분가량 악수한 뒤 담소하는 데 그쳤다.두 정상 모두 일정이 빠듯했고 특히 6년 만에 방미한 시 주석 일정 조율이 여의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한미일 밀착 속에서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공고한 한미일 결속을 자산으로 한중 관계까지 개선하려던 전략이 이번에는 성사되기 어려웠던 셈이다. 시 주석은 나흘의 방미 동안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차례로 회담을 진행했다.APEC 정상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공급망 불안정, 기후 위기 등 겹겹의 난제 속에서 APEC이 모색할 방향을 제안했다.기후 위기를 의제로 한 세션1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 친환경 이동 수단 전환, 기후 격차 해소의 3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를 설명했다.세션2에서는 규범 기반의 질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계기에 APEC CEO 서밋, 팀 쿡 애플 CEO 접견 등 경제외교에도 공을 들였다.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CEO 서밋에서는 ‘세계 경제 연결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CEO 서밋에 참석하기에 앞서 아민 GM 부회장,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등과도 만났다. 아민 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국에서의 생산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과 쿡 CEO의 첫 만남도 화제였다.쿡 CEO가 "한국 도움이 없었으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향후에도 한국의 역량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칠레,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도 연달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에 맞서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선상으로 국내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곧 한국에서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와 총리실도 원인 분석과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더 확실하고 정확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APEC CEO 서밋 기조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물은 물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다. 똑같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소희 혁신위원은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지역구에 따라) 전략공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땐 전국적인 선거판도 어그러질 수 있고, 공천 관련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서는 맞는 길"이라고 말했다.혁신위가 발표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원칙의 예외는 3호 혁신안에 담긴 ‘청년전략지역구’다.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몇 곳 지정하고 여기에는 45세 미만 청년들끼리 경선을 붙여 후보를 선출하자는 개념이다.김 혁신위원은 ‘청년 가산점’에 대해선 "공관위가 할 문제"라며 "혁신위는 비례대표 당선 순번 안에 50%를 청년으로 채우고 청년전략지역구를 설정하자는 정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상향식 공천을 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역 중진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중진은 희생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답했다.혁신위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 정립도 당에 요구했다.구체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당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모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날까지 발표된 혁신안 중 2∼4호 혁신안에 지도부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혁신위원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당 지도부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해체론’에 대해서는 "조기해체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8차 회의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은 잠정 합의하고,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axkjh@ekn.kr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들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과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점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경제 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인도에서 회담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며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한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 전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담은 예정된 것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통 사정으로 회담장에 늦게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많이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괜찮다"고 하자, 기시다 총리는 "늦을까 봐 걸어왔다"고 다시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만나자마자 가볍게 포옹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악수하며 기시다 총리를 자리로 안내하기도 했다. 회담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무라이 관방부장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총리비서관, 오쓰루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두 정상은 이후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 단체사진촬영에서도 다시 만났으며 한미일 3국 정상간 별도 회동에서도 만나는 등 여러 차례 대면했다. 이날 회담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와는 별도다. 윤 대통령은 이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일 정상은 이 좌담회에서 ‘수소·암모니아 글로벌 밸류 체인’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탈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자 기술 분야에서도 새롭게 공조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APEC 세션 1’이 시작되기 전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이 참석한 상황에서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것이다. 두 정상은 3분 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악수를 한 후 잠깐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는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계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덕수 총리를 잘 맞아주고 환대해줘 감사하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별도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출국 전까지) 내일 하루 일정이 남아 있는데 한중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양국 정상 일정이 지금 빽빽한 관계로 실제로 이뤄질지 장담 못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미일 정상과는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한중정상회담은 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냐‘는 물음에 "중국은 우선 미국과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뒤 가용시간에 어떤 나라와 얼마나 컴팩트하게 회담하고 돌아갈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이후 일본과 짧은 회담을 했고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별개 문제"라며 "양국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회담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날 담소에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협력 문제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선 "러북 무기거래는 중국 사안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외교를 하고 있다"며 "여러 회담을 했지만 중국과는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연결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시진핑 주석과 대화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했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7∼9일)보다 2%포인트(p) 내린 수치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4%), ‘국방/안보’(6%),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등이 꼽혔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2%),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외교’(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자(74%), 70대 이상(68%) 등에서 많았다.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40대(75%)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은 56%, 중도층은 27%, 진보층은 12% 등으로 각각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55%로 부정 평가 31%보다 많았고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53%·부정 39%), 70대 이상(긍정 68%·부정 25%)에서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18∼29세, 30대, 40대, 5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p 내렸다.정의당은 3%로 1%p 올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2%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10월 조사(14%)대비 올랐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전달 조사(62%) 대비 9%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전달(35%)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5%로 전달과 동일했다. 향후 1년간 국제 분쟁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 54%, ‘감소할 것’ 12%, ‘비슷할 것’ 26% 등이었다.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사진=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