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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국민 안전 뒷전…한결같은 일본 대변인 노릇"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사실 처리 비용은 크지 않다. 더군다나 국제사회가 좀 부담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살해·폭발물 테러 협박과 관련해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다"면서 "장갑차 세워놓고 무장 실탄 장착한 소총 든 경찰관들 세워서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과 관련해 "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나 아니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3~4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상담율은 12%에 불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 3~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2%가량만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만 19~79세 중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7.8%였다.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셈이다. 유병률은 남성이 32.7%로 여성(22.9%)보다 높았다.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를 통해 평생 한 번이라도 이런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와 상담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이런 수치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 캐나다(46.5%), 미국(43.1%), 벨기에(39.5%), 뉴질랜드(38.9%)는 평생이 아닌 최근 1년간 상담 경험률로 봐도 한국의 3배 이상이었다. 비교적 낮은 편인 일본(20.0%)과 비교해도 한국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전체 인구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0%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신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치매 제외 F코드진료)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5125명 꼴이었다. 입원환자 5만9412명 중 타의에 의해 입원(비자의 입원)한 사람은 2만29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 중 차지하는 비중(비자의 입원율)은 34.8%였다. ‘비자의 입원율’은 지난 2015년 65.2%, 2016년 61.6%였지만,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돼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2017년 37.9%, 2018년 33.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이런 비율은 지난 2019년 32.1%까지 떨어진 뒤에는 2020년 33.6%, 2021년 34.8%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중증정신질환자(치매 제외) 중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방문을 한 사람의 비율은 63.3%였다. 나머지 36.7%는 증상이 중증인데도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환자의 복약상태와 안부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컸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31.8%는 퇴원 후 석 달 이내에 재입원(동일 병원, 다른 병원 모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axkjh@ekn.kr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재명 사퇴’ 논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을 추측하며 당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퇴가 당에 줄 영향에 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명(이재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8~9월 이 대표 구속영장설에 "9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며 "8월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국회 일정을 단축시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설령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를 사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것"이라며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게) 아마 이 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체제에서 치르는 것이 총선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하 의원이 검찰에 무슨 빨대를 두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 의원은 "(하 의원이) 검찰 수사 기밀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면 그런 관측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희망을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 대표를 잡아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아닌가? 그런데 거꾸로 이 대표가 없어지면 자기 당이 선거에 불리해진다고도 얘기한다"며 "모순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두 의원은 향후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도 정반대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그만 내려놓으셔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며 새 대표 선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 없이 사퇴하고 당을 비대위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 "이 대표 스타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을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명계 일색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이번에 혁신위에서도 그것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총의로 선출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해 정국 현안에 대응하고 총선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당 대표가 내려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 책임론에 시각차가 엿보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혁신위 관련) 아무런 (사과) 표명을 안 하는 이유는 사과하는 순간 혁신위 해체 등 수순을 밟아가야 하는데 개딸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 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공천 학살하고 싶은 욕구들이 남아 있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혁신위 문제는) 이미 지도부가 혁신위를 조기 종료시키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며 "그래서 이달 말까지 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하자는 방침이 서 있다"고만 설명했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출국까지 빈틈없이 잼버리 지원…태풍 대비 순찰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참가자들이 분산 배치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대원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 활동은 종료됐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잼버리 대원들은 전날 새만금 숙영지를 떠나 전국 8곳으로 이동한 뒤 이날부터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책반 반장인 한 총리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처’로 불리는 한국의 멋을 느낄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에는 "무엇보다 참가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은 수시로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즉각 해결하고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즉시 상황을 공유하라"며 행안부에 설치된 잼버리 대응 비상상황실을 통해 긴밀하게 연락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태풍 카눈을 언급하며 "각 지자체가 태풍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제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또 "소방과 경찰은 대원들이 머무는 모든 숙소에 대해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달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할랄 음식 등 참가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K팝 콘서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번 대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안전한 콘서트가 되도록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면밀한 수송지원 시책을 미리 마련해 차질 없이 입장과 퇴장이 가능하도록 섬세히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 반려동물 시장규모 15조원으로 확대…펫푸드 수출은 5억달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작년(8조원)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푸드 수출액은 작년 1억4900만달러에서 오는 2027년 5억달러로 3.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 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7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관산업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고 수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과 관련한 특화 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연내 진료 항목 100개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판매와 청구의 간편성을 높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 동물보건사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2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펫테크 스타트업에는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관련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훈련을 받은 반려동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호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원-웰페어 밸리’(가칭)를 조성하는 것이 한 사례다. 또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 자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axkjh@ekn.kr펫 산업 박람회 펫 산업 박람회. 연합뉴스

민주당 찍어 누른 국힘 지지율, 총선 승리는 ‘글쎄’?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뚜렷하게 앞섰으나, 총선 전망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6일 실시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 정례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4%, 민주당 28.2%, 정의당 5.1% 순이었다. 지난달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3.3%p 상승, 민주당은 2.7%p 하락해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는 5월 첫 조사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내년 총선 성적표를 가정할 경우 이런 지지율을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을 범 진보 지지율로 합산하면 33.3% 수준이다. 이는 원내 유일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격차다. 투표장에서 어느 쪽을 찍을 지 알 수 없는 ‘지지정당이 없다’ 답변 비율도 민주당 지지율에 육박한 24.5%였다. 실제 정당 지지도가 대신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은가’로 질문을 바꿨을 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얻은 답변이 유사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1.8%p 오른 31.3%,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3.2%p 오른 27.4%였다. 양당 격차는 3.9%p로 오차범위 내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 기타 정당은 6.7%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9.1%, ‘모름·무응답’은 5.0%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전달 조사(24.1%)보다 6.3%p 내린 17.8%였다.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지론’이 역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통한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답변은 44.9%,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0.2%였다. 모름·무응답은 14.9%였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에 유리한 변수는 ‘지역’,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 의향을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40.0%, 민주당 30.5%), 대구·경북(국민의힘 51.6%, 민주당 13.5%),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5.7%, 민주당 23.8%) 등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국민의힘 7.9%, 민주당 36.5%)와 강원·제주(국민의힘 17.1%, 민주당 31.3%)에서 우위를 보였다. 서울(국민의힘 28.7%, 민주당 27.7%)과 인천·경기(국민의힘 30.7%, 민주당 28.8%)에서는 접전이었다. 국민의힘은 영·호남 인구 격차로 전통적 지지층에 따른 의석수에는 우위를 보인다. 이번 조사와 같이 거대 양당이 수도권 등 지역구 의석을 양분한다면 무난히 ‘과반’을 획득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정부·여당에 대한 무당층 여론에 부정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0.4%p 내린 38.0%, 부정 평가는 0.7%p 하락한 52.3%로 집계됐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1.7%였지만, 윤 대통령 부정 평가층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였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 절반가량(전체 응답자 4분의 1)이 무당층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응답률은 14.5%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09T084113.270 태풍 카눈 대비 현장 보고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초등학생 등을 국회로 초청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대통령 핵오염수 찬성 제일 싫어요", 초등학생 부른 이재명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초등학생 등을 초청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막무가내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을 잘 막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돼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 의원은 이에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해양 방류를) 논의한다는 뉴스를 들었다"이라며 "민주당은 시민사회, 다른 정당과 손잡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초등학생 김한나 양에 마이크를 넘겨 눈길을 끌었다. 스케치북과 함께한 김 양은 "내가 제일 싫은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저나 제 친구 누군가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절대로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린이를 선전·선동에 이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휴가 기간 궁리한 것이 고작 그렇게나 위한다던 ‘미래세대’를 선전·선동에 앞세우는 것이었나"라며 "정치인을 떠나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꾸짖는 고교생도 참석했다. 정근효 군은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조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국회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반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욕하는 현수막,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욕하는 현수막을 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라고 질타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와 어린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한 어린이가 책상 위 얼굴을 숙인 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野 "아끼다 뭐 된다", "경제 바보"...윤석열 정부 ‘원색 비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정으로 비판 추를 옮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된다", "바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누가 그러지 않나. 아끼다 뭐 된다고"라며 "경제가 망가지는 와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로, 민주당이 주장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부담돼 국제 평가에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껴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며 "가계와 자영업 등 민간 부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경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김기현 대표를 보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정부 지출 외에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정부 재정을 아껴 (채무)비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와 국민, 나라를 위한 것이냐"며 "그냥 옹고집"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며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이라며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다"라고도 꼬집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올해 외환위기 이후 생활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들어 봤느냐. 저도 못 들어봤다"고 비꼬았다. 오기형 의원은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는 무대책, 주먹구구식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역대급 세수 결손의 대책이 무엇이냐. 무대책이 상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혁신위가 논의 중인 대의원제 폐지·축소안에 대한 입장과 지도부 차원에서 혁신위에 관련 안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대의원제는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등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역 의원들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앙 정부에 뿌리가 깊지 않은 이 대표와 친명계에는 불리한 룰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금주 검찰 소환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어쨌든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만 답했다. hg3to8@ekn.kr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나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잼버리 논란에 "원인규명, 대회 잘 끝내고 하는게 옳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폭염 대응 미비와 운영 미숙으로 비판받은 새만큼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 "원인 여하를 밝히고 하는 문제는 잼버리가 잘 끝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정부 차원 조사나 감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으로서는 잼버리를 잘 마치는 것이 최우선 순위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새만금 영지에 있던 인원이 전국 각지에 분산 이동 중이고 이날 안에 이동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130개 가까운 숙소로 약 150개국 인원 총 3만7천명 정도가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지난 4∼7일 나흘 연속으로 잼버리대회 현장을 방문해 대회 운영 상황을 챙기고 참가 대원들을 만났다.그는 "초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에 개입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실제로 했다"며 "평가는 모든 대회가 제대로 끝나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대원 분산 조치에 대해선 "부분에 따라서는 거기도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나올텐데 정부로서는 온 정부가 총력전을 해서 이분들을 태풍 피해로부터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번 잼버리대회 여파가 오는 11월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총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해 본 몇 주한 대사들은 본인들은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이 많다"며 "대회를 12일까지 하게 돼 있고 그 후에도 며칠을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문화를 더 접하고 싶다는 국가와 대원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수습 총괄 조직은 대회 조직위원회라면서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중앙정부의 노력 없이는 대원 분산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총리 직속 기구 신설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행안부가 재난관리본부의 차관급을 따로 가진 총괄 부서로서 그 조직이 원활히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행안부의 600명 가까운 인력이 차관 지위로 맡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결과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임을 건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조치가 없는 데 대해 "요청드렸으니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claudia@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휴가 마지막 날 대통령실 출근해 잼버리 회의…"끝날 때까지 지원 최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진행 상황을 챙겼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의 수송·숙박 현황,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 상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150여개국에서 모인 4만5000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그는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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