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은 잠정 합의하고,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axkjh@ekn.kr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호르무즈 위기와 트럼프 정치의 비용](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거래소가 ‘저녁이 없는 삶’ 만든다 [데스크 칼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조원태 반대한 국민연금의 ‘기괴한 이중 행보’](http://www.ekn.kr/mnt/webdata/content/202604/40_04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