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교수·기업인·정치인 등 인생 3모작 담은 책인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내년 4.10 총선 때 경기 평택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의원은 "평택은 처음 시작한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고마운 곳이기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평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분구 의견을 낸 곳이다. 획정위는 현행 평택갑·을 등 선거구 2곳을 평택갑·을·병 등 3솟으로 늘리는 획정안 초안을 제시했다. 현재 평택갑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택을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이다. 한 의원은 대구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문헌정보학) 학위를 받았고 이화여대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 회사인 효림산업을 창업, 기업인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년 넘게 중소기업계 현장을 뛰어다니며 앞장서서 중소기업과 여성 기업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도난 쌍용차 자동차 부품 사업부를 1억원에 인수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인수한 사업체는 현재 연매출 8000억원대의 자동차부품 전문 그룹사 효림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거쳤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이었지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후반기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집권당 간사도 맡았다. 현재는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및 첨단전력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치에 들어선 지 2년 만에 맡은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산업자원통상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현안 관련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야당과 협상했다. 한 의원은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 양 진영에서 리더십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분쟁과 관련해서도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 의원이 펴낸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책에는 교수로, 기업인으로, 정치인으로 인생 3모작을 하는 동안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정치 철학이 담겼다. 느릴 수 있지만 옳은 정치를 위해 노력한 정치인으로 남겠다는 다짐을 지켜가기 위한 저자의 결심도 담겼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권성동·박대출·이철규·박대수·이종성·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이 축전을 보내 힘을 실어줬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의원은 "매일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민생현장을 살아왔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과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언가를 이룰 때는 반드시 학습비용이 든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탕으로 민생이 보다 안정되도록 365일 민생현장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가진 자신의 책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 5∼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주 차(11월 28∼30일)와 같은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2주 차에 36%를 찍은 후 5주 차 조사까지 하락세를 이어왔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59%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3%) 등이 꼽혔다. 정장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2%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p 내린 33%였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4%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직전 조사보다 2%p 내렸다. 한국갤럽은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19%), 한동훈 법무부 장관(16%), 홍준표 대구시장(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3%),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전 대표·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상 2%) 등의 순이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서 4%로 처음 등장한 뒤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한 조사결과도 나왔다. ‘정부 지원 위해 여당(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에 35%가 나왔고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1%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승리’는 직전 조사(11월 2주 차) 대비 5%p 하락한 반면 ‘야당 승리’는 5%p 올라 5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가 우세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26%)보다 야당 승리(60%)가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47%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21%가 여당 승리를 원했다. 32%는 의견을 유보했다. 총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는 정당을 묻자 국민의힘·민주당 37%, 정의당 7%, 기타 3%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격려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당 창당 관측이 제기되는 국민의힘 이준석계에서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실 제가 당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다"며 "다들 결국 이거(창당)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국민의힘 합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많이 물어 본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인지 말 안 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었던 게 출마자 모아놓고 갑자기 선거 연대한다고 그러면서 주요 인물들 빼놓고 단일화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단일화 장사를 하던 인물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이어 "제가 그건 확고하게 답을 드리고 있다"며 "신당을 한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곧게 가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에 거론되는 제3지대 빅텐트 모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3지대하면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3지대라는 것은 무조건 극중주의"라며 "가운데서 이도 저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의견 내면서 나중에는 꼭 단일화로 선거 승부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지대 이미지가 많이 고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러 차례 선거에서 선거연대·단일화 등을 추진했던 안철수 의원 등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인다. 그는 "3지대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영국에서 원래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을 때, 서서히 노동당이 치고 올라와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립 체제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도 "우리 같이 지역구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 양당 체제가 새롭게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원래 옛날에 바른정당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른정당 보다는 넓은 스펙트럼의 보수신당으로 국민의힘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반면, 이준석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1인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준석 신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이 전 대표와 정반대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우리 당이 혁신을 안 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이준석 신당한테 다 먹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에서 2등, 3등 싸움을 국민의힘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결국엔 단일화나 후보 연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과연 신당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후보 적합도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나을 수 있겠나"라며 "다 신당에 먹히면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렇게 이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이 신당과 관련한 엇갈린 시각을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 신당이 영남에서 ‘일전’을 치룬 뒤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이른바 친박연대(친 박근혜 연대) 모델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CBS 라디오에서 "만약에 이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며 "(영남권은) 창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나중에 (신당을) 창당해서 영남에서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영남권의 유권자분들도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혹시 민주당으로 갈 거 아닌가’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험지 혹은 불출마 압박을 받는 영남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준석 신당, 영남 신당에 가서 합류해 같이 치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까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15일 영남신당 보다는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제3지대론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아무래도 큰 당에서 정치하는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소위 바른미래당 같이 다소 세는 적지만 이견이 너무 많아 내부적으로 곤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상민 의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계점을 넘는 정도의 덩어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강한 보수 색채로 영남 등에서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정당 보다는 중도 색채를 띤 이른바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이었던 셈이다.hg3to8@ekn.kr지난달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천아용인’과 회동하던 모습.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적은 없다. 나를 빨리 소환해달라는 것은 주위 사람 그만 괴롭히고 혐의 있으면 기소해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 4000만원에 직무적 양심을 팔 만큼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몰랐던 일이고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이 당내에 뿌려진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 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ysh@ekn.kr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180석’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세종시당 행사 참석자들은 이 상임고문이 행사에서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154석이 될 것"이라며 "단독 과반을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며 거듭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호남에서 30개를 먹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7개만 먹어도 37개, 충청·강원에서 5개가 빠져도 17개, 그러면 84개를 먹는다"며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이 중 50∼60개만 먹어도 140석이 되고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되는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도부 자제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이 지난달 초 방송 인터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탄희 의원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등도 ‘범야권 200석’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는 ‘민주당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로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줬다. hg3to8@ekn.krclip2023120720374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당 비명(비이재명)계에 불리한 총선 경선·전당대회 룰 개정을 관철시킨 가운데,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설에 더욱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선 경선 시 성과 저조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이에 비명계는 당 주류인 친명계가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앞서서도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독일 ‘나치’ 등을 거론하며 당헌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면서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냐"라고 쏘아붙였다. 또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도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1호는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느냐. 왜 그건 관철하지 않느냐"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박용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라고 꼬집었고, 설훈 의원은 "손을 안 대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지금 당의 분열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 당 분위기는 대의제가 악이고, 1인 1표제 직접 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그러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권 잠룡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들 비명계가 구심점이 돼 ‘민주당 분당’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짙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YTN 인터뷰에서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며 제3지대 신당을 언급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가량 된다"며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창당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 전 대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도 고민하나’라는 질문에도 "(양당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시험 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지 않는다"며 창당 시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은 있나’는 질문에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냉소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당은 이대로 갈 테니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현 상태 그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있겠나 싶다"고 언급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9T102244.7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무서울 정도로 전권 위임", "혁신은 0점 아니면 100점" 등을 공언했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주요 혁신안들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2주가량 일찍 간판을 내렸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는 이달 24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정했으나, 결국 42일 만인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아울러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위원장을 맡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해 관철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조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나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혁신위 제안도 당 총선기획단에서 수용됐다. 그러나 두 안건 역시 그간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됐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는 종류다. 특히 혁신위는 핵심 카드였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빈손 혁신위’ 비판이 이어지자, 정해용 혁신위원은 "어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녹여내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장 및 혁신위원 일부가 공천관리위원회에 합류해 혁신안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지도부 손에 혁신안의 ‘운명’을 맡긴 셈이다. 이 가운데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 선언 직후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을 30분가량 만나 주목받았다. 면담 일정은 인 위원장 요청으로 지난주부터 조율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비윤계 차기 주자라는 점에서, 인 위원장이 안 의원에 ‘혁신안 지원’을 맡겼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안 의원도 회동 뒤 "인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당의 앞으로의 혁신 방향 4가지를 말 하겠다"며 "당내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정을 주도해온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와 혁신위 조기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용산의 잘못된 결정들을 당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과 용산의 지지율이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건강한 당정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내각 및 총선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공천 △ 이념 중심 진영 정치에서 민생 중심 실용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또 "혁신은 실패했다. 저도, 인요한 위원장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며 "이제는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민심을 회복하고 총선 승리를 끌어낼지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했다. 인 위원장도 안 의원이 밝힌 혁신 방향에 대해 첨언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고백한다"고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인 위원장은 "오늘 온 목적은 안 의원이 내가 제일 힘들 때 지지하는 발언도 해줬고 너무 고마워서 온 것"이라며 "안 의원은 우리 당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인재"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의대 교수 출신인 두 사람은 공식 석상 등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우리 연배가 비슷하다. ‘닥터 안’, ‘닥터 인’이 앞으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행보’도 열어뒀다. hg3to8@ekn.kr회의실 향하는 인요한-안철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ysh@ekn.kr법사위 전체회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표결 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계파 간 공방이 오가며 ‘공천·전대 룰’을 두고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가치"라고 말했다.그는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으면 결론에 하나가 돼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적 태도도 필요하다"며 "결론에 대해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 있게 뜻을 잘 모아 당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면서 투표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반면 비명계는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리당원의 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인 ‘개혁의딸(개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 비중을 확대할 시 차기 지도부까지 친명계가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중앙위 자리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군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아 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 눈높이인 것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의원제 권한을 줄이면 우리는 영남에 갈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를 왜 이 순간 해야 하는 지 당 지도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위원 투표의 반은 왜 온라인으로 합니까"며 "온라인으로 하면 안 듣고, 그냥 투표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런 건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밖에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정당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중앙위원들께서 과감하게 부결표를 던져주시라"고 호소했다.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의원도 "경선 감산 규정 변경은 당헌 위배"라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 부결시켜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혹시 ‘파벌 공천’, ‘계파 공천’, ‘공천 학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당직자들이 걱정 말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홍영표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 제안 1호가 뭐였냐, 불체포특권 포기였다"며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했다.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키지 않아 놓고, 지도부에 유리한 제안만 당헌 개정에 반영하려 하냐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번 중앙위의 안건처리 결과로 인해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파 갈등이 직접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을 보이며 대립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비명계의 구심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