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격차가 5개월 만에 최소 폭을 나타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역별로 서울, 연령대의 경우 30대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최근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지역구 가운데 6석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다른 흐름이다.특히 국민의힘은 충청권인 ‘대전·충천·세종’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압도했다. 민주당에서 내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른 지지율 각각 10%포인트를 웃돌았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주째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정 평가 역시 50% 후반대를 유지하는 중이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0일 발표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3.7% 국민의힘이 37.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0.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4.0%포인트 올랐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1.5%로 전주 13.9%보다 2.4%포인트 내렸다.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5.8%포인트로 좁혀졌다. 역대 최소 폭은 아니지만 지난 6월 넷째 주 조사 결과인 5.8%포인트 이후 최소 폭이다.민주당은 ‘충청권·3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32.4%/15.9%포인트↓) △서울(40.7%/1.2%포인트↓) △30대(35.7%/8.6%포인트↓) △50대(54.0%/2.5%포인트↓) 등에서 내렸다.국민의힘은 ‘충청권·4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43.8%/10.6%포인트↑) △서울(41.4%/8.0%포인트↑) △대구·경북(54.5%/4.8%포인트↑) △40대(29.3%/9.5%포인트↑) △30대(37.8%/7.3%포인트↑) △50대(31.0%/5.3%포인트↑) 등에서 올랐다.특히 국민의힘은 10%포인트 넘게 오른 충청은 물론 서울과 30대에서 각각 크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과 30대 지지율이 각각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0.7%포인트와 2.1%포인트 앞섰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국민의힘 경우 혁신위원회와 지도부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지만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양새로 마무리 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경우 이상민 의원 탈당 후폭풍,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가능성 관련 보도량 증가로 2주연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전주 37.6%보다 0.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넷째 주 30% 후반대까지 회복한 뒤 소폭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59.2%(매우 잘 못함 51.2%·잘 못하는 편 7.9%)로 지난 주와 동률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1.8%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지난 주와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대구·경북(TK)에서 오르고 서울에서 내렸다.긍정 평가가 내린 곳은 △대구·경북(45.9%/7.2%포인트↓) △광주·전라(17.5%/1.9%포인트↓) △인천·경기(34.6%/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42.9%/1.3%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40.8%/5.8%포인트↑) △대전·세종·충청(40.9%/2.7%포인트↑) 등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47.1%/2.7%포인트↓) △50대(30.4%/2.0%포인트↓)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내린 반면 △40대(26.3%/3.2%포인트↑) △30대(36.7%/1.3%포인트↑) 등에서는 올랐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6개 부처 신임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 달래기 지방 행보에 나섰지만 부산 방문에 재벌 총수를 동원하는 것으로 논란이 돼 소폭 추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4일∼8일 닷새간, 이달 7∼8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9명과 1005명, 응답률은 모두 3.0%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7일∼12월 8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5%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7일∼12월 8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5%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4일∼12월 8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9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의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환경 전문 법률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낙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주당 인재위원회는 그동안 30·40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1호 영입 인재를 물색해왔다.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기후단체 ‘플랜1.5’에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주로 펼쳐왔다. 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합류한 뒤 석탄 발전의 빠른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claudia@ekn.kr박지혜 변호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최종 확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수 싸움에 돌입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원회가 국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제출하면서다.선거구 감소가 예상됐던 강남은 현행 유지된 반면 노원은 1석이 사라지는 등 수도권 내 조정이 다수 이뤄졌다. 현역의원 영향이 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선거구 획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선거구 획정 논란은 총선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표면적인 배경은 총선이 치러지는 4년마다 선거구별로 인구수가 변화하는 점이다. 선거구별 인구 수가 시간 경과로 줄거나 늘어난 만큼 선거구 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 수 편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대의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선거구별 인구 규모의 조정인 셈이다. 문제는 선거구별 인구수 변화로 선거구별 편입 행정구역을 쪼개거나 합쳐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유·불리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를 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이뤄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게리멘더링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 1로 맞추라고 판결한 이래 이 기준을 계속 강화했다. 2015년엔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고 판결하면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많은 의석이 탄생한 반면 농촌은 인구가 적은 시·군이 결합하면서 의석이 줄어들게 됐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도시·농촌간 인구편차 확대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1995년 이전에는 인구수에 따라 협상에 의해 선거구를 조정해왔지만 인구 편차 규제 장치가 생기면서 정당간, 의원들 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별 밥그릇 싸움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편파적" vs 국민의힘 "인구 기준으로 정한 것"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인천과 경기도가 1석씩 증가하고 전북과 서울이 1석씩 감소한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하한 13만60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는 노원 갑·을·병에서 갑·을로 1석 줄었다. 경기에선 부천과 안산 각 1석씩 감소했지만 평택·하남·화성 각 1석씩 증가해 총 1석 늘었다. 인천도 서구 갑·을이 갑·을·병으로 1석 증가했다. 1988년 소선거구제 두입 이후 단일 선거구를 유지했던 종로는 구역조정에 따라 인접한 중구와 합쳐졌다.부산에서는 남구 갑·을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북·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과 강서로 나뉘며 총 의석수가 18석으로 유지됐다. 전남은 의석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순천이 1석 늘고 해안가 군 단위 지역 4곳이 3곳으로 줄었다.이번 획정안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여당에 편향됐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민주당 세력이 강한 수도권과 호남 선거구는 사라지는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지역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드는 노원·부천·안산 지역구는 민주당 다선 의원이 내리 당선된 지역이다. 당 내에선 이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경선에서 ‘집안싸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북만 손대는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설명되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공직선거법 25조를 기준과 원칙으로 하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을 보면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순으로 적다. 강남은 빼고 도리어 전북과 경기 부천이 들어간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획정안에 정당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 31일 자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을 적용했을 때 분구·통합 대상 지역을 정한 것"이라며 "획정안을 특정 정당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수도권 감석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다 보니 불리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김 의원은 "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된 해당 지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역대 국회 선거구획정 시기국회선거구 획정일선거일제16대2000년 02월 26일2000년 04월 13일제17대2004년 03월 12일2000년 04월 15일제18대2008년 02월 29일2008년 04월 09일제19대2012년 02월 29일2012년 04월 11일제20대2016년 03월 02일2016년 04월 13일제21대2020년 03월 07일2020년 04월 15일자료 출저=선거관리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에 속 타는 신진 정치인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자신의 표밭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예비후보자, 특히 지역구를 노리는 정치 신인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수록 기성 정치인에게는 유리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들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자신을 알려야 하는 처지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걸 수 없다.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12일이다. 일찍부터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며 기반을 다져온 손수조 국민의힘 리더스클럽 대표는 선거구 조정 관련 현역과 예비후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했다.손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제안됐는데 준비 중인 연천군 동두천시 지역구가 갈린다고 한다"며 "해당지역 현역 의원은 본인이 정개특위 소속이니 절대 분리되지 않도록 사수하겠다 한다. 지역구민들과 예비후보인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오리무중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일인데 연천·포천·가평·동두천·양주를 두고 선거운동 하라는 말인가"라며 "현행 선거법상 늦어도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에는 결론이 나야 할 일이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무능을 반복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감안하고 봐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다만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국회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초비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큰 틀에서 정당의 유·불리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어쨌든 전북 쪽이 조금 줄었고 부산이나 강남 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텃밭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마 그것은 추가 협상을 통해 좀 더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영남권과 호남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한 석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 의석수의 증감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비대한 선거구나 수도권에서 경계구역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불리해지는 의원도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 볼 때는 (소수의 의견은) 묻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헌법에 따라 인구 비율만 보고 따져 선거구 획정을 하지만 각 당마다 유·불리가 달라지면서 논란이 된다"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계속해서 (수도권)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의 변화 때문에 수도권 의석수가 더 많아진 것도 있다. 예전에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4대 1이었는데 지금은 2대 1이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에서는 쪼갤 지역수가 많아지니 의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선 선거구 획정이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역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쉽지 않았다. 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 당시 선거구 획정은 같은 해 3월 12일(37일 전)에 완료됐다.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과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도 선거구는 각각 47일, 44일을 남기고 2월 29일에 가까스로 정리됐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에선 총선 42일 전인 2016년 3월 2일, 2020년 21대 총선에선 총선 39일 전인 2020년 3월 7일 선거구가 획정된 바 있다.ysh@ekn.kr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연합뉴스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열성 지지층으로 평가됐던 ‘60대’의 변심이 두드러진 가운데, 차기 총선과 관련한 ‘정권 심판론’도 ‘지원론’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 28∼30일 실시)와 같은 3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p 내린 59%였다. 지난 4∼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p 하락한 32%, 부정평가는 4%p 오른 60%였다. 지난 2∼3일 실시한 메트릭스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 4∼5일 진행된 직전 조사 보다 긍정 평가가 4%p 내린 33%, 부정 평가는 3%p 오른 60%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긍정평가가 0.5%p 떨어진 37.6%, 부정평가가 0.3%p 상승한 59.2%였다.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조사가 전무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지표는 ‘60대’였다. 당초 60대는 현 정부 지지성향이 강한 ‘전통적 텃밭’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조사에서는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 단언키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우선 메트릭스 조사는 처음으로 60대와 70대를 분리해 물음을 진행했는데 60대 45%는 긍정 평가, 52%는 부정 평가했다. 반면 긍·부정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NBS(긍정 53%, 부정 43%)와 한국갤럽(긍정 53%, 부정 44%)은 긍정평이 부정평에 비해 8~9%p가량 높았다. 이 가운데 리얼미터에서는 60대 긍정평가가 2.2%p 내린 49.8%, 부정평가가 3.3%p 오른 48.4%로 격차가 좁혀져 더욱 팽팽해졌다. 차기 총선과 관련된 물음에서는 민심이 야권 손을 더 들어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내년 총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51%로 나타났다. 이는 이 조사 오차범위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NBS 역시 내년 총선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였다. 현 정부 주요 장관들 총선 출마에 대한 인식도 같은 조사(NBS)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출마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은 32%,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은 5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국갤럽 35%(2%p↓) △NBS 34%(-) △메트릭스 34%(2%p↓) △리얼미터 33.9%(1.6%p↓) 등이었다. 지지율이 오른 조사가 전무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갤럽 33%(1%p↓) △NBS 31%(4%↑) △메트릭스 35%(3%p↑) △리얼미터 43.8%(3.3%p↓) 등으로 등락이 다소 엇갈렸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응답률 13.1%였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6.8%였다. 메트릭스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CATI)으로 응답률은 11.9%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지지도는 2507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1005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응답률은 대통령 지지도 2.5%, 정당 지지도 2.6%다. 이밖에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30일부터 이달 1일 실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발언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비명(이재명)계에 불리한 총선 공천·전당대회 룰을 개정한 이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당 창당설까지 띄운 이낙연 전 대표는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내는 상황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이고,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거센 비명계 반대 속에서도 67.6% 찬성을 기록했다. 이에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지도부가 원외 친명계를 대거 의회로 진입시키고, 차기 당권까지 친명계로 채우려한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윤영찬 의원은 8일 SBS 라디오에서 "그 범위(하위 10%)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현역의원 패널티에 "미운털이 박히면 확실하게 손 볼 수 있겠다"라며 전당대회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에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 ‘이재명 중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 개정과 현역의원 불이익 강화 두 안건을 각각 투표에 부치지 않고 묶어 투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교차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법원에 들고 가서 문제 삼으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비명계 모임은 ‘12월 내 최종 결단’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에서 국민 500명 이상을 초청해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크쇼를 열고 세몰이에 나선다. 여기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 요구안을 정리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한 뒤 수용 여부에 따라 거취를 결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상식 소속의 윤영찬 의원이 ‘신당’ 군불을 때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들 거취 결정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MBC 인터뷰에서 ‘측근들에게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 진위를 묻는 질문에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실제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해주기를 바란다"며 "(실무진이) 실제로 하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해야 옳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사실상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대표는 ‘창당 시기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사회자 말에는 "제 결심이 최종적으로 서야 한다"며 "적어도 제가 그것을 발표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만일 실제 신당 창당이 이뤄진다면 ‘중도층’을 겨냥한 제3지대론을 펼 공산이 커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양당이 극단적 투쟁으로 어느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이낙연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해왔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 이재명 대표와 회동하던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총선과 관련한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만 우세로 나타나자 당내 동요가 커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서울 우세 지역구는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을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여권이 참패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서울에서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갑·을, 용산 등 8석을 확보한 바 있다. 내년 총선 전망에서는 이보다도 더 적은 것이다. 지도부는 당 자체 판세 분석임에도 "신빙성 없다"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은 "최악의 경우, 경합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다 진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혀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도 정해지지 않아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며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정당별·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한 데 이어, 이날 판세 분석 결과까지 알려지자 당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해체 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며 "그런데도 혁신위를 방해하고 좌초시킨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나아가 판세 보고서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성적표를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냐"며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혁신을 외면한다면 우리 당은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당이 위기다. 혁신의 기회를 놓치면 당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의 결정에 국민 기대가 크다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빈손’ 혁신위의 책임은 혁신위를 발족시킨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당 안일함이 매우 걱정스럽다. 당 지도부는 대책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의원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 직전이다. 애써 부정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용산에 할 말 해야 한다. 몇몇 중진이 험지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 선거 참패의 충격은 어느새 잊혀지고, 당 지도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서 패배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은 자꾸만 우리 당을 떠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아예 판세가 당 분석 보다도 나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자료는 정성적 분석을 한 것이다.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더 나쁘다"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다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4곳 정도"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은 너무 절망적이기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분위기 좋게 보이려고 유선전화 비율을 많이 섞을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병립형 제도로 가면 지난번 (민주당) 180석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생각에 잠긴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현존하는 원내 정당 중 가장 긴 시간 이름을 지켜온 정의당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창당 초기 멤버였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등이 모두 떠나고 심상정 의원만 남은 가운데 당 간판마저 내릴 위기에 처하면서다. 류호정 의원이 포함된 당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은 8일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새 정당을 함께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새 정당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당은 앞으로 제3지대 ‘빅 텐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모든 개인 및 진영과 연대를 추진해 더욱 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인 류 의원은 정의당에 남아 당에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류 의원은 회견장에서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당원 총투표가 남아있기에 아직 당의 총선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결정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류 의원에 "정의당과 당론을 달리하고 오는 17일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한 만큼,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당적 정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후보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의당이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당에서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진보당, 녹색당 등이 합류하는 선거연합정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이 선거 때 명칭을 바꾸는 등 변화한 정의당에 합류해 의석을 획득한 뒤 복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거론되는 정당 중 가장 규모가 큰 진보당과 정의당은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분리된 세력들인 만큼, 위성정당 기반 ‘제2 통진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내란음모’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이다. 이들이 재결합에 성공하더라도 정의당이 비례 1·2번을 연합 정당에 양보키로 하면서 의석 획득 뒤 소멸 국면을 맞게 될 공산도 크다. 현재 정의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의석 확보 최저선인 3%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hg3to8@ekn.kr금태섭·류호정 신당 창당 선언 마이크를 잡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안 부결에 따라 두 법안은 21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노조법 및 방송3법' 재의의 건 상정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이 다 되도록 수사력 부족 논란을 떨치지 못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한 경찰 간부 김모(53) 경무관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5전 5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공수처는 이미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혐의를 보강해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받아 체면을 더욱 구긴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1회, 구속영장을 2회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연거푸 기각당한 적이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공수처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다섯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조사 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 중 현직 검사 2명도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아 결국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도 검찰에선 ‘사건을 송치하는 것일 뿐인데 공수처가 없는 개념을 만들어 쓴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 연간 세출예산은 내년 예산안 기준 202억원인데 그에 비해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는 평가도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근 3년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쳤다. 더욱이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기소 1호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에 소속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00만원(1인당 140만원)을 편성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조직 내부 갈등도 극에 달한 모습이다.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언론 기고에서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1기 검사’인 허윤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숙정 검사에 이어 허 검사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임용된 ‘1기’ 검사 13명 가운데 2명만 공수처에 남게 됐다. 차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20일까지 후보자 선정 및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공수처가 수장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