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 규제들도 경제 발전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다"며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주장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으며,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 나가고 유가족에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난 21개월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1일 4·10 총선에 불출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등 3명의 후보를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염 전 시장 외에 경기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손 전 차관과 황 책임연구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 경기 용인을은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옮기면서 전략 지역이 됐다. 임종성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이 된 경기 광주을은 신동헌 전 광주시장,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던 문학진 전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전 의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전략공천 결과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갑을 이날 새롭게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4선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한 지역구다. 안 위원장은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스템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 이래로 당 체질 개선과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30개 항목으로 치밀하게 구성돼 누구도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도 경우에 따라 전략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젠더 이슈에 연루되거나 일반 유권자와 국민 시각에서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략공천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혁신공천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것이 혁신과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속보] 민주-진보당, 울산북구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공천 관리 경쟁에서 연일 뒤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 후 잇따르는 반발에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3선 인재근 의원(도봉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결국 4선 도전을 철회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친명(친 이재명)계 후보 공천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영등포갑)은 전날 하위 평가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역시 비명(비 이재명)계 대표 주자 박용진 의원(강북을)과 윤영찬 의원(성남중원) 등도 김 부의장보다 낮은 하위 10% 평가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 의원들 공통점으로 중량감 있는 '수도권 비명계'라는 점이 꼽히면서, 공천이 비명계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한 평가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도 김 부의장 탈당 선언 후폭풍을 의식한 듯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비교적 공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내 논란을 파고들어 양당 공천 간 차별성을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나"라며 “이 대표 그분은 단식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을 공천을 거론했다. 그는 이 지역에 출마했지만 김태호 의원 재배치·단수공천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언급하며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3지대 개혁신당 결별 이슈라는 '재료' 역시 민주당에 한층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소규모 컷오프가 예정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인 이준석계 신당으로 옮길 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 수도권' 컷오프를 진행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이낙연계 신당의 도전에 직면할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결별 뒤 이준석계 개혁신당은 한껏 자세를 낮추며 정책 이슈에 집중했지만, 이낙연계 새로운미래는 결별 첫날부터 “진짜 민주당"을 자처하며 인재 영입 의지를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앞서 결별 선언 회견에서 개혁신당을 겨냥,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당 총선 콘셉트를 호남과 수도권 중심 대안 정당 콘셉트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의석이 압도 다수인 상황이다. 특히 한 자리수 지지율과 1명뿐인 의원을 보유한 새로운미래로서는 민주당 공천 이탈 의원 '이삭줍기'에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유튜브 '당원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당하게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집단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분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당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4인에 속했지만, 지난 10일 원칙과 상식 모임의 탈당 선언에서 빠지며 당 잔류를 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대선 제 지역구 성남 중원이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이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며 “후자가 목표라면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제가 통보받은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는다"며 “상대에 비해 2배의 득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불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선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들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원칙과 상식 동료들과 결별하고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 저는 선산을 지키는 굽은 소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다"며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 당원들을 조롱했다. 그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일이 불과 한 달여 전"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른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비례)이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배신하지 않는다'며 돌연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며 “우습게도, 그 이수진 의원마저 컷오프될지 모른다는 설이 돌고, 지도부가 저를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이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신인을 새로 내세울지 모른다는 루머가 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영찬에게는 쉽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윤영찬 후보를 물리칠 3번 타자를 물색 중이다 이런 말이 기사로, 지라시로, 지도부 핵심 관계자 발로 돈다"며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을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찮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지독하고 잔인하다"며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하위 10%와 20%에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비명계 공천 학살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표적이 된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순응한다면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선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며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총리급 격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저고위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해 저출생 정책의 주도권을 부위원장에게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내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했던 개혁신당이 통합 11일 만에 결국 해체됐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선거 지휘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도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일 오전 이낙연 대표는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통합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발표한 합당 선언이 11일 만에 파기된 것이다. 통합 개혁신당이 출항 초반에 좌초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에서 맞서 3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제3지대의 총선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며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면서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 표결로 강행처리됐다"며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다"며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고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통합은 좌초했지만,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양당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깨고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여러 구성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며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금태섭 대표, 이원욱·조응천 의원과의 통합 유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양측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에 이어 선거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 위임하는 안건 처리를 두고 내홍을 겪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지휘권을 갖는 안건이 의결되자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가치관과 지지층이 다른 세력이 급히 합당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이유로 예정된 결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개혁신당이 합당 철회를 선언한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파탄을 보면서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란 고사성어가 떠올랐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길이 다른 세력들이 함께 가기에는 서로 융합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말했다. 방탄불상용은 얼음과 숯이 서로 같이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고사성어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당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얼음과 숯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무튼 재미있는 총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교육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양육·고용·주거 불안을 언급하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 관리제' 외에도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생 토론회를 이어온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법사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배우자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 관행 덕분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의 수입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며 옹호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20%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반발에 관련해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다"며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며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고 지적했다. 국회 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전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선의 박용진 의원도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정세균계, 박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그분은 단식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영주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대단히 품격 있게 (안 의원을) 제지하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저분 저래도 되나' 그때 좀 걱정됐다. 그 일로 소위 '개딸'들한테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며 “그런 식의 합리적·상식적 의정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한 자리 놓고 경쟁하다 보면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수긍하지 못할 때 품위 있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지만, 김태호 의원이 이곳에 재배치·단수공천을 받자 이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가리켜 “쉽지 않은 일이다. 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그런 공적인 헌신의 자세로 올 4월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이면서 한옥문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