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어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빠른 속도를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가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이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힘없는 서민, 억울한 국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 대통령과 그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규탄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 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에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냐"라며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 공천 논란에 대해선 “하나가 돼도 모자란 시점에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께 잃었던 신망을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언주 전 민주당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하며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 전 장관·전 전 위원장·이 전 의원을 서울과 수도권에 전략 공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헀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고 닉네임을 붙였다"며 “세 분께서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로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당이 일부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돌린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 후보인가, 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조사한다)"며 “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에 어느 후보를 내보내야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이재명(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선 “4가지 과제, 30가지 이상의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동료 의원에 대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말을 아꼈다. 평가 점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안 위원장은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의신청하면 본인 열람은 100%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2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전 국회에서 국민 택배 방식으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운동권 특권 세력에는 단지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며 “이런 대장동 변호사,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다수화돼 입법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보라. 정말 끔찍하다.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 논란에 대해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게 맞다"며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비를 모아 6억6000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당내에서 '이강인·손흥민' 선수 갈등에 비유될 정도로 파열음을 크게 내고 있다. 당내에서는 항의하는 의원들이 탈당과 신당 합류 등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으로부터 하위 20% 이하 평가를 받은 비명계 김영주·박용진·윤영찬·김한정 의원을 거론하며 “다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을 잘하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평가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며 “잘못 평가됐다면 빨리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이런 갈등을 최근 축구계 '탁구게이트'에 빗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하듯 잘못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빨리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내부 갈등이 친명 원로까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커지면서, 이낙연계 신당 새로운미래도 이른바 '이삭줍기'를 통한 '수확'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면서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 그리고 민주당 내부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실제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날 의원총호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시는 다양하게 분출됐다"며 “탈당, 신당 논의가 의원들 사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명 주류 진영에서는 이런 반발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 원로 그룹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상황에서도 전날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친명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반발을) 불편해서 피했다고 보는 건 조금 억측"이라며 “그 얘기 자체를 모르시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된 의원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 자체에 대한 불공정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과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하위 평가자 중 최초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4선·영등포갑)을 향해서는 “좀 더 선당후사 하는 마음을 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나선 원희룡 국민의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출근 인사에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 전 장관과 선거 캠페인을 함께 한다. 이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했으며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천수는 “어릴 적 계산2동으로 이사와 축구를 처음 시작했고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했기에 인천 계양을 고향으로 느끼고 각별한 애정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한 원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 계양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해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원 전 장관의 이날 아침 계산역 출근길 인사 동행을 시작으로 4월 총선 유세 기간 내내 캠페인을 함께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수는 선거 활동을 위해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잠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수는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밝히며 “지금껏 정치색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오직 고향을 확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내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은 재건축 대상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해한다. 그런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원 전 장관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다"며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신화를 써냈던 것처럼, 2024년 총선에선 '계양 히딩크' 원희룡과 역사를 한번 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와 원 전 장관은 2016년 존폐기로에 있던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전 장관이 유소년 축구 활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전 장관은 “8년 전 처음 맺은 인연이 이천수 선수의 고향까지 이어지는 것에 감사한다"라며 “수십 년 동안 '계양은 정체되고 당선은 거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당이 바뀌어야 계양이 산다'는 생각에 이 선수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에서 '텃밭'인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해 2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북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했다. 북을에선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밀렸다. 광주 동남갑에선 원내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를 꺾었다. 전북 익산갑에선 18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초선인 김수흥 의원을 이겼고, 제주 제주시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이날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역 중 현역 의원이 패한 곳은 총 다섯 곳으로, 향후 의원들이 경선 결과에 문제 삼으며 당내에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정일영(인천 연수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임오경(경기 광명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윤후덕(경기 파주갑)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은 모두 경선에서 이기면서 총선으로 직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가상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라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특히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돼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한 듯,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 금지하기로 공약했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그 '파열음의 크기'가 주목받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인 현역의원 하위 평가를 통보받고 이를 스스로 밝힌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은 21일 기준 6인에 달한다. 이들은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과 박용진(재선·서울 강북갑)·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송갑석(재선·광주 서갑)·박영순(초선·대전 대덕)·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박용진·윤영찬·박영순·김한정 의원은 하위 10% 이하, 김영주·송갑석 의원은 하위 10~20% 이하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하위 10%'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한다…. 이들 한목소리로 이런 페널티가 비명계를 표적으로 한 불이익이라며 '이재명 사당화'론을 주창하고 있다. 가령 박영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권을 쥔 당 대표와 측근들은 밀실에서 공천학살과 자객공천을 모의하고 있다"며 “최근 공천 파동의 모습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원로 그룹도 최근 당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명계와 원로 그룹 모두 지도부에 저항할 있는 실효적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 상당수를 흡수할 가능성이 주목됐던 이낙연계 신당 새로운미래도 이준석계 개혁신당과의 합당 뒤 결별 이후 입지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새로운미래 내부에서도 이탈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 뒤 현역의원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의원 개개인을 빼내 간다는 접근은 안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종민 공동대표는 “하위 20% 통보받은 분들과는 대화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선 “민주당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는 의원에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각개약진해서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와 함께 진짜 민주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역 하위 평가자'로 지목당했다고 밝힌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은 당 잔류와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을 닫은 상태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지만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런 정치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 역시 국회 회견에서 “치욕적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만 하지 않겠다. 부당한 낙인과 불리함을 탓하지 않겠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내 소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 등도 일찌감치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당적을 포기한 인사는 현재 김영주 부의장 1명뿐인데, 민주당 외 여러 세력의 제의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