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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김인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이 전 대표는 17일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김 전 행정관과 토론을 벌였다.김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김 전 행정관은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담합으로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했고 특검 추천 권한 자체도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독점하는 비상식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시점상 12월말 표결할 것을 예상해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역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음은 물론 특히 추천권환은 여야 모두에게 있었다"며 "대통령이 이 중 선택을 하는 게 전례이자 법의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은 "보수당의 전직 대표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을 해주는 게 옳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또 말한대로 ‘총선의 악재’라고 생각한다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해 물었다.이 전 대표는 여당 또한 국정운영이나 정당운영을 관례에 맞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 절차적 문제를 꼬집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상호존중이 이뤄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관례가 신사적으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특검법의 도입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진행됐고 그 내용에 관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야당을 비판하기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그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이나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언론을 타박하는 등의 관례를 깨는 모습이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특검에 대해 높은 찬성여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명언대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대응했다.claudia@ekn.kr김인규(왼쪽)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새로운선택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30석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또 2027년 대선 도전, 2032년 개헌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새로운선택은 창당 전부터 젠더갈등, 인구대책, 청년문제, 노동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 왔다. 금 공동대표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공동대표는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한다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인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서,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리적 진보도 개혁적 보수도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자유, 상식, 생활을 기치로 들고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선택에 입당해 금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앞서 조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 소속인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일 새로운선택과 함께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금 대표와 류 의원은 지난 11일 새로운선택이 추진할 젠더(성) 정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추진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 중이다.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정의당이 승계해야 한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claudia@ekn.kr대표 수락 연설하는 금태섭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claudia@ekn.kr소감 말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뷰] 조경태 의원 "메가시티는 與 총선용 아니라 野 대선용 공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메가시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 있습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을 만큼 반드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이프’(If)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머스트 비’(Must be)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숙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처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메가시티가 가장 강력한 비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이다. 현행 여야 양대 정당을 오가며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에서만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내리 당선했다.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세 차례 더불어민주당계열 정당 소속으로 지역구 의원을 지내면서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 연장 사업 공약을 실현시켰다. 2016년 민주당 계열 정당서 탈당한 뒤 20대 국회에 이어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최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한 뒤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특례를 줘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국토개발 권한을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다.다음은 조경태 위원장과 일문일답. ◇ "전 세계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전국 5개 권역으로 메가시티 조성"- 메가시티 구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유치됐다.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국가발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도시 즉 ‘시티’(City)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구상의 골격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당초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만을 이야기하다가 편입 검토 대상 도시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다. 수도권의 서울 편입을 넘어 이젠 지역 거점 도시의 대규모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 권역(서울+수도권) △부산 권역(부산+경남) △대구 권역(대구+경북) △광주 권역(광주+전북) △대전 권역(대전+충청) 등이다.- 전국 5개 권역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낸 배경은?▲ ‘조선 팔도’라는 말이 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시간 걸려 이동할 거리였다면 지금은 5~10분이면 갈 수 있다. 이동이 편해진 만큼 대한민국은 4~5개 도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행정구역이 17개 광역시로 구성돼 있다. 얼마나 행정적인 소모와 낭비가 심한가. 가능하면 크게 크게 통합시키는 게 낫다. 권역을 쪼개면 지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는 곧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 지방이 살아남는 길은 지방 분권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메가시티다. 수도권 밀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원래 도쿄에 인구가 많이 몰렸는데 나고야와 오사카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면서 그전보다 경쟁력이 높은 자족도시가 됐다.- 메가시티는 50년 넘게 유지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그린벨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 우선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지형은 평지다. 평지로 이뤄진 도시에 산업화가 진행되자 ‘녹지를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일정 규모만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평지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평지가 대다수인 유럽 국가에서 시작한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역사성을 알아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 우려도 있지 않은가.▲ 크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즉 환경친화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메가시티 권역 하나를 국가처럼 운영…자족도시 인구 500만명 구성돼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도시는 어디인가.▲ 앞서 5개 권역에 대해 말했지만 이 가운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곳은 ‘부산 권역(부산+경남)’이다. 부산울산경남 중 부산과 경남을 먼저 통합하는 것이다. 부산 인구는 지난 5년 간 15만명이 줄었다. 경남 인구는 같은 기간 10만명 정도 줄었다.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낙후된다. 지방이 소멸될 위기라는 말이다. 일본의 오사카나 나고야처럼 자족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500만명이 넘어야 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은 이른바 ‘잘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국가 인구가 500만~600만명 사이라는 점이다. 한 도시 인구가 500만명이면 도시를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산이 아닌 경기 김포시-서울시 편입부터 거론한 것 아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도 크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눈다고 해버렸다. 시민들은 김포시가 졸지에 경기북도에 포함될 위기에 처하니 그러지 말고 서울시에 편입해 달라는 의견인 것이다. 정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분도(分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김포시민들은 경기북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울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따랐다.▲ 사람들은 서울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지 모른 채 비판한다. 컨설팅 업체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 순위’에서 서울은 올해 기준 14위를 차지했다. 1위가 뉴욕, 2위가 런던, 3위가 파리, 4위가 도쿄, 5위가 베이징이다. 상위권에 오른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메가시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서울보다 면적이 크다. 그럼에도 텐진, 허베이성과 묶여 메가시티로 조성됐다. 중국이 왜 했을 것 같은가.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 왜 이들이 메가시티를 하는 지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있다.- 뉴시티 특위는 최근 경기 구리·김포·하남 등 서울 편입 유망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전에 언론에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다. 사실은 이건 여야 공약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여야를 합치면 결국 국민이니까 말이다. 여야가 모두 공약을 냈으면 국민의 뜻이 일치한다는 셈이니 말이다. 그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게 맞다. 왜 (야당은)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지 모르겠다.- 편입 대상 지역에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회사활동을 하면서 주거만 다른 행정구역에서 하는 건 모순이다. 경기도 과천이나 광명도 전화번호 중 지역을 나타내는 앞 두 자리에 서울과 똑같이 ‘02’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민주당 대선 때 공약…여야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현재 발의한 두 건의 법안 말고 다른 추진 법안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 두 건의 법안을 마련하면 5개 권역 조성할 수 있는지.▲ 메가시티는 사실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산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 메가시티다. 서울만 키운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모이게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메가시티 특별법은 지방도시들의 통합, 즉 지방 메가시티를 위한 법안이라 조성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속도도 한참 후순위다. 좋은 제도를 정쟁화 하는 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국가 문제를 지금의 해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메가시티를 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 메가시티를 하면 모든 권역에서 경제·의료·행정·문화 수준이 서울 수준으로 높아진다.- 집권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해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다. 민주당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건 민주당이다. 아까 설명한 5개 권역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나온 내용이다.- 국내에서 최근 이뤄진 대표 도시 통합 사례는 경남 마산과 창원 통합, 충북 청주와 청원 통합이 아닐까 싶다. 이와 메가시티 구성은 어떻게 다른가.▲ 작은 도시들을 합치는 차원과 다르다. 부산시 인구가 330만명(2023년 10월 기준 329만8213명)이다. 앞서 말했듯 메가시티는 500만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부산과 경남 인구를 합치면 600만명이다. 하나의 도시가 되고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지 않은가.▲ 그건 느슨한 연합형태다. 메가시티는 하나의 도시로 완전체가 돼야 된다.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 경남의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메가시티라고 할 수 없다. 허울만 합쳤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게 아니다.◇ "부산 사하구을 6선 도전…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해"- 내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6선에 도전하는지. 당내 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중진 험지 출마’ 등 요구가 많은데 고려하고 있는가.▲ 내년 22대 총선에 지금의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그대로 출마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남에도 험지가 많다.- 5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정당 및 원내 활동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 여야 계열 정당에서는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도부에 참여했다. 국민의 비판을 받는 우리 정치,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답답한 점이 있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 지지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30%가 넘는다. 근데 민주당은 행정부를 탄핵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돼야 된다. 국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건 잘못됐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원내 입성해야 한다. 중진인지 초선인지를 따질 게 아니다. 중진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과 초선임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언론 역시 이런 부분을 잘 놓친다. 유권자로서의 자질도 중요하다. 아무 후보에게나 표를 주는 문화는 버려야 한다. 나는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정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달라.▲ 확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내치(內治)가 조금 약해 보이는 면이 있다. 외교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제는 내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치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무엇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모르면 안된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개혁 등 내치를 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지 않는가.▲ 지금 내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점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꾸 측근들에 둘러싸이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정권의 국정 운영을 돌아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무원을 17만명 이상 더 채용하면서 총 공무원 수가 총 117만명으로 늘었다. 공기업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다.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떠나서 선호하더라도 비판을 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잡힌다.-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나 비전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히 여긴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나한테는 굉장한 기회다. 이 덕분에 인터뷰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옳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으면 되는 것이다. 너무 과하게 얻을 필요도 없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보상 받으면 된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조경태 위원장 프로필◇약력△1968년 경남 고성 출생 △부산대 토목공학 학사 △부산대 대학원 토목공학 석·박사 △17대(열린우리당)·18대(민주당)·19대(민주통합당)· 20대(새누리당)· 21대(국민의힘) 국회의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현)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권 보호 안 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은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 47명으로 구성돼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으며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인천, 제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지한고 있다.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

이재명의 민주당, 방심 이렇게까지…李 측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해.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얀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다음 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에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언론에서 만약 (지적을 ) 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도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정 특보 검증 통과에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한 바 있다. 정 특보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는 등 이 대표 측근으로 여겨진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998년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남총련 간부들은 피해자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이후 범죄 사실까지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재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2002년 무리한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 수사를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특보는 회견 후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검증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라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이라 말했고 사면·복권 자료도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심사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재심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정 특보를 적격으로 판정한 데 이어 재검증에서 판정을 번복한 것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니 어물쩍 ‘적격’으로 넘어가려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혹여라도 공천으로 이어져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심각함에 아찔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강력범까지 총선 후보로 내세워야 할 만큼 급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1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16일 특별보좌역회의에서 정의찬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정 특보 페이스북 캡쳐.

與 비상의총서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한동훈 인선 여부·당정관계 재정립 두고 설전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적임자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의원 20명가량이 발언대에 올라 주로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인선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윤석열(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친윤·비윤계 의원들 사이에 격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후 기자들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견이 많았나’라고 묻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직접 이름 거명하신 분도 있고 기준을 이야기 하신 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제시한 기준 국민눈높이 국민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기준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각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시한에 대해서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신속한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내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다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함께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기준에 맞춰 당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모두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 의견과 국민 의견을 모두 수렴해 우리 당이 국민 마음을 얻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견이 오갔냐는 질문에는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비공개 의총인 만큼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215_10282929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민주당 홍보위원장에 LG전자 상무 출신 한웅현 전 국회 소통기획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홍보위원장에 LG전자 상무 출신의 한웅현 전 국회 소통기획관이 임명됐다.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한준호 홍보위원장 사퇴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웅현 신임 홍보위원장은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를 거쳐 국회 사무처 문화소통기획관을 지냈다. 홍보위원장은 현수막 문구와 정당 이미지(PI) 등을 기획하는 자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당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문구가 담겨 청년 비하 논란이 일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는 19일 환경·에너지 전문가 등 총선 인재 9명 영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내년 총선에서 영입할 에너지·환경·언론 등 인재 9명을 추가로 발표한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15일 영입위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 전문가 영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입되는 인재 인사 9명 모두 내년 총선 지역 출마나 선출직 출마 의사가 있고 대부분이 1980~1990년대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굉장히 참신하고 젊은 분들로 구성됐다"며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공개 로드쇼에서 영입 인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입위는 지난 8일 이수정(59)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등 5명의 영입을 발표했다. 오는 19일에는 두번째 총선 인재 영입 발표를 하는 셈이다. 인재영입위는 추가로 내달 초까지 30~35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희망 지역구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몇몇 영입 후보들은 특정 지역을 강하게 요청하는데, 현역 의원이 있거나 다른 출마자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 관련 선거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구 출마가 1차 원칙"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인재들은 비례대표로 공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도 "모시는 경로와 채널이 인재영입위인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재영입위의 영입 기준이 정당 활동을 한 분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영입되는 분들 면면을 보면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재명 사당화’가 되는 민주당보다 더 변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비대위와 긴밀히 협업해 인재들을 총선에서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 인재’ 공모에는 1900명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clip20231215153749 세미나 참석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연합뉴스

김재섭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비대위원장…수도권 선거 어려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15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수도권 선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우리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지 현상유지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예로 들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사람이 해당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여당 인사였고 비대위 구성에서 20대의 이준석,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 같은 파격적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한가로운 모양"이라며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다른 비상상황을 만들 뿐이고 선거 실패 후 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sh@ekn.kr2023103101001683500085001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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