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기동민·변재일·안민석·이장섭·홍영표 등 5명이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 됐다. 윤호중·박상혁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구리·김포을에 각각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8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공천은 5곳, 2인 경선 지역은 4곳이다. 공관위는 서울 성북을(기동민)·인천 부평을(홍영표)·경기 오산(안민석)·충북 청주서원(이장섭)·충북 청주청원(변재일) 등 5곳을 전략지역으로 의결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용인갑도 전략 지역으로 함께 지정됐다. 변재일·안민석·이장섭·홍영표 의원 4명은 본선 경쟁력,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기동민 의원은 도덕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기동민 의원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가 올라와 도덕성 검증소위에서 며칠 간 검증을 거친 끝에 성북을은 전략공관위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관된 지역의 현역 의원들도 다시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권한이 아닌 전략공관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은 종로에는 곽상언 전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중성동을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송파갑은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공천됐다. 경기 구리는 현역 윤호중 의원과 김포을 현역인 박상혁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이 경쟁한다. 속초인제고성양양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국방대변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전남 지역 2곳에서는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간 경선이 치러진다. 목포에선 김원이(초선) 의원과 배종호 전 KBS 기자가,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선 김승남(재선)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부지사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본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계획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이슈를 두고 의사 집단과 이른바 '의료 개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존재감이 희미한 모습이다. 여론이 정원 확대에 다소 기울어진 상황에서 비판 지점이 모호한 '양비론'을 피는데다, 그마저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퇴·탈당 등 당 내홍 이슈가 메시지를 잠식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양측이 물러섬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뾰족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비판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지금 2000명을 증원하면 지금 당장 그 2000명을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며 “보통 4~500명 정도의 정원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과격하게 2000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것이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500명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도, 정부가 해당 안을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주장이 '정치쇼'였을 것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이 간간히 내놓는 이런 메시지마저 연일 이어지는 '내분 이슈'에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날도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화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에 고통 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설 의원 탈당으로 공천 국면에 민주당을 나온 인사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이수진·박영순 의원 등을 포함해 총 4인으로 늘었다. 이밖에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인 고민정 의원도 전날 이 대표 당 운영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친문(친 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 등도 컷오프(공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언급되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지금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 총선에서 모든 대통령들은 보통 공천을 한 번씩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6년, 2020년 세 번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저 당의 성격이 얼마나 친문 성격이 강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내전이고 분당 상태"라고 짚었다. 제3지대 역시 정부 실책 상황에서도 민주당 내분으로 여권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상황 판단을 내놓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했고, 대안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때 양당이 벌이는 풍경은 가관"이라며 “한쪽에서는 당신 가죽을 벗기니, 내 가죽을 벗기나 하고 한쪽에서는 반사이익으로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홍영표 의원이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혁신한다면서 자기 가죽은 안 벗긴다'는 취지로 직격한 데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친문재인(친문)계 핵심인 홍영표(4선)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줄 것을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인천 부평을 외에도 이장섭(초선)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서원, 변재일(5선)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청원, 안민석(5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전락지역 요청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동민(재선) 의원의 서울 성북을과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이 도전장을 낸 경기 용인갑도 포함됐다. 전략 지역 지정 여부와 공천 방식은 전략공관위가 결정한다. 이 경우 영입 인재 등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전략 경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전략 경선은 경선 대상자 수나 방식을 기존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인천 부평을·충북 청주서원·서울 성북을·경기 용인갑은 전략경선 지역으로, 나머지 두 곳(충북 청주청원·경기 오산)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안 의원과 변 의원은 경선 배제(컷오프)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과 이 의원은 친문 내지 비이재명(비명)계로, 변 의원과 안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공관위가 동시에 전략지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비명계인 홍 의원과 이 의원의 경선 가능성을 열어둔 동시에 친명계인 변 의원과 안 의원은 컷오프 대상에 넣으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명계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한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전면으로 나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워장의 경우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28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므로 이 금지 조항에 적용 받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 위원장의 경우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전인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실제 총선에 출마하면 선거법에 따라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 대표는 '후보자'에 해당해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은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와 상반된다. 당시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했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4·10 총선 공천 경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으로 인해 거듭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내놓기는 하지만, 자당 공천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더욱 거세게 일면서다.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원조 친윤(친윤석열)들은 불패를 거듭하고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들은 낙하산을 타고 양지에 내려앉았다"며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시스템 사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친윤과 용핵관들은 양지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아예 꽃가마까지 탄 꼴"이라고 비꼬았다. 한 대변인은 “이런 공천 결과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인가"라며 “친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만을 위한 낙하산 사천, 윤 대통령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 장악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4선 중진 정성호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은 대개 현역들은 살아나고 신인들은 횡사하고 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이는 자당에 제기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비판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나 탈당, 사퇴 등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런 비판에 큰 힘이 실리지는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총선 공천 최대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컷오프를 결정했다. 당은 그간 인지도 등을 근거로 임 전 실장에게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해왔지만, 결국 불발되고 중·성동갑에서 공식 컷오프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임 전 실장 등 비명계에 적용된 컷오프 기준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 관련 지적도 분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데,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고 이 대표 면전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임 전 실장 보다 중량감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서울 중·성동갑 보다 크게 안정적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표현을 절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돌아간 자리에서 “절제?"라고 반문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신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오전 KBS 라디오에서 “4년 전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했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대표도 그러는데 왜 나를 컷오프 시키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사법 리스크'로 컷오프 된 노웅래 의원을 거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도부 중 유일한 비명계였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오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아울러 박영순 의원이 탈당 뒤 이낙연계 신당인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탈당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천 중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 등 3명이다.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도 28일 탈당을 예고했고, 홍영표 의원 등의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진보당으로 단일화 된 울산 북구 현역 이상헌 의원도 이날 거듭 경선을 요구하며 탈당 및 출마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아직 경선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은 수시로 소통하며 집단행동에 나설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도부는 이런 논란을 무시하고 '강행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조금 더 환골탈태하고 혁신적 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도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고 최고위원 사퇴, 임 전 비서실장 컷오프 등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공연 연출가가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대중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이 콘서트엔 문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김형석·윤일상 작곡가와, 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가 제작진으로 참여한다. 이들 모두 대표적인 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되고 일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이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대중 콘서트를 마련, 사실상 특정이나 진영의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씨가 총연출을 맡은 '더뷰티플'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4.10 총선 바로 직전인 오는 4월 5~7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인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된다. 주최측은 포스터를 통해 콘서트가 인공지능(AI), 오케스트라, 국악, 미디어아트, 현대무용, 영상 판소리, 발레, 가창 등의 대통섭 버라이어티라고 소개했다. 티켓을 판매하는 딴지그룹 측은 이날 “5, 6 ,7일 공연이 이미 매진됐다"고 말했다. 제작진 중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김형석·윤일상 작곡가를 비롯해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윤일상 작곡가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개 지지자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김 작곡가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헌정곡 '미스터 프레지던트(Mr. President)'를 작곡하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김 씨가 작곡한 가수 신승훈의 노래 'I believe'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OST로 유명한 음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동영상에 덧입혀진 편집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다. 윤 작곡가 역시 문 대통령을 후보 시절일 때부터 공개 지지해 왔다. 최근에는 민주당 하남 예비후보로 나선 박경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의 후원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정재일 작곡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의 정상회담 마지막 환송행사에서 '하나의 봄' 편곡 연주를 맡았다. 장민승 영상감독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18 40주년 행사 당시에도 정 작곡가와 헌정 공연을 함께 한 바 있다. 특정 진영 인사들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대중 콘서트를 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시비나 장삿속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뚜렷한 정치색을 띠며 방송 또는 문화활동을 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측은 총선에 맞춰 준비한 것이 아니고, 공연장 일정상 4월 초에 잡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콘서트 장소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포함된 인스파이어 엔트테인먼트 리조트는 다음달 5일 그랜드 오픈하고 이 그랜드 오픈에 맞춰 여러 축하 공연들을 개최한다. 3월 2일 PSY(싸이)·태양(4인조 보이그룹 빅뱅의 멤버) 등 글로벌 케이팝스트와 함께 하는 콘서트, 3월 8일엔 글로벌 팝 밴드 '마룬5' 내한 공연 등이 기획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27일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겼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폭발했다. 당이 '친문재인계'(친문)의 강력 경고에도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실장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키로 결정하자 당 지도부 중 유일한 '비이재명계'(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이 '친이재명계'(친명계)의 반대에도 출마를 고수해온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출마가 막힌 것이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중·성동갑 전략 공천에 대해 “중·성동갑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어서 어제도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도 이 지역에 대해 사후 논의, 교차 토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 전략공천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며 “임 전 비서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 여부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비서실장 측은 이에 대해 “선거운동 전면 중단 후 대책을 숙의 중"이라고 밝혔다. 친문계 공천 탈락자를 비롯한 비명계 등과 연합해 집단행동도 검토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친문계 공천 배제 결과를 두고 친명계와 친문계의 계파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임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당이 임 전 비서실장을 컷오프하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고 의원은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한 친문계로 꼽힌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천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면서 “민주당 중진의원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전략 단위에서 나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의원이) 최고위원을 물러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한 인터뷰 내용을 봤다"며 “그걸 보고 판단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공천 갈등에 반발해 고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한 바 있다. 당내 탈당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미래'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판이고 엉망인,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라면서 “제가 탈당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28일 탈당을 예고했다.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니 손 피범벅이다. 너 가죽은 안 벗기냐"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홍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고 최고위원의 사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현재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 등 3명이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칭 '민주연대'를 만들어 탈당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순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이) 징검다리, 블록 형태로 힘을 모아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