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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년 거시지표 개선 전망…"국민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claudia@ekn.kr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배분하는 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윤 의원과 통화하며 ‘백혜련(의원)은 지금도 오더를 안 내린다’면서 오더 실행 여부를 확인한 점에 비춰볼 때 대의원을 포섭할 목적으로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2021년도 다이어리를 뜯어내 파쇄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사건의 얼개다. 강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ysh@ekn.krPYH2023080402850001300_P4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수소, 무탄소 생태계 핵심…수소산업 발전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수소는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로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재한 수소경제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 발전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수소 경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생산·투자 세액공제, 청정수소 인증제도 등으로 수소 경제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수소경제 중장기 정책 수립,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 확대, 청정수소 인증제도 기반 마련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시장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전·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청정수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술·자본 주도의 해외 생산거점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생산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과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 산업 초기 단계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당 위해 더 큰 폭 행보해야"…이재명 "힘 합칠 수 있도록 최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 행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당내 비주류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등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포용적 행보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척해오신 여러 민주주의의 길을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와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후퇴, 퇴행을 막는 것"이라며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계파 갈등 및 내부 파열음에 따른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시사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7시에 열리는 시사회에 참석하기로 해 이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ysh@ekn.kr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CGV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해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영화 제작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최태원 대한상회 회장 만나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과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을 예방하고 "최 회장께서 기업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부 세제나 관련 법들이 좀 개선됐음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했다"며 "관심을 갖고 우리도 제도 개선 쪽에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 회장을 향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민생과 관계된, 특히 기업과 관계된 법률을 잘 정리해 주고 가능한 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화답했다.최 회장은 이어 "너무 수도권 위주로만 경제가 좀 모이는 현상들도 있다"며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이 적당한 밸런스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법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정리해주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비공개 회동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신산업 법안 32건 중 12건은 법 개정이 완료됐고 남은 20건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상공회의소가 요청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산업발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 지원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완화 차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당에선 홍 원내대표와 임 원내대변인, 김병욱·홍성국 의원이 함께했다. ysh@ekn.k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도축장·집유장 대부분 HACCP 운용수준 ‘적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 대부분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조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전국 186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평가 결과 도축장 130개소 가운데 126개소(97%), 집유장은 56개소 모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매년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과 ‘재평가’로 판정해왔다. 농식품부는 미비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3곳에 대해서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xkjh@ekn.kr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김포 이어 구리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 하남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뉴시티를 통해서 초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도시를 자급도시로 만들자는 게 함칙"이라며 "이게 진정으로 국토 균형 국가 발전의 일환이다. 이미 해외는 메가시티 성공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은 그것(메가시티)을 뛰어넘어 ‘슈퍼메가리전(region)’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해 6500만명 규모의 새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고 이미 시속 500km가 넘는 자기부상열차를 건설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산과 경남을 통폐합, 광주와 서남을 통폐합해서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의 연결을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서 슈퍼 메가리전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8144307 개회사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尹대통령, 북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다.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개월여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2023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일지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미가 지난 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ICBM의 비행시간과 최고 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은 북한 ICBM이 오전 9시37분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비행 시간과 최고 고도, 비행 거리 등이 모두 지난 7월 화성-18형 시험 발사 때와 비슷해 화성-18형을 다시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화성-18형을 재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고체연료 ICBM인지는 분석 중"이라고만 말했다. 이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때엔 1만5000㎞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9·19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ICBM까지 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북한이 전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만에 ICBM까지 쏜 것은 한미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한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NCG회의에서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북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18일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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