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제안 및 추대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적극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문제로 연락이 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걸 잘 안 받는다. 그런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며 "그런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 지적에 대해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른바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의아했다"고 반응했다.한 장관은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피고 입장인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왜 (징계가) 기각됐는지 보면 그런 문제는 나올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화상으로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체계 운용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하기도 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신원식 장관은 전날 MBN 방송에 출연해 "이전에는 해상탐지 수단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지상탐지 수단을 포함해 모든 미사일 정보 탐지 수단을 공유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수정된 발사지점, 비행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최종 낙탄지점까지 24시간 365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3자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늘의 협력 성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9142048 지난 4월 한미일의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특히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 이용 △우수한 인력 양성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편입도 검토할 예정이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늘은 구리시가 소비 편의에 관련돼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했다.‘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조 위원장은 "평택시가 지금 지향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를 함께 묶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 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행정 통합은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경제연합의 형태가 되겠다"고 부연했다.특위는 부천을 포함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동훈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짙어지고 있다. 김 여사 특검 입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대위 스탠스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비대위원장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는 친윤계와 비윤계의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당 원내·원외 연석회의 분위기와 관련, "새 비대위원장이 정치력도 좋고 경륜도 좋지만 현재는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분, 국민적 인지도가 있어서 당 총선을 이끌 만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 의견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아예 없었다"며 "다수 의견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 역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장관이)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진다"며 비대위원장설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너희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것이지 않나"라며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며칠 걸릴 것"이라고 비대위원장 수락 시기까지 점쳤다.윤희숙 전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분(한 장관)의 인기 때문에 지금 호랑이 등이 딱 형성된 것이지 않나. 대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대립각"을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지는 않으면서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쓴소리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현안 가운데서는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준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이 가장 민감한 주제로 꼽힌다. 유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와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12월에 특검 처리를 하고 총선 100일 기간 동안 내내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돌아간다는 건 정치적 특검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딱 지금 선거 전략 짜는 사람들 수준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답을 내는 정도에 그친다"며 "대단한 궁극의 결단인 양 ‘(특검)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고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정쟁을 피하기 위해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 전망했다. 윤 전 의원은 "총선 바로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특검을) 미루든가 뭘 하든가 어쨌든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선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이름, 김건희 이름, 이재명 이름을 다 가려놓고도 우리는 똑같이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켜야 된다"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선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hg3to8@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속보] 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권가도에 불을 붙였던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에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28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엔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 봉투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간 송 전 대표는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도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과정을 정말 몰랐나’, ‘파리에서 귀국할 때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송 전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부부장 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250여장 PPT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적극 설명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돈 봉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돈 봉투 수수 의원 20여명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sh@ekn.kr법정 빠져나가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