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분당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에 쏟아진 당내 압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 사례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우상호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 신당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연 서명과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연 서명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윤 대통령 뜻을 받아 가령 당내 여러 가지 현안에 개입하는 것은 제가 봐도 줄 선 것"이라면서도 "현재 11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은 계파가 다 다양하다. 이분들이 특별히 누구 눈치를 보고 줄을 설 이유도 없다"고 비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사례에 "전당대회에 나온 특정 의원을 누르려고 연 서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당대회에서 안 찍어주면 되지 뭘 나오지 말라고 서명을 하나"라고 비판했다.반대로 민주당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전 대표가) 당을 나가겠다고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이분(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당 후보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신당 창당이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줄 섰다고 말하는 건 좀 과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한 그런 서명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도 비슷하다"고 연 서명에 힘을 실었다.이어 "더 이상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반목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며 "적절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것(민주당 연 서명)은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라며 "나가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지 어떻게 그분을 고립시키겠는가"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런 반대 여론이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전 대표께서 원래 처음부터 신당 얘기를 했던 건 아니지 않나. 당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응답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갔었던 것 같다"며 "다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걱정이 전달되니까 이 전 대표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 의원도 "아직까지는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의원이 한 명도 없다"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이 전 대표 신당) 세력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원외 인사 합류 전망에도 "소위 출마할 세력을 형성한 상태에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천 탈락자들 합류 가능성 역시 "민주당에서 부적격 받은 것은 대개 무슨 전과나 부적절한 언사나 이런 부적절한 이유들이 다 있다"며 "그런 분들과 같이 신당을 한다는 것은 신당 창당에 붐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잡음이 더 커진다. (이 전 대표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당내에서는 현역의원 뿐 아니라 원외 등에서도 이 전 대표가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전무하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여당 한동훈 비대위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의도 ‘구원 투수’로 불리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시각에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해 그 자체가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유권자들이 몇 프로나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거(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저께 얘기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반응했다. 김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승으로 끝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예로 들어 "민주당이 저렇게 대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늘 얘기한다"며 "일반 국민은 자기 삶 이끄는데도 피곤한 상황"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김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그게 인식이 제대로 돼야지 바른 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 상황 판단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다"며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접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후보를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미는 것에 대해 나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은연중에 압력도 가하고 심지어 나보고 물러나라는 소위 공식적인 기자회견까지 하던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라며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진 정당을 창당한 뒤 단숨에 대권까지 거머쥔 사례를 거론, "그런 사태가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한 장관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며 "어느 계기를 마련했을 때 그 계기를 본인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만큼 추진력과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hg3to8@ekn.kr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대화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각종 현안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을 받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한 장관 발언은 중국 근현대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의 저서 ‘고향’ 가운데 희망을 표현한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책에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있다.결국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이날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 윤희숙 전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내놓은 예측과도 유사한 스탠스다. 이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안 가면 우스워진다"며 "(한 장관은) ‘너희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것이지 않나,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며칠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윤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그분(한 장관)의 인기 때문에 지금 호랑이 등이 딱 형성된 것이지 않나. 대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다. 특히 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대립각"을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지는 않으면서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쓴소리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 장관은 자신을 중용한 윤 대통령을 고리로 민주당 등이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윤 대통령과의 협력 당위성을 원론적으로 풀어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선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야 투사’로서의 면모를 재차 드러냈다. 이 가운데 한 장관과 윤 대통령 사이 ‘거리감의 적절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법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딱 지금 선거 전략 짜는 사람들 수준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답을 내는 정도에 그친다"며 "대단한 궁극의 결단인 양 ‘(특검)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의원도 "총선 바로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특검을) 미루든가 뭘 하든가 어쨌든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선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름, 김건희 이름, 이재명 이름을 다 가려놓고도 우리는 똑같이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켜야 된다"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선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한 장관은 실제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시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며 윤 전 의원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각도 보였다.다만 이 전 대표는 이런 ‘시점 프레임’에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정쟁을 피하기 위해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 전망한 바 있다.이밖에 한 장관은 자신이 김 여사 등 윤 대통령 관련 이슈 대응을 곤란해 할 것이라는 일각 시각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이슈를)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면서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hg3to8@ekn.kr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 지도부가 추진했던 서울시 인접 도시 편입 정책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도자급 인사부터 실무 인력까지 이르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실제 총선 공약으로 등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19일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경기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힌 김포시 편입에 이은 서울 인접 도시 편입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구리시 이후에도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도 덧붙였다. 특위는 이를 위해 각종 특별법과 개정안을 제출한다. 특히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충남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경기남부와 충청남도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이 그 대상이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평택·오산·화성, 충남 아산·천안·당진·서산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연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의 개념을 단순한 행정적 통합만이 아닌 경제적 연합도 포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국회 과반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점한데다,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과반 의석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입법은 ‘광폭 행보’로 추진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서울 편입’ 반대 글을 배포했다가 의원실에서 면직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시 서울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적었다. 또한 "정치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를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방침을 비판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해 김포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글을 현역 의원 등이 포함된 다수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발송된 문자 하단에는 ‘A 의원 보좌관’이라는 이력도 달렸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 의원은 당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 내용을 현역 보좌관이 단체 문자로 배포한 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보좌관은 잘못을 시인하며 이튿날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의원은 해당 보좌관과 신뢰 관계가 깨져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면직을 결정했다. 면직 예고제에 따라 실제 면직은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A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행위와 다름없는 개인적 견해를 SNS에 게시하고, 1만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문자로 발송했다"며 "면직 결정은 업무상 신뢰 관계를 깨뜨린 보좌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 '광역시 · 도 통합 특별법' 발의안 접수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대상을 받았다.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선정하는 25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박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받았다. 박 의원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도 ‘베스트10’ 의원에 선정됐다. ‘베스트10’ 의원 명단에는 국민의힘 김도읍·김예지·주호영·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1980년 이후 태어난 40대 이하 의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백봉청년신사상’ 첫 수상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2.7%) △의회민주주의 실천(18.4%) △정치적 리더십(14.8%) △언어 구사(12.8%) △보편적 세계관(1.3%) 등을 꼽았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고자 1999년 제정됐다. claudia@ekn.kr대상 수상 소감 밝히는 박광온 의원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 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곧 국가’라는 건배사에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건배 제의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자리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야당 의원의 추궁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한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질문 공세에 나섰다.김 의원은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여기서 말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가 궁금해한다"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응수했다.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부었다.김 의원은 여당 의석을 향해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라고 따진 뒤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냐고 말하지만 (법무부) 현안들도 무거운 게 굉장히 많다"며 "실제로 산업 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되고"라고 지적했다.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출마 등을 위해 물러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론한 것이다.이어 "국정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닌가"라며 "법도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장관이 답변하고 약속하고 한 게 많은데 잘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한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이민청 설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 장관의) 정치적 거취에는 별 관심이 없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며 "다만,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중대한 과제가 행여나 관련 부처 장관 거취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박 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claudia@ekn.kr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에너지·환경·언론 전문가 등 9명의 영입인재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입인재들은 대부분 MZ세대 전문가들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2차 영입인재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열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인재위원회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추천제를 시행했다"며 "오늘은 특별히 국민 추천을 받은 9명의 인재를 토크콘서트에 모셨다"고 소개했다. 인재영입위가 공개한 2차 영입인재는 △심성훈 청년창업가(1995년/환경·청년·사회적기업 분야) △정혜림 카이스트(KAIST) 재학생(1992년생/에너지·환경·과학·여성 분야) △김금혁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1991년생/북한이탈주민·인권·청년 분야)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1977년생/여성·경제·IT 분야 ) △임형준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대표(1980년생/기업경영·농업 분야) △공지연 변호사(1993년생/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2002년생/아동·청년·복지 분야) △최수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1968년생/과학·바이오 분야) △호준석 전 앵커(1969년생/방송·언론 분야)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재영입에서 ‘청년’과 ‘여성’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영입된 인재 9명 가운데 6명이 MZ세대에 해당하는 출생연도 인데다가 여성 인재도 4명이다. 이 위원장은 "(2차 영입인재) 9명 중 어떤 분은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책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뜻이 있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영입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초까지 30~35명 가량의 인재를 영입한다는 목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인재영입위는 지난 8일 1차 영입인재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MZ세대 중심 총선 영입 인재 9명 발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행사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 영입한 인재 9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씨.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됐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 대해선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9153715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이어 "조태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조태용 후보자는 이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정통 외교관 출신이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두루 밝은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미국통인 동시에 북핵 협상에도 오랫동안 참여해 대미 관계와 대북 관계 모두 높은 전문성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조태용 후보자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 14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으로 근무했고 2004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거쳐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냈다.이후 2013년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에 발탁됐으며 이듬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다.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통상과 다자업무에 능통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조태열 후보자는 이날 "지정학적 균열에 대응하는 시대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통상외교 현장에서 보냈다.조태열 후보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 조지훈 선생의 막내아들이다.그는 외교부가 외교통상부인 시절에는 통상2과장, 주미 경제참사관, 통상정책기획심의관, 지역통상국장,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통상교섭조정관(차관보급) 등을 지냈다. 2005∼2007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2016년 외교부에서 경제·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도출,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굵직한 다자외교 사안이 그의 손을 거쳤다.이어 2016년 10월 주유엔 대사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해 2019년까지 재직한 뒤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후임 안보실장을 추후 결정할 계획이며 인사청문회까지는 조 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claudia@ekn.kr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