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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급여·실손보험 확실히 개혁…의료인 사법리스크 줄일 것”

“건보 적립금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할 것"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저항에 후퇴시 국가역할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점을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 만들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허은아 “유승민, 탈당 때 연락 안 받더라”…이준석 원조 주장엔 “지지율 중요”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에 합류하지 않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선택을 미리 예상했다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1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것을 좀 제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결정도 예상은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탈당 전에는 가끔 연락을 드리고 좀 상의드릴 정도로 (유 전 의원과) 소통을 하던 관계"라며 “제가 탈당하려고 했던 1월 초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시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 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컨택 자체가 안 돼서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기다리는 것이 저희의 배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유 전 의원에 '수도권 역할론'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각 관측에는 “(유 전 의원은) 한 번 경기도지사의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전 통해서 혹시나 하고 떠보는 거라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희 개혁신당과 알아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 '본인들끼리 싸워봐라'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유승민 대표를 또다시 배신자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것 또한 좀 너무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미래당 등 제3지대 빅텐트에 제기되는 회의적 시각에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며 “ '누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큰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 제3지대 합당 확률을 “9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은 다만 이준석 대표가 '개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른바 '원조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제3지대에게는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이 지지율이 어디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고 애매모호해진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임 무임승차 폐지 등 개혁신당 정책에 이른바 '갈라치기'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바보가 아니다. 투표하는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승리하기가 어렵다. 근데 어떻게 갈라치기 하겠는가?"라며 “다행히도 저희 당으로 말씀 주시는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잘했다. 그래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많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잘하고 계시다"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당을 안정화시킨 듯 보이는 모양새"라고 평했다. 다만 “사천(사적 공천)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며 “윤 대통령과 일심동체, 그러니까 너무 진정한 아바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 최고위원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천동설 얘기하는데 '명'동설, 모든 것이 본인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대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것은 선거제"라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쫄보기는 쫄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동훈 “국회의원은 봉사·헌신…국민 중위소득 정도 세비제안”

“개인적인 생각…당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歲費) 수준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당 대표인 한 위원장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 관리에 연동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원이었다. 한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같은 제안이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아직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정 세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며 “이게 한 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 ‘산안청 설치’ 수용 검토…“중처법 확대 유예 절실”

고위 관계자 “수용 확정은 아냐…野 설득 위해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용의"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 수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와 특사경 파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산안청이란 별도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등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 및 정부가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장예찬 “유승민, 전과자 신당 안 가 긍정적”...이준석 개혁신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혔던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개혁신당 합류 대신 국민의힘 잔류를 택한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서 뭔가 레드카펫이나 꽃마차 태워주길 기다리면서 '어디 나한테 한번 좋은 제안 들고 와 봐' 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기나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유 전 의원에 대한 당 활용법과 관련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우리 당원들 중에 다수가 유 전 의원에게 마음이 좀 닫혀 있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유 전 의원과 김웅 의원 등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상한 신당 안 가지 않나. 맨날 캡사이신이나 뿌리고 전과자들 중용하는 신당을 안 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기 다 전과자 해야만 사무총장하고 최고위원 할 수 있다. 저처럼 음주운전 안 한 사람은 거기서 고위직을 할 수가 없다"면서 “거기 안 간 것만으로 저는 일단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허은아 최고위원과 김철근 사무총장 등이 음주운전 전과 보유자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뛰고 있는 동작구 을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출마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전 대표나 동작에서 뛰는 우리 장진영 위원장이나 옆 지역구지만 부러워 죽겠다"며 “추미애 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한강벨트의 다른 우리당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겨냥해 “이분 지금 대선주자 만들어주는 분이지 않나. 김종인 위원장을 능가하는 킹메이커"라며 “부산 수영에 와주시면 안 되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암살 테러"를 언급하며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데 대해서는 “정치적 사상이 김어준에 절여진 것"이라고 일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꾸 음모에 음모를 더 씌워서 과거에는 재미를 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며 “비극적인 사건을 자꾸 국민들의 분노나 의혹, 증오심을 자극시키는 데 쓰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면접 본 이재명 “시스템·공평” 말했지만...野 의원 “이거 다 형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면접 심사장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뼈 있는' 신경전이 오고 갔다. 31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엿새간 진행할 면접 일정을 시작했다. 면접은 같은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자들이 동시에 심사받는 다대다(多對多)로 이뤄졌다. 각자 30초가량 자기소개를 하면 '어떻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것인가', '대표적인 정책 공약은 무엇인가' 등 공통질문에 답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도 이날 면접을 본 뒤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저출생 원인이나 소수자 보호 정책 등 많고 다양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 대표는 전략공천을 하는 게 관례인데 경선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에 시스템과 당헌·당규가 있으니 그에 따라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친명계 도전장을 받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비명계 신동근 의원은 이 대표 측근인 모경종 당 대표실 전 차장과 함께 인천 서구을 지역구 면접을 봤다. 신 의원은 '잘될 것 같나'라는 물음에 웃으면서 “이거 다 형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인천 부평을 현역인 홍영표 의원과 이 곳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사이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홍 의원은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도 “'핫한' 지역구잖나"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 의원도 “국민은 민주당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역 교체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내놓았다. 서울 강북을 면접을 본 비명계 박용진 의원과 친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사이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은평을에서도 비명계 강병원 의원과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김우영 상임대표가 나란히 면접에 임했다. 강 의원은 친명 대 비명 구도 아니냐는 질문에 “친명과 비명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나 분위기는 없었다"고 답했지만, 김 상임대표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질문이 있었고, 다들 깔끔한 승복을 약속했다"며 서로 다른 답을 했다. 연합뉴스

신당들 ‘희망 끈’ 끊어지나…與 “‘국민의미래’ 확정” 野 “전 당원 투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각종 논란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확보용 정당인 위성정당 당명까지 내놓으며 위협하는데다, 제도 도입에 앞장섰던 민주당까지 강성 당원들 손에 결정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31일 온라인으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키로 한 바 있다. 국민의미래는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연 뒤 중앙당 창당 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이견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이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치르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 최고위원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실상 핵심 정치인들 뜻을 따르는 전당원 투표로 지도부가 이익은 취하되, 책임은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당원 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다만 당원들에게 물을 선택지는 세 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안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외에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수정 대안' 역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동훈 “수원 맨해튼” 이준석 “세종 워싱턴”…‘미국 홍보’ 열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유학파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 유명 지역들을 거론하며 '공약 홍보'에 열중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도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도심 개발 공약을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거기에 공원과 산책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으로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제가 말하는 격차 해소는 실천해서 바로바로 가시화할 수 있는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장안구 천천동 보도육교를 지역 주민과 함께 걸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육교는 지상 철도로 인해 양분된 수원 도심 지역(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화서역)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한 위원장이 이달 들어 수원에만 두 번째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핵심 도시인 수원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탈환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고 있다. 직전 21대 총선 참패로 수도권 119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은 17석에 불과하다. 특히 수원은 5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한 위원장은 수원 총선 전략 질문에 “어떤 지역을 탈환한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는 수원에서 이기든 지든 (철도) 지하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세종시를 찾아 길거리 정책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평동 종합운동장교차로에서 소형화물차인 라보 화물칸을 개조한 연단 위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얼마나 빠르게 이전시키느냐"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조성과 잔류 부처의 이전 등을 통해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개혁신당 스텝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는 첨단형 일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에 이어 광주에서도 라보를 직접 운전해 송정역, 1913 송정역 시장 일대를 돌며 정책을 홍보했다. 개혁신당은 호남 기성 정치인들이 분쟁을 경계해 소극적이었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겠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무등산 정상부 전기버스 운행,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이재명 “尹 탓 암살”...한동훈 “테러 장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고리로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31일 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자신을 향한 테러를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라며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 발언에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원툴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물은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원툴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로, 그가 언급한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기자들에게 질문한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그 돈 어디서 나오냐. 그 재원 다 국민 혈세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선 좀 실망스럽다"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이번 총선 목표를 과반인 151석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의석수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는 어려우니까 어디는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내는 건 정치공학적 얘기 같다. 그대로 되지도 않지 않나. ‘어느 곳에서든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마치 내가 다 평가할 것처럼 (언론에서) 썼던데, 그게 아니다"며 "공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당 기여도 평가를 저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sh@ekn.kr주민 애로사항 듣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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