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신당 지지율은 5%를 밑돌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4일 진행된 메트릭스 정례 여론조사에서 '총선 후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21%였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33%)와 더불어민주당 후보(35%) 당선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10%p가량 낮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18∼29세(33%)에서 '제3지대 후보 당선'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29%), 50대(24%), 40대(20%), 60대(11%), 70세 이상(5%)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25%), 부산·울산·경남(24%), 인천·경기(22%), 서울(21%)에서 20%가 넘는 지지도를 보였다. 그러나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주요 신당들을 택한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개혁신당 4%, 개혁미래당은 1%로 나타나 녹색정의당과 2%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설문조사 기간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은 신당 당명을 기존 '개혁미래당'(가칭)에서 '새로운미래'(가칭)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 막판 시점이어서 개혁미래당으로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객관성을 위해 설문할 때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개혁미래당'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를 두고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서민들의 소비력을 과소평가한 '서민 비하' 발언이라는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롱과 비아냥 전문가인 한 위원장에게 이제 서민들마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이냐"라며 “'서민 비하' 한 위원장과 집권여당의 민생 정책이 산으로 가는 이유를 알겠다"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아무 말이나 즉흥적으로 내뱉는 실언이 한 위원장의 '전매특허'라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에 무지할 수 있느냐"며 “언제부터 커피 한 잔 값이 '서민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서민이 갈 수 있는 카페, 서민이 마실 수 있는 커피는 어디에 있느냐"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민생에 무지하니 여당의 민생정책이 '정책 사기' 수준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타벅스 여의도당사점이 바로 국민의힘이 소유한 당사 건물에 있는데 거기에는 서민들이 안 가나요"라며 “스타벅스가 내는 경동시장 상생기금은 서민들이 스타벅스에서 마신 커피 수익금에서 나온다"고 적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설 물가 현황 점검차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았다가 인근 스타벅스 지점에서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협약을 맺은 곳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며 “하물며 이런 말에 왜곡된 해석까지 덧붙여지면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 경동시장1960점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상생기금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일부 발언만을 잘라 꼬투리 잡기식 흠집 내기가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시장 내 혼잡한 상황에서 단지 일부분만 편집된 영상으로 한 위원장의 행보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 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더 어렵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다 서민, 서민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서민의 정서를 모르고 스타벅스의 전통시장 상생 노력에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달을 보는데 손가락으로 시비를 거는 격"이라며 “정치 수준이 아무리 낮아졌어도 말장난으로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폄하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결정을 “원칙을 지킨 결단"이라고 평하면서도 동시에 '사과'를 내놓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 일정 부분 포기한 만큼, 대응에 모호성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당 의원총회에서 “앞으로는 위성정당 논란이 마구 생길 텐데 그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쪽(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통해 득표하는 만큼 비례(의석을) 배정받는데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 주권 의사, 즉 표심이라고 하는 게 왜곡된다. 이렇게 할 순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 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위성정당에 소수 정당 목소리를 더 반영할 것이라면서 4년 전 민주당 위성정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諸)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은 제3당 중 주요 정당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결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런 '저자세'와는 달리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선거제를 이 대표 기분에 맡겼다'는 취지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판에 “선거제 퇴행을 막겠다는 야당 대표 결단을 비아냥댔다"고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이 흥분한 채로 '다 걸겠다'며 국감장을 일순간에 도박판으로 만든 망언을 내뱉은 것이 '기분대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자당 김의겸 의원과 한 위원장 간 설전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여당 대표를 밀어내고 기분에 맞춰 체리 따봉을 날렸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과거 갈등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서는 기분이 나빴는지, 국제무대라서 너무 들떴는지 '기분에 따라' 욕을 하고 '바이든-날리면 막말'로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KBS1 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 100분 편성 윤 대통령, 집무실 공개…녹화 당시 별도 자료를 지참하지 않고 생각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7일 오후 10시 KBS1TV에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된다. KBS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00분 편성을 했다고 6일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한 바 있다. 진행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았다. 이번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논란에 대해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충돌 사태를 부른 공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녹화 당시 별도 자료를 지참하지 않은 채 그간의 생각을 다듬어 답변했다. 녹화장에는 프롬프터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녹화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담은 통상적인 대담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을 소개한다는 콘셉트 아래 청사 내부를 소개하는 미니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전시실 등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공개됐던 집무실 내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의 기능을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 국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980명 설 명절 특사…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형선고실효·복권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가 전략사업 지원,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특별사면 대상으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외됐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달 30일자로 모범수 942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학물질 유해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환경부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 최종 결정할 예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구 후보·비례대표 후보 통합 심사,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명부제 채택 등 제시…李 “좋은 제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6일 제안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세력이 대통합에 합의한 후 다 같이 통합 공관위를 꾸리자고 했다. 이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 회동을 내일(7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 통합공관위의 지역구 후보·비례대표 후보 통합 심사 ▲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 채택 ▲ 40대 이하 국민패널 구성을 통한 컷오프(경선 배제) 심사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제3지대) 네 그룹이 모두 화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중 세 그룹만 한다고 하면 세 그룹부터라도 먼저 공개 논의를 시작하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에 대해 “어떤 세력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당원과 시민에게 공천권을 드리자는 것으로, 어느 정당이나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제안"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던 공천 방향성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제 세력간 통합 공관위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불출마 등 전략적 선택과 지지율 추이, 당선자를 최대한 배출하기 위해 비례 말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제안한 안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며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세력들이라면 크게 거부감을 가지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세력이 빠르게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응천, 이원욱 의원님이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제를 제안하셨는데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 좋은 제안"이라고 썼다. 다만 통합공관위 구성 제안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부산북강서갑 전재수·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겨냥…徐 “당 결정 땐 존중" 金 “당 권유에 큰 고민" 與, 두 중진에 野의원 현역 지역구 출마 요청…장동혁 “낙동강 벨트 사수 큰 의미…헌신·결단 기대" 국민의힘 5선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과 3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4·10 총선에서 각각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두관 의원 현역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당의 북강서갑 출마 요청과 관련해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이 결정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든지 내가 역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겠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역구를 바꿔 새롭게 도전하는 게 나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북강서갑은 전재수 의원이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지역구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 16대부터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진갑에 출마, 5선에 성공했다. 부산진갑에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태호 의원은 당의 양산을 출마 요청에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을은 경남지사·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재선 김두관 의원이 현역인 곳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당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무소속까지 출마해 나를 지켜준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의 험지 출마 권유에 반발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무소속 출마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강석진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현재 김 의원 지역구에는 신성범 전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 중진이 가서 희생해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며 “서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낙동강 벨트를 사수, 차지하면 총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 의원은 부산시장을,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제6호 공약 발표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소득 기준 상관 없는 '본인부담방식' 도입 국민의힘이 설을 앞두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도 서로 용도를 바꿀 수 없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채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의료'뿐만 아니라 '재택간호'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센터가 신설되면,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영호 대 문석진' '남인순 대 박성수' 등 현역 지역구 15개 경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2차 경선 지역 설 연휴 이후 통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으로23곳을 발표했다. 단수 지역구는 13곳이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관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원외 지역구는 21곳"이라며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지역구 후보 서울 발표 지역은 3곳으로 △서대문구을 김영호·문석진(경선) △송파구을 박지현·송기호·홍성룡(경선) △송파구병 남인순·박성수(경선) 예비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송파을의 경우 원외 지역에서의 3인 경선이라 결선은 없다. 경기는 △광명시갑 임오경·임혜자(경선) △군포시 김정우·이학영(경선)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경선) 등이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고남석·정일영 후보, 인천 남동갑은 고존수·맹성규 후보가 경선한다. 부산은 금정구 김경지·박인영 후보만 경선지로 분류됐고 △서구동구 최형욱 △부산진구을 이현 △북구강서구을 변성완 △해운대갑 홍순헌은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달성군 박형룡도 단수 공천된다. 당의 텃밭인 광주의 북구갑은 조오섭·정준호, 북구을은 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은 윤영덕·정진욱 후보가 맞선다. 전북 익산갑은 김수흥·이춘석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 후보는 현역 초선이고, 이 후보는 이곳에서 18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냈다. 대전 동구는 장철민·황인호, 유성구갑은 오광영·조승래 후보가 경선한다. 충청은 충남 당진시 송노섭·어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제천시단양군 이경용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등이다.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유성찬 △김천시 장춘호·황태성 △구미시 김현권·장세용은 경선을 치른다.경주시는 한영태 후보로 단수 공천된다. 경남은 △창원시진해구 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제윤경에서는 경선을 진행하고, △진주시갑 갈상돈과 △양산시갑 이재영은 단수 공천한다. 제주시갑은 문대림·송재호 후보가 경선한다. 전남지역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부산 외에 전남ㆍ북에서도 선거구를 1개씩 줄이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늦어져 선거구조차 불확실한 상태다. 1차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명예혁명 공천'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수 공천됐느냐'는 질문에 “종합점수에서 2위와 (큰) 차이가 났을 때 단수로 확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단수 공천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의 통보를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2차 경선 지역 역시 설 이후 발표된다. 임 위원장은 “(명단) 통보에 관한 전권을 제가 가지고 그 명단은 저만 갖고 있다"며 “(명단 통보 시점은) 분명히 구정 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