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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준연동형 비례제 대비 위성정당 창당 실무 착수 속도전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비한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제 발표에 대비해 최근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를 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위성정당을 발표하며 창당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창준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민의에 반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이 '소수정당 의석수 보장'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 할 최강욱·조국·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 의석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며 “반칙에 반칙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 인사들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연합의 활동은 3개 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선거 대연합의 우선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적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합의에 동의하는 정당 그룹과 합의된 영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원론적인 자기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에 보다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3개 정당 그룹이나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물밑 논의가 진행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비례 배분이나 순번에 관해 이야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각 당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선거대연합을 어떻게 성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조국 신당' 등도 참여하면서 통합비례정당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원내 의석을 가진, 국민 대표성을 최소한 지닌 정당들이라 먼저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도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정당들과의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총 8명 의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일부 단원들의 구체적 역할도 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정책 연합', 조승래·진성준 의원은 '지역구 단일화·비례연합 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반성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3선 김태호도 험지 요청 수용…“양산을 출마로 ‘낙동강 벨트’ 탈환”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의원은 8일 4·10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달라는 당의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의 지역구 변경 공식 요청을 받은 중진 의원의 두 번째 '화답'이다. 전날에는 5선 서병수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 출마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역구인 김 의원과 부산 부산진갑인 서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실 얼마 전까지 고향의 유권자들께 고향을 지키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며 "당이 처해있는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거대 야당의 횡포에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한 석이라도 이기는 것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일이기에 기꺼이 광야의 길을 가겠다"며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창원 성산, 김해을 등 'PK 험지'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고향(경남 거창군)이 있는 현 지역구 출마를 고수했다. 그는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과 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 당의 요구를 거절하면 김태호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비쳤을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진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풀가동해야 한다"며 “전쟁 중 명장을 투입해 승리를 가져오려면 아픔이 있더라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산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향해서는 “내가 나이로는 후배지만 도지사로는 선배"라며 “선배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겠나. 멋지게 해보자"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신년대담 시청률 8.6%…“결코 낮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KBS 신년 대담 시청률이 8%대를 나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KBS 특별대담 시청률 9%에 비하면 다소 낮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신념 대담은 윤 대통령의 30%대 지지율과 저녁 늦은 시간에 녹화로 KBS 한 곳에서만 방송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지 않은 시청률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저녁 10시부터 90분간 KBS 1TV에서 녹화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는 8.6%(이하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특별대담은 KBS 1TV 한 곳에서만 방송됐다. 이는 당일 방송된 지상파 3사의 모든 프로그램들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는 당일 오후 8시30분 방영된 KBS 1TV 일일드라마 '우당탕탕 패밀리'로, 12.2%의 시청률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시청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KBS 특집 대담 방송 실시간 시청률 9.55%(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 조사 결과)과 비교할 때 약 1% 가량 낮았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문 전 대통령 특집 대담은 2019년 5월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7분까지 87분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로 이뤄졌다. 당시 대담 진행은 송현정 KBS 기자가 맡았으며 KBS 1TV, MBN, 연합뉴스TV, YTN 4개사가 동시 생방송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 특별대담의 방송 시청률은 방송 시간대·형식·매체수 등을 고려하면 결코 낮지 않다"며 “닐슨코리아가 전국을, ATAM이 서울수도권 만을 각각 조사한 것도 결과 차이를 분석할 때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특별담화 방송 시청률 비교 때 두 현·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차이도 고려 요소라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의 현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30%대에서 오랫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취임 2년차 때 40%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이번 윤 대통령 특별담화의 시청률은 문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 25일 종합편성채널 JTBC와 가진 '대담-문재인 5년' 1회 시청률과 비교해선 두 배 안팎 높았다. 당시 대담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집계로는 4.493%(비지상파 유료가구), TNMS 집계에선 3.1%를 기록했다. 문 전 대통령 JTBC 대담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대담 진행으로 4월 25~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2회에 걸쳐 방송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특별대담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정범 KBS 앵커의 대담 진행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특별대담을 통해 국정 주요 현안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물가, 저출산 문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의료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를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 덜어드릴 것“이라며 "올해 126만 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은 2달에서 1주일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한 영업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며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년대담] 尹대통령 ‘명품백 논란’에 “몰카 정치공작…국민 걱정 없게 선 그어 처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 전 일을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의혹과 관련 유감이나 사과 등 표현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과 동향이고 친분이 있다고 얘길 하면서 (접근했다)"며 “대통령 부인이 누군가를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계속 찾아 오겠다는 상대를 끊지 못한건 아쉽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한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26년간 사정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대했을 것"이라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 때문에 물리치지 못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엔 지금도 시간이 짧은데 또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순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낳을 수 있는 부정적 상황도 있다"면서 “현재 관저에서는 그런 것(출입과 보안)이 잘 관리될 뿐 아니라, 선을 분명하게 (긋고) 국민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과 통화서 선거지휘·공천에 관여 않겠다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취임 무렵 통화에서 “선거 지휘나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과 관련해 “최근 통화한 적은 없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난 후 보자고 했다"며 “정무수석을 통해 필요한 소통은 하지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한 위원장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때 대통령실과 여당의 긴장관계가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사퇴 요구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앞세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당내 공천 과정에서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언론에서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후광작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없어진지 꽤 되지 않았나…여야 지도부끼리 얘기하면 만날 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당 일원이기는 하지만,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별개로 되어있다"며 “영수회담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되지 않았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야의 지도자끼리 이야기한다면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으나 영수 회담이라는 것은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있지만 정치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야당 지도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여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들 정상회담 소득 없었어…보여주기식 외교 안할 것" 윤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정치적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진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을 하기 전에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며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를 만들어놓고 결과를 준비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핵 개발과 무장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에 비춰봤을 때 마음만 먹으면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핵 개발을 추진하면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다. 우리는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판결 상관없이 한·일관계 미래 나아가는 중"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판결 선고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또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다"며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고, 합의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높게 평가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며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대해서는 “핵 위협에 대한 공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지역에서 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한중 교역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없다"며 “요소수 사태는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문제가 관리되고 한중관계에 있어서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국정기조와 대외 관계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년 대담] 尹 대통령 “반지성·거짓에 터 잡아선 민주주의 제대로 될 수 없어”

최근 정치테러에 “증오의 정치가 효과적이기 때문 아니겠나…수십년 쌓여온 것" '박스권 지지율'에 “실망 덜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각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반지성주의, 거짓, 가짜 이런 것에 터 잡아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좀 이성을 찾고,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얼마나 먹힐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한 '정치 테러'에 대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쌓여온 것으로 본다"며 “긍정의 정치보다 증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나 검찰총장 시절에 봤던 승부사 윤석열과 달리 취임 후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이느냐"며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울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옳고 그르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총장 때와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3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정상들을 봐도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하다"며 “기대를 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건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이) 손에 잡히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로 국민들이 야속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지지율 추이를 보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금리가 높다 보니 외국도 다 경기가 지금 위축돼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게 실망을 이 정도로 덜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못끊어 아쉽다…단호할 땐 선 그어 처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부부 싸움을 했느냐'는 앵커 물음에는 “전혀 안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에 대한 제도적 보좌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리가 있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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