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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명-비명 나누기는 죄악…구분 자체가 저들의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을 하루 앞둔 9일 밤 페이스북에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간계를 경계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친명이냐 친문(친문재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쏘아 올린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으로 당내에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저와 우리 진영에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되새긴다.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 경제를 되살려 국민께 희망과 미래를 드려야만 한다"며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해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며 “오직 단결하고 하나 된 힘으로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겠다. 총력 다해 단결하고 민생 위협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겠다"며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낙연·이준석 신당, 안·유와 다른 ‘장단점’은

이준석계 개혁신당과 이낙연계 새로운미래 등이 9일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키로 하면서 이들이 목표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심 총선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무당층 유권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인 가운데, 과거 유사 전략을 구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사례도 주목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은 호남 의원들과 제3지대 정당인 국민의당을 꾸리고 38석을 차지하는 '녹색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역 기반'과 '지지율 선두권 대선주자'의 결합으로 중도·무당층 민심을 파고든 성공 사례였다. 그러나 이후 진보 색채가 강한 호남 의원들과 중도 성향인 안철수계 사이 이견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결국 안 의원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홍준표 후보에 밀린 3위를 기록한 뒤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대선 4위 후보였던 '중도 보수' 유 전 의원과의 결합을 통해 2018년 7회 지방선거를 치르고자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대선 주자'라는 요소를 남기고 '지역 기반'을 '이념 기반'으로 대체한 시도였던 셈이다. 당시 안·유 연합의 19대 대선 득표율 합산은 홍준표 후보 득표율보다 높았고, 지선 과정 바른미래당 지지율도 한때 자유한국당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이 없던 바른미래당은 선거 결과 영남 기반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호남계 민주평화당보다도 뒤떨어졌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후에는 거대 양당으로 갈라설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중도'라는 공통분모에도 '진보'와 '보수' 차이로 장기간 내홍을 겪었다. 이번 통합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앞선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이 시도했던 지역, 리더, 이념 등이 모두 일정 부분 녹아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수당 대표 시절부터 끊임없이 호남에 문을 두드려왔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포스트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대표하는 호남 출신 정치인이다. 또 두 사람 모두 각종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꼽힌다. 다만 지역 지지세는 호남 의원을 주축으로 한 원내교섭단체(20석)였던 국민의당에 미치지 못하고, 대선주자 지지율을 합산하더라도 선두권에서는 멀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조사 흐름이다. 아울러 두 대표가 안 의원이나 유 전 의원에 비해 중도 색채를 넓게 공유하는 것으로 평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런 불리한 차이를 극복하는 관건은 '화학적 결합의 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제3당은 여타 소수정당들과 달리 선거 패배 등 위기 때마다 거대 양당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이점'은 개혁신당이 그간 통합 논의를 저해할 위험을 감수하고 논쟁적인 공약들을 지속 발표해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약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군 복무 확대'다. 이들 공약에 대해서는 세대와 성별에 대한 진영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다만 통합 개혁신당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과거 입장을 살펴보면 공통점도 적지 않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해서는 '예산 효율 및 지역 소외'라는 문제의식에서 공감대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고 하는 등 갈라치기 공약은 아니었다"고 평한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은 보조금 지원 폭 등 디테일에 대해서만 이견을 표시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폐지' 대신 '연령 상향'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 군 복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여성에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새로운선택은 개혁신당 '복무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간 '여성 징병제' 논의를 보다 앞서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이날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 결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나 정당 강령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제 당 선대위 산하에 공약개발단을 꾸려 다시 한번 리뷰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공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개혁신당 공약이 당 총선 공약에 공통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설 귀성·귀경 다른 낙준신당, 의원·지지율 놓칠까 ‘허겁지겁’?

정치권 제3지대 통합 논의는 귀성길 국민들을 4개 세력으로 배웅해 귀경길 사실상 1개당으로 맞이하게 될 만큼 급박하게 이뤄졌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정치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다. 최고위원은 4개 세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통합신당 합당대회는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열 계획이다. 이런 합의는 며칠 전 입장 뿐 아니라 당장 이날 오전 모습에서도 급격하게 진전된 논의다. 이들 세력들은 이틀 전인 지난 7일 빠른 시일 내 합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단 총선에 나설 후보들부터 정리하기 위한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이날 아침까지도 각기 다른 세력으로 만나 서울 용산역 앞에서 아침 합동 귀성인사를 했다. 분위기가 '급 반전'된 것은 귀성인사를 마친 뒤 회의를 통해서다. 결정적 계기는 이준석계에 당명을 양보한 이낙연 공동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님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며 “사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 시간이 계속 늦춰진 이유는 당명 결정과 관련돼 있다"며 “이낙연 공동대표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합의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규합'과 '지지율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당 세력은 당초 각자 출신 정당에서 탈당해 합류할 의원들이 적잖을 것이라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양당 경선 레이스 시작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도 이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현행법 상 의원들이 자당 경선에 참여한 뒤 패배하면 탈당 출마 등이 금지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표된 경선 룰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가시적이지 않다면, 향후 신당에 참여할 의원들 역시 '극소수' 컷오프 의원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에도 경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시스템 공천'을 천명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컷오프로 인해 경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소수 의원들의 경우라도, 현재 지지율 상황에서는 신당 행이 무소속 출마 보다 낫다고 장담키 어렵다. 제3 세력들이 통합 공관위를 꾸리겠다고 했던 지난 7일 발표된 메트릭스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준석 대표 중심 개혁신당은 4%, 이낙연 대표 중심 새로운미래(조사 명칭은 개혁미래당)은 1%를 얻었다. 이는 양당 뿐 아니라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 13%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만일 차기 총선 정당 득표율이 이 수치와 유사하다면 양당과의 경쟁은 고사하고 비례대표 획득을 통한 원내 진입(정당 득표율 3%이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제3지대 전격 합당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

제3지대 4개 세력이 합당해 4.10 총선에 참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합당 합의 4개 세력은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이다. 제3지대 합당으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판도에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제3세력이 뭉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여야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제3지대 합당 세력은 현역 의석 4석을 보유해 원내 제3정당인 녹색정의당(6석)과 기호 3번 확보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지대 합당 합의 4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다.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하고 최고위원은 4개 세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통합신당 합당대회는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밤까지도 이른바 '빅텐트' 구성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으나 통합신당의 당명과 지도부 체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총선을 두 달 앞두고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근무환경 개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떡국 조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최근 딸을 품에 안은 환경공무관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환경공무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조찬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인지', '새벽 시간 교통사고 위험은 없는지', '아침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등을 물으며 근무 여건을 살폈다. 최근 득녀한 참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이런 제도가 확대되면 아이를 더 낳고 싶다고 했다. 경기도로 이사한 참석자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도록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며 “설 연휴 첫날 아침 여러분과 함께해 아주 기쁘다"며 “명절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등으로 '헌신'이 '희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찬을 함께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환경공무관들 안전을 위해 더 빈틈없이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념촬영 후 식당을 떠나기 전 “오늘은 여러분 얼굴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왔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빠르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식당 측에도 새해 인사를 전하며 '동작구의 맛집 ○○곰탕. 돈쭐 나세요. 화이팅' 문구를 남겼다. '돈쭐'은 '돈으로 혼쭐을 내다'는 속어로, 혼쭐의 원래 의미와는 달리 많이 팔아주자는 뜻이다. 조찬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자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텃밭 경선’ 시작…광주·전남 현역 얼마나 살아남을까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의 총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개 의석을 석권했고 현재도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17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발표된 1차 공천 지역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과의 1대1 구도가 형성돼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도 주목받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로 발표한 공천 지역은 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 3곳이다. 동남갑은 현역인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이 대결한다. 북구갑은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북구을은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총선에 이어 리턴매치를 하게 됐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예비후보 일부는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선 대상자와 지지율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후보들의 경우 신당으로 노선을 갈아타거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해당 선거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나머지 광주 5개 선거구와 전남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지역구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동남을은 민주당 후보 8명이 뛰고 있고 서구갑과 광산을은 각각 4명이 도전장을 냈다.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광주 서구을의 공천 결과 발표는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갑은 민주당 내에서 2명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1차 발표 대상에서 제외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산갑은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남은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 경선 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무안·영암·신안 지역구가 공중분해 돼 각기 다른 지역구로 통합되는 안은 생활권을 무시한 계획이라며 지역민과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2개인 선거구를 순천 갑·을과 광양·곡성·구례 등 3개로 쪼개는 안은 순천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선거일이 촉박해 이번 선거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성격의 야권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전략공천 범위가 어디까지 커질지, 단수공천 지역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후보 3명이 뛰는 광주 서구을은 전략공천했던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전례가 있고 이전에도 전략공천에 활용된 적이 있어 지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선이 이뤄지는 지역구들은 2인 경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3인 경선 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민주당의 핵심 지역구인 광주·전남은 일부 선거구 경선 결정이 가장 늦게 나올 확률이 커 3인 경선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경선에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20%에 속하면 컷오프 가능성이 커져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친명·비명계가 각각 얼마나 포함될지, 광주·전남 의원 중 누가 대상이 될지 등이 첨예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 지역의 경선 투표는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9∼21일 사흘간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며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전체 경선 일정은 통상 선거 한 달 전 마무리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전 14일) 전인 3월 28일까지 끝내야 한다. 연합뉴스

김정은 “한국, 가장 위해로운 적대국…임전태세 유지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평화를 대화나 협상이 아닌 힘으로 지키겠다 대화나 협상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8일 건군절 오후에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의 국경선 앞에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정권을 쥐고 총부리를 내대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자. 항상 임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역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 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이 국방뿐 아니라 건설 공사 등 여러 경제현장에 동원되는 점을 격려했다. 그는 살림집 건설, 관개 건설과 국경 차단물 공사, 알곡 증산 투쟁, 재해복구 등 군인들이 투입된 공사들을 열거했다. 또 “지난해 우리의 장령, 군관들과 병사들, 군인 가족들 모두가 자기 밥그릇을 덜어 정초부터 닥쳤던 나라의 식량난을 타개하는 데 앞장섰다"며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풀었던 사례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건군절 76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연회도 열었고 주애도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상 강순남,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총참모장 리영길과 대연합부대(군단급 부대)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리일환·박정천·조춘룡·전현철·박태성 등이 함께했다. 2월 8일은 1948년 평양 역전광장에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창군식이 열린 날로 북한에서 건군절로 부른다. 1978년부터는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항일 유격대(빨치산) 창건일인 1932년 4월 25일로 바꿔서 기념하다가 2018년 1월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으로 날짜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명절 밥상민심 잡기 총력전...귀성인사 나선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만나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4.10 총선을 두 달 가량 앞둔 이번 설 명절에는 선거이야기가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시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를 오가는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었고 현장에 몰려든 유튜버들에게도 총선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인사했다. 역사 내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위원장을 향해 “장애동료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애동료시민을 만나주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승강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라고 쓴 손팻말을 든 무리가 한 위원장에게 몰려들어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지도부는 15분여 귀성 인사를 마치고 해산했고 한 위원장은 곧장 노원구의 연탄봉사 활동 현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진행된 연탄 나눔봉사에는 청년 당원 50여명이 함께 했다. 토시, 목장갑 등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한 위원장은 한 시간가량 마을 곳곳을 오가며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한 위원장은 얼굴에 연탄이 묻은 채 봉사자들을 독려하며 직접 손수레와 지게로 연탄을 실어 날랐다. 약 20분 동안 수레를 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옮기다가 이후에는 언덕 위 집마다 지게와 손으로 연탄 배달을 이어갔다. 한 가정집에서 내온 삶은 고구마와 우유를 먹으며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봉사단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7만1000장 기증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비 6000만∼7000만원을 활용해 당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전했으나 이 비용을 전액 연탄 기부로 돌렸다. 한 위원장은 기증서 전달 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마음을 모아서 잘 챙기겠다"며 앞으로 매년 연탄 7만장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낮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등과 용산역사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 바로세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둘렀다.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명절을 잘 쇠라고 인사하고 플랫폼에서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란다"며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귀성객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라"며 “정치권도 대한민국이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 인사에 앞서 용산역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나라를 위해 젊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외압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한다"며 “수사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 은폐 시도를 막고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 의료계에 총파업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도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法 “범행 인정 안해” 曺 “상고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약 2분간 낭독하며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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