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가시화하자 “집단행동 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에 대해서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한 총리는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전면 허용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료 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 개혁의 일부로, 정부와 전문가·대학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며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으로,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4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초에는 40%를 넘었으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하락, 2주 연속 오차범위(±3.1%포인트) 양당간 격차를 보였다. 창당 및 원내 5석 확보로 첫 조사대상에 오른 개혁신당은 지지율 6.3%로 원내 제3당 녹색정의당(의석 6석)을 앞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조사해 19일 발표한 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 6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높아진 39.5%(매우 잘함 23.5%, 잘하는 편 16.0%)를 기록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7.2%(잘 못하는 편 8.8%, 매우 잘 못함 48.5%)로 0.5%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3%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지난주 목요일 38.5%(부정 평가 58.3%)로 마감한 후 14일에 41.4%(부정 평가 55.9%), 15일에 38.6%(부정 평가 57.9%), 16일에 37.7%(부정 평가 58.5%)로 나타나 주 초보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내림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부산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대전을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4일에는 독일·덴마크 국빈방문을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포인트(40.6%→44.3%), 대구·경북에서 1.8%포인트(56.4%→58.2%), 서울에서 1.1%포인트(38.2%→39.3%)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 4.6%포인트(50.9%→46.3%)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3%포인트(48.4%→51.7%), 50대에서 3.2%포인트(32.4%→35.6%) 상승한 반면 70대 이상에서 7.2%포인트(63.1%→55.9%)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3.8%포인트(13.3%→17.1%)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낮아진 39.1%, 더불어민주당은 1.6%포인트 낮아진 40.2%를 보여 1.1%포인트 차를 보였다. 이어서 개혁신당은 6.3%, 녹색정의당은 0.1%포인트 높아진 2.3%, 진보당은 0.5%포인트 낮아진 1.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3%포인트 증가한 8.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의 지역별 지지율은 △인천·경기 35.8%(5.6%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6%(5.0%포인트↓) △대전·세종·충청 42.0%(4.7%포인트↓) △서울 36.6%(0.4%포인트↑) △대구·경북 62.1%(9.8%포인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28.9%(13.0%포인트↓) △60대 49.2%(7.2%포인트↓) △70대 이상 55.6%(3.4%포인트↓) △50대 39.2%(5.4%포인트↑) △40대 29.5%(1.5%포인트↑) △20대 33.1%(2.6%포인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38%(3.6%포인트↓) △대구·경북 18%(12.7%포인트↓) △광주·전라 66%(1.2%포인트↓)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 45.2%(1.9%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50대 43.3%(8.6%포인트↓) △40대 55.4%(2.1%포인트↓)에서 하락했고 △20대 37.6%(1.5%포인트↑) △60대 35.9%(1.5%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3~16일 나흘간, 15~16일 이틀간 진행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011명과 1009명, 응답률은 3.9% 및 4.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와 ±3.1%포인트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에 겪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집단행동 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의료현장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12명을 4·10 총선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윤재옥(달서을)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달성) 의원이, 울산에선 권명호(동구)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부산의 경우 주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도읍(북·강서을) 의원과 김미애(해운대을) 의원, 이성권(사하갑)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동만(기장) 의원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에서는 박정하(원주갑) 의원과 김완섭(원주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에선 이승환(중랑갑)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다. 이로써 본선에 직행하게 된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전희경(경기 의정부갑)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이어 주진우 전 비서관, 이승환 전 행정관까지 총 3명이 됐다. □ 국민의힘 4.10 총선 단수공천 추가 명단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부산 북·강서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은 이날 우선공천(전략공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와 함께 22개 경선 지역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을(이헌승·정연욱), 동래(권영문·김희곤·서지영), 사하을(정호윤·조경태), 금정(김종천·백종헌), 연제(김희정·이주환), 수영(장예찬·전봉민) 등이 경선 지역구다. 대구의 중·남(노승권·도태우·임병헌), 서구(김상훈·성은경·이종화), 북을(김승수·이상길·황시혁), 수성갑(정상환·주호영), 달서병(권영진·김용판)에서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북 포항북(김정재·윤종진), 포항남울릉(김병욱·문충운·이상휘·최용규), 경주(김석기·이승환), 구미갑(구자근·김찬영), 상주·문경(고윤환·박진호·임이자), 경남 사천·남해·하동(서천호·이철호·조상규)도 경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병(김근식·김성용), 대전 유성갑(윤소식·진동규) 및 대덕(박경호·이석봉), 울산 울주(서범수·장능인), 세종 세종을(이기순·이준배)도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밀양시장 후보로는 안병구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4.10 총선 추가 경선지역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20일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지지입장과 함께 정부의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에 나섰다. 사실상 의료대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20일부터 대형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 차질 또는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미 일부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연일 경고 메시지를 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대표를 위한 위원 4자리를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에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3지대 정치세력을 모두 아우른 개혁신당이 원내 제3당이 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공천이 가속화하면서 이탈자를 노리고 있는데, 여야 모두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들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개혁신당의 이른바 '이삭줍기' 시도를 경계해 최대한 컷오프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여기에 출범 시작부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선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의 이낙연·이준석 두 대표는 안으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밖으로는 각 지지층을 달래며 결합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결과를 연일 발표하면서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 현역의원인 서정숙 비례대표 의원이 컷오프되기도 했다. 전날에는 최영희 비례대표 의원이 컷오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지기 최측근인 석동현 전 검사장 등도 컷오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통보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총 31명으로 알려진 하위 20% 현역 의원들은 점수의 20~30%가 감점되는 터라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컷오프 대상자들이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통보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단 통보 시점을 늦출수록 당내 원심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창당 이후 거대 양당 현역 의원들 중 개혁신당행을 결정한 사람은 없다. 개혁신당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컷오프된 의원들이라도 개혁신당 합류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당이 여러 가지 진영으로 통합한 상황에서, 기존 지역 기반이 있는 의원들이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최근 합당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 세력의 정체성이나 정책 기조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위장 결혼', '졸속 합당'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혁신당에 장애인 인권 운동가 출신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합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가 또다시 술렁이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은 극과 극의 이념적 대립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장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장연의 불법적인 출근길 지하철 운행 저지 시위를 옹호해 온 배 전 부대표는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원으로 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며 “개별 인사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법적 대표인 제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개혁신당은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달 22일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당 기호가 정해지고, 국고·선거보조금의 지급 요건도 충족해야 해서다. 개혁신당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서 6억원의 경상보조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최소 10석 안팎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개혁신당의 구상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분의 1인 최소한 30석은 넘어야 양당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목표"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3지대 통합 신당으로 출범한 개혁신당 내에서 이른바 '샅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계가 주요 당직과 원내를 채운 가운데,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주류 당원 등을 무기로 내세우면서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미래 후원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며 "딱 맞는 표현을 찾기 어려울 만큼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새로운미래가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뜻을 깊게 깊게 헤아리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드릴 말씀은 고맙다는 것“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대표는 또 "다만 부탁이 하나 있다. '소액이지만'이라거나 '적어서 미안합니다' 같은 말씀은 하지 말아 달라“며 "그런 말씀이 더 아프게 한다. 후원하지 못하신다고 미안해하지도 말아 달라.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하루 헤쳐 나가겠다. 거듭 감사하다“고 글을 갈무리했다. 이날 감사 인사는 이준석계의 기존 개혁신당 지지층 이탈이 거세게 일어 화제가 된 가운데 전한 후원 쇄도 소식이라 더욱 주목된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글에서 '개혁신당'이라는 표현은 한차례도 쓰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창당했던 '새로운미래'의 이름을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지난 15일 SBS에서 통합 개혁신당 내 기존 개혁신당 당원 이탈이 진보계 당원보다 더 거센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 “저희 개혁신당은 온라인에 (당원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다른 세력보다 그것이 대중에 공개되는 경향성이 강하다"며 “이낙연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측에서도 탈당 인원이 있었고, 지금도 다소 이런 결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대표는 특히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낙연 대표님이 70대이신데 70대 어르신 모시고 정치 많이 해봤다"며 “손학규 전 대표 모시고, 황교안 전 대표 모시고 이런 것이랑은 전혀 다른 국면이다. 결국은 통합 개혁신당에서 법적 대표로서 제가 당연히 리드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주도권을 당겼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연다고 했던 최고위원회의를 이날 열지 않아 '내부 갈등' 해석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에서 최고위 취소 이유에 “국회 본청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월요일로 회의를 순연했다"고 했지만, 현장 최고위 등 대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내부 이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현재까지는 지지율 흐름 역시 부진한 양상이다. 지난 13~15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개혁신당은 4%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끌었던 통합 전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끌었던 '이낙연신당'(새로운미래)는 모두 3%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지난주 '깜짝 통합'으로 이슈 몰이를 한 개혁신당은 17일에도 긴급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당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오늘 밤까지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면서 양당의 일방적 폐해에 너무 공감해서 공통된 매개체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예고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7%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 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외연 확대 차원에서 지난달 중순께 이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복당을 권유한 바 있다. 정치권 입문 전 이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에쓰오일 상무를 지냈다.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됐고 2016년 총선에서 재선했다. 그는 당내에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다 2017년 4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국민의당이 쪼개지며 바른정당과 합당한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에 황교안 대표와 참여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박재호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고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다 지난달 18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7년 전 민주당 탈당과 관련해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 정치를 꿈꾸며 탈당했다"며 “제 생각이 짧았다. 당원과 지지자, 동료 의원들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 “양당 모두 깊숙하게 경험해보니 그래도 민주당에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최소한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더 이상 권위주의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마저 파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동행한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광의의 인재 영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회견 후 이 대표와 차담을 했다. 이 대표는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고, 이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일종의 시대 과제가 됐다.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무관심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같이 하시죠"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 그의 '우클릭' 정치 행보와 그간 '문재인 저격수' 활동을 해온 점, 각종 설화 등과 관련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지도부 내에서도 이 전 의원이 복당하면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 '선당후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의 복당 권유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23일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복당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문계 등의 반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가 비판한 지점이 있었고 그때 문재인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며 “지나간 상황과 저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저도 반성하겠다. 앞으로 각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 의견엔 “모든 걸 당과 당원들에게 맡기고 함께 가겠다"고만 답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함을 치며 항의한 인사가 끌려나가는 사건이 1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2024년 학위 수여식장에서 윤 대통령 축사 중에 고성을 질렀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이어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 감세 철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메시지로 보인다. 학위 수여식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신 대변인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후 신 대변인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함께 했으나, 내부 갈등으로 분열한 역사가 있다. 이날 소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경호 검색을 피해 천으로 된 정치 슬로건을 숨겨 현장에 들어왔고, 경호처의 구두 경고에도 불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소동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 퇴장 장면 영상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뒷문으로 끌어 내쳐진 졸업생은 R&D(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당사자가 속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어떤 물리적 행동도 하지 않은 신 대변인을 무단 감금하고 경찰에 넘겼다"며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라는 거대한 목소리에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당 강성희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국민을 끌어내 버려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의 끝이 머지않아 보인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마저 비호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틀막' 대통령이라며 무분별한 비난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당으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의도적인 소란을 일으킨 행위자는 카이스트 졸업생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순간에 소란의 장으로 뒤바뀐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 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의 4.10 총선 경선 대상 선거구 22곳이 16일 1차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경선 선거구엔 서울 동대문갑·양천갑·강동, 인천 부평갑, 경기 의정부을·광명갑·여주양평 등이 포함됐다. 또 충북 청주상당·충주·제천단양·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충남 보령서천·홍성예산 등도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 등 22개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13∼15일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 가운데 '자격 미달'로 판정된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2∼3명으로 후보를 추려 경선을 통해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대상 선거구 중 현역 다선 의원 지역구가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현직 국회 부의장인 5선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4선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3선 김영우(서울 동대문갑)·이종배(충북 충주)·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전·현직 중진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 또 재선 정미경(서울 양천갑)·이태규(경기 여주양평)·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전·현 의원들도 경선 대상에 올랐다. 경선 대상에 오른 초선은 조수진(서울 양천갑)· 오경훈(서울 양천을)· 전주혜(서울 강동갑)·최승재(경기 광명갑)·김선교(경기 여주양평)·엄태영(충북 제천단양)·장동혁(충남 보령서천)·강승규 등 전·현 의원이다. 장동혁 의원은 당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데도 경천을 치르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조수진·전주혜·최승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경선 대상 선거구 중 대표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양천갑 및 강동갑, 경기 광명갑·여주양평, 충북 청주상당, 충남 홍성예산 등이 꼽힌다. 양천갑에선 재선 정미경 전 의원과 초선으로 당 최고위원을 지낸 조수진 의원, 구자룡 현 당 비대위원간 경선 3파전이 치러지게 됐다. 광명갑에서도 최승재 의원과 권태진·김기남 전 당협위원장 등 3명이 당 공천을 놓고 다툰다. 청주 상당에선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홍성예산에선 4선 홍문표 의원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내게 됐다. □ 국민의힘 4.10 총선 선거구별 경선 후보자 서울의 경우 앞서 19개 선거구의 단수 공천이 이뤄졌다. 서울 전체 선거구 49곳 중 통폐합 대상인 노원을을 제외하면 48개가 공천 대상이다. 이 중 단수 공천 지역 19곳과 이날 선정된 경선 지역 7곳 등 전체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26곳 공천 가닥이 잡혔다. 나머지 선거구 22곳 중 강남갑·을·병과 서초을, 종로, 중·성동갑·을, 마포갑, 영등포을 등이 관심 지역이다. 공관위는 추가로 경선 지역을 발표하거나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할 방침이다.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공모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지역에선 단수 공천 20곳과 경선 4곳을 제외하면 34개 지역구의 향배가 미정이다. 부천, 평택, 안산, 화성, 하남 등의 선거구가 줄거나 늘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대상인 곳은 발표에서 제외했다. 추후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면 재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충북은 8개 지역구 중 1곳이 단수 공천, 5곳이 경선이다. 충남은 11개 지역구 중 4곳이 단수 공천, 3곳이 경선이다. 제주는 3개 중 1곳이 단수 공천, 1곳이 경선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