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권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그것도 수많은 토론 끝에 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헌 개정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제 개정 시 폐해 등을 우려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해당 규정 개정론에 일단 회의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론은 대권 도전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규정 개정론자들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앞서 너무 일찍 대표직을 그만 두게 할 경우 당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도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 가운데, 전대 룰을 둘러싼 계산이 치열하다. '민심 반영'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궐위 뒤 도입했던 당원 투표 100% 룰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전대 “우리 비대위는 집행기관"이라며 룰 변경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전대 룰은) 당헌·당규 개정 문제"라며 “요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집행하는 것이고. 안 되면 설득해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 혁신 방안으로 꼽히는 전대 룰 개정이 비대위 결정 영역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 위원장을 겨냥 “이번 비대위원장은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뿐"이라며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 대표가 할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이 당초 예상된 일정보다 늦은 7~8월 전대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당 대표 행세 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고 직격했다. '찐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이 당헌당규라든가 이런 룰을 비대위 시절에 바꾼 게 많다"며 “이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선출된 권력, 정통성 있는 권력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며 현재 룰에 따라 선출된 차기 지도부가 다음 룰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그 2중대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직 상실 뒤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를 통해 현행 당원 100%·당 대표 결선 투표 전대 룰을 도입했었다. 이때 이 의원은 “당원들이 100만명"이라며 “100만명 직접투표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현재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지난 전대에서 친윤계 '맹폭'을 받았던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전대 룰과 관련 “지난번에 갑자기 당원(투표) 100%로 정했는데, 이전에는 민심 30% 정도를 넣었다"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전대 때는 “전당대회를 이렇게 코앞에 두고 룰을 바꿨을 때는 괜히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룰 변경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당원 100% 그 룰이라는 것, 그것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또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이번에 비대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지난 전대 국면에서는 “축구 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골대를 옮겼다"며 룰 변경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개정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 전대뿐 아니라,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했던 2021년에도 6월 전대 개최 한 달 전에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연금 보험료·지급액 조정을 위한 연금개혁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이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 후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 말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기로 하고 검찰 출신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민정수석실에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등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원모 내정자는 신임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다. 이미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던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동옥 내정자의 경우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데 더해 꾸준히 지적됐던 '검찰 기용'까지 재반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도 그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4·10 총선 패배로 민심 파악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라는 취지에 걸맞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실도 두지 않기로 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심 수렴을 위해서라면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탄 수석'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측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전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총 6인 민정수석 가운데 검찰 출신이 신현수 전 수석 1명뿐이었다. 그마저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마찰 끝에 불과 3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원석 검찰총장 신속·엄정 수사 방침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정치권 이슈로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시점을 문제삼아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오후 CBS 라디오에서 “사건이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역공이 제기됐다.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법인카드 사용 규모)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하자"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드루킹 댓글조작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거론한 뒤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길게 끌어 정부·여당에 좋을 것 없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에 나섰다. 새 원내대표단은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국회로 돌아와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별히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했다"며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란 이름을 붙였다"며 “22명이 개혁에 앞장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나가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돼서 개혁 성과로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단 인선은 지역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인물 면면을 볼 때 대여(對與) 압박에 능한 '공격수'를 전면 배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운영수석부대표는 박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민 의원이 선정됐다. 원내대변인은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강유정 비례대표,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을 선임했다. 비서실장은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선정됐다. 박성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강유정·노종면·윤종군 당선인을 원내 대변인단에 포진한 것도 '화력 증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분노를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며 “원내대표단은 정권교체의 병참기지로 얘기되는데,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지내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 인사로 불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때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개혁·민생 과제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마만 잡수신 것처럼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개혁 입법'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말 문을 여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린다면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야간 정면 대립으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남은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은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법안 재발의 및 상임위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더구나 새 국회의 원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새 국회의 정상가동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 설령 처리한다고 해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 폐기 위기에 놓인 21대 국회 주요 법안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대표적이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헤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방폐장의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15% 공제를 제공하는 법으로 이번 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두 배로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이 골고루 발의에 참여한 AI기본법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와 함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중에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로톡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국회가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 처벌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녹색정의당이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다고 해도 21대 국회보다 더욱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여기에 국회의장 후보마저 너도 나도 친명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의)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공식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민정수석의 역할은 민심 청취보다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쪽으로 부각됐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이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역대 민정수석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등 '실세 중의 실세'가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 패배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정서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만큼 신설될 민정수석실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활 이유를 설명한 것고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정식·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두 의원 모두 이날 국회의장직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인사임을 강조했다. 당 선관위는 오늘부터 8일까지 이틀 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경선을 치른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및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간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민의는 민생 회복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도 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시도가 있다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불신임 시 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국회의장 중간평가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직 도전을 공식화했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의 사회개혁 가치동반자"라면서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이재명 개인의 것만이 아니다. 기후위기, 기술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찐이재명(찐명)'계 인사임을 강조했다.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을 내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야권의) 부족한 8석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내 국회의장 경선은 최대 5파전으로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에 이어 '의장 도전'을 고심해 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에서 추 전 장관은 6선, 정 의원과 박 전 원장은 나란히 5선에 성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