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에서 '텃밭'인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해 2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북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했다. 북을에선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밀렸다. 광주 동남갑에선 원내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를 꺾었다. 전북 익산갑에선 18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초선인 김수흥 의원을 이겼고, 제주 제주시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이날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역 중 현역 의원이 패한 곳은 총 다섯 곳으로, 향후 의원들이 경선 결과에 문제 삼으며 당내에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정일영(인천 연수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임오경(경기 광명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윤후덕(경기 파주갑)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은 모두 경선에서 이기면서 총선으로 직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가상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라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특히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돼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한 듯,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 금지하기로 공약했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그 '파열음의 크기'가 주목받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인 현역의원 하위 평가를 통보받고 이를 스스로 밝힌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은 21일 기준 6인에 달한다. 이들은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과 박용진(재선·서울 강북갑)·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송갑석(재선·광주 서갑)·박영순(초선·대전 대덕)·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박용진·윤영찬·박영순·김한정 의원은 하위 10% 이하, 김영주·송갑석 의원은 하위 10~20% 이하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하위 10%'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한다…. 이들 한목소리로 이런 페널티가 비명계를 표적으로 한 불이익이라며 '이재명 사당화'론을 주창하고 있다. 가령 박영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권을 쥔 당 대표와 측근들은 밀실에서 공천학살과 자객공천을 모의하고 있다"며 “최근 공천 파동의 모습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원로 그룹도 최근 당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명계와 원로 그룹 모두 지도부에 저항할 있는 실효적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 상당수를 흡수할 가능성이 주목됐던 이낙연계 신당 새로운미래도 이준석계 개혁신당과의 합당 뒤 결별 이후 입지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새로운미래 내부에서도 이탈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 뒤 현역의원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의원 개개인을 빼내 간다는 접근은 안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종민 공동대표는 “하위 20% 통보받은 분들과는 대화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선 “민주당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는 의원에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각개약진해서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와 함께 진짜 민주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역 하위 평가자'로 지목당했다고 밝힌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은 당 잔류와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을 닫은 상태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지만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런 정치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 역시 국회 회견에서 “치욕적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만 하지 않겠다. 부당한 낙인과 불리함을 탓하지 않겠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내 소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 등도 일찌감치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당적을 포기한 인사는 현재 김영주 부의장 1명뿐인데, 민주당 외 여러 세력의 제의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공의 7813명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났다. 수술 취소 44건 등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문재인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전 총리는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최근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서는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 뿐만 아니라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등 야권 군소정당에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 몫을 배분하고 군소정당 후보 출마 일부 지역구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연대를 통해 총선 때 지지층 확대 또는 총선 후 정책 공조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 공천 및 지역구 후보 단일화 단일화 방식으로 이같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결국 '의석 나눠먹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도 개혁'을 표방해온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후신 진보당과 연대, 이념노선을 '극좌'로까지 넓히면서 당 안팎의 문제 제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21일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창당해 비례대표 선거에 임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서 이들은 내달 3일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비례 후보자 3인을 추천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는 대신 만들겠다고 한 야권 위성정당이 출범하는 것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과거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 배치 저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굵직한 좌파 시위를 주도한 박석운씨, 이적 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씨,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벌였던 진영종씨 등이 속해있다. 진보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 순번 배치는 “상호 호혜 원칙 하에 번갈아가면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에 30개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10개를 할애하는 셈이다. 4개 그룹이 추천하는 후보들이 번갈아 배치되면, 당선권인 20번 안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인사들은 모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극좌' 인사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민주당은 또 울산 북구 지역구를 진보당 후보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야권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울산 북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재선 이상헌 의원이다. 민주당이 진보당의 '야권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대가로 사실상 지역구 한 석을 내주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전북 전주을 4.5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지역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당선, 원내에 진입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 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불참하는 대신, 접전 지역구에서의 연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원내 국회의원 6석으로 제3당이지만 당 지지율 하락으로 존재감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례 정당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역구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등에 연대했으나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기대 만큼 확보하지 못하자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에 정의당 유력 인사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대한 연대를 요구하려는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배진교(인천 남동을), 강은미(광주 서구을), 이정미(인천 연수을), 여영국(경남 창원성산) 등 전현직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색정의당 원내 대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 후보 연대 협상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갑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며 야권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추가 공개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단가를 늘리고 취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LH의 전세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가 클 땐 자립준비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내외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분야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을 구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립지원 기간은 현행법상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더 연장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여기서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거나 온라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 부담 없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상담 지원 횟수,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개혁신당과 갈라선 새로운미래는 21일 공천관리위원장에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장에 조 교수를, 정책위의장에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하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새미래 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조기숙 교수를 모시기로 했고, 정책위원장에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 분께는 부탁한다는 말도 안 하겠다"며 “이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된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저는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였고 오랜 민주당의 지지자였다"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지난해 5월에 출간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제안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전권을 휘두르는 '밀실 사천'을 하지 않겠다"면서 “상향식 후보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 비례 대표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민주적 공천을 통해 총선에서 광장으로 나오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목표 의석수에 관련, “많을 수록 좋겠지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선 “곧 말씀드리겠다"면서 “출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한 건 정도는 내놓을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준비해놓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의원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의원 개개인을 빼내 간다는 접근은 안 한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 위기설이 도는 의원들과의 소통과 관련, “하위 20% 통보받은 분들과는 대화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선 “민주당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는 의원에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각개약진해서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와 함께 진짜 민주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