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 공천 지역은 4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원희룡 국민의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명룡 대전' 대진이 확정됐다. 친이재명(친명)계 조 사무총장은 경기 시흥을에서 6선에 도전한다. 서울 노원병이 지역구였던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 단수 공천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노원구의 경우 갑·을·병에서 갑·을로 변경됐다. 서울 서초갑은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노원갑은 2인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각각 노원갑과 노원을이 지역구인 고용진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맞붙는다.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줄어든 경기도 부천은 모두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 부천갑은 김경협(부천갑) 의원과 서영석(부천정) 의원,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이 3자 경선을 벌인다. 부천을에선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이 경쟁한다. 부천병은 김상희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당 대표 특보와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친문재인계 좌장인 홍영표 의원이 인천 부평을에서 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선 "홍영표 의원의 경우는 공관위에서 결정하기는 복잡한 문제라서 전략공관위의 전략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해서 이관했다"며 "이관한 이상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원안대로 따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된 서울 동작을에는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이 전략 공천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결 사항을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홍 의원 컷오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다"며 “결론은 전략공관위 원안대로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전략공관위는 지난달 28일 부평을을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간의 경선 지역으로 정하면서 홍 의원을 컷오프 했다. 그동안 홍 의원 컷오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느냐'라는 물음에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들었다"고 답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낙천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임 전 실장 컷오프와 관련해) 따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개호 의원의 단수공천 결정을 확정한 데 대해선 “오랜 토론과 격론이 있었다"며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 기여도를 고려해 재심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전략공천 대상에는 류 전 총경 외에 부산 북구을의 정명희 전 북구청장, 인천 서구갑의 현 지역구 의원인 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직장갑질 119 창립멤버,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평택대 교수도 포함됐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는 여성 몫으로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돼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경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의 예비후보 간 경선 방식도 의결됐다. 신설된 인천 서구병에서는 서구을 현역 의원인 신동근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경선(국민 참여 경선)한다. 선거구 획정으로 일부 선거구가 변경되는 경기 안산을 지역에서는 현 안산상록을 현역 의원인 김철민 의원과 안산단원갑 현역인 고영인 의원, 김현 전 의원이 역시 국민참여경선을 치른다. 윤관석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인천 남동을은 애초 이병래·배태준 후보 간 경선을 치르게 돼 있었으나, 영입인재 13호인 이훈기 전 iTV 기자를 포함해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인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재인 김남희 변호사가 경선하기로 한 경기 광명을은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최고위에서 이를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은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탈당한 비이재명(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을에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3자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을에선 이 대표의 참모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후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정책본부팀장 출신인 임근재 후보 등 친명계 인사 3명이 경선한다. 광명을에는 이 지역 현역의원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사이자 당 혁신위원이었던 김남희 변호사가 2인 경선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탈당한 윤관석 의원 지역구인 인천 남동을에는 이병래·배태준 후보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후보가 각각 경선한다. 화성정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역시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손훈모·김문수 후보가 경선한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여전사 3인방'으로 지칭한 추 전 장관의 하남갑 공천과 관련해 “도농복합지역으로, 새로 분구되는 미사 중심의 지역 말고 기존 지역이라서 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지라 할 수 있다"라며 “험지에 가서 선전해주십사 하고 당에서 요청드렸고 본인이 수락해 공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 현역 의원은 민주당 초선 최종윤 의원으로,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남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갑·을로 분구된다. 역시 '여전사 3인방' 중 하나인 이언주 전 의원을 기존 민주당 세가 강한 이탄희 의원(불출마) 지역구인 용인정에 청년이자 여성인 박 전 비서관 등과 경선하도록 한 데 대해선 “우리 당 의원이 재선을 못 하고 그만둔 지역이고 (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가서 열심히 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해 3인 경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본인이 사회 초년생일 때 이 지역에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많은 애정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공모해 어제 면접에 임했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중·성동갑 컷오프 재고 요청에 대한 질문엔 “오늘 의결 내용에 포함이 안 됐는데 꼭 물어봐야 하느냐"며 “지도부와 공관위, 전략공관위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전략공관위 단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전날 컷오프된 친문 좌장 홍영표(부평을) 의원의 반발에는 “여러 가지 지역 사정과 당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추가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에 담긴 자유주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며 “선열의 믿음과 소망은 그대로 이뤄졌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며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을 토대가 됐다"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의 일부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를 공고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565명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써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6일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증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2월 4주차)대비 5%포인트(p) 급등한 39%로 집계됐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작년 7월 첫째 주 조사(38%)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국방/안보'(3%),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꼽혔지만,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 부정 평가는 53%로 직전 조사보다 5%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9%), '김건희 여사 문제'(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외교'(4%),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 더불어민주당이 2%p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작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이 오차범위 내 변동을 보이며 통계적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최대 6%p)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 그 외 정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 또한 여권보다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다"며 “지난주 측면별 정당 이미지 평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더 박하게 평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4·10총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로 직전 조사(2월 3주차)대비 각각 2%p, 4%p 올랐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8%대 51%다.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 의향 44%(지지 의향 없음 51%),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향 41%(지지 의향 없음 54%)였다. 개혁신당은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7%), 새로운미래는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8%)로 조사됐다. 제3지대 승리를 희망한 응답자 중 40%는 개혁신당, 31%는 더불어민주당, 28%는 새로운미래, 23%는 국민의힘 지지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2월 5주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선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스케줄과 겹치게 일정을 잡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별다른 파장 없이 묻히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당초 '공정'을 화두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으나, 야권이 각종 악재 속 단일대오를 형성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법'은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야당 강행 처리 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5차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윤 대통령 재의요구 뒤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앞서 재표결에 부쳐진 6개 법안이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이 길다. 다만 이렇게 공들인 일정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파장을 낳지는 못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의힘 뿐 아니라 야권의 단일한 목소리를 낳는 데도 실패했다. 개혁신당의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특검법 처리 일정이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협상한 결과라는 점도 관심을 더욱 분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날 협상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전라북도 의석 1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해 주장한 준연동형 제도, 비례의석 확대와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군소정당들이 앞다퉈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특정 시·군 주민이 다른 시·군 국회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까지 나타났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남면과 은현면이 인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됐고, 전북 군산 대야면·회현면은 김제·부안 선거구로 묶였다. 민주당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점도 김건희 특검법을 통한 윤 대통령 '도덕성' 공격에 힘을 빼고 있다.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장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부결로 총선 국면에서 김 여사 이슈를 지운 국민의힘은 국면을 '민생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들을 갖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 때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 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본회의가 당분간 없으니 그야말로 총선 민심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 국민께 더 다가가고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이슈를 끝까지 살려간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많다"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최종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가리킨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탈표'를 막아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첫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이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단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180명, '50억 클럽 특검법'은 181명 등 출석한 야당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50억 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들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기로 한 명단인데,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가 있었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 못 한 대통령,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에 “검찰에서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4·10 총선 전부터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해충돌이지",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 고성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와중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의원들에게 큰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