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밤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 살포용 풍선 추정 물체가 전방지역에서 관측됐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경기와 강원 등 접경지역에서 풍선 잔해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260여개의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으며 더 이상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날 오후 10시 38분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82건의 대남 전단 발견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대남 전단 추정 물체가 발견된 사례는 15건이며, 나머지는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지역은 평택, 광주, 광명, 수원, 용인, 화성, 양평 등이다. 대부분 흰색 풍선 안에 거름 또는 전선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들어있는 형태였으며,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은 풍선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후 10시 17분께 동두천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서 풍선 잔해로 보이는 물체와 매달린 두엄(거름) 주머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29일 오전에는 파주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을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평택시 사후동 저수지 나무 위 등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김포시에서도 대남 풍선이 서울과 일산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원도에서도 오전 0시 12분 화천과 오전 1시 양구, 6시 13분 철원 2건 등 풍선 잔해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접경지에서 직선거리로 250km 이상 떨어진 경북 영천에서도 대남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 오전 7시 40분께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 주인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오물로 보이는 쓰레기가 비닐하우스를 파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밤사이 떨어진 풍선에는 공통으로 대변 거름 등 오물, 건전지와 신발 조각 등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5시 30분께에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논에서도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이 물체는 약 5ｍ 높이 풍선 두 개에 주머니가 매달린 상태였다. 주머니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오전 5시 45분께에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 전봇대 전선에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걸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커다란 흰색 풍선 아래쪽에 달린 내용물 안에는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군 당국은 잔해에서 대남 전단(삐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오전 기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풍선 90여개를 발견했으며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은 오물풍선 살포 직후 이뤄졌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간 통화 보도를 놓고 29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작년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힌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의 재투표 결과 부결된 이튿날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이라고 맞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 與, '尹대통령-이종섭 통화' 보도에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보도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내세워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리 모순"이라며 “공수처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면, 자꾸 특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재발의를 이야기하고 표 계산과 이탈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쟁용'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채널A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조국 대표는 지금 실형이 나와 있다. 지금 자신들 방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매머드급'으로 엄청난 구성을 해야 하고 절차에 3개월 이상 걸린다"며 “특검법이 통과돼도 (수사 개시에) 10월이나 될 텐데, 그사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野, 尹-이종섭 통화에 “수사외압 스모킹건…위법이면 탄핵사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은 아예 작동 방식과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차원으로 검찰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면서 “제가 인청법 등을 바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 TF를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바로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이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대책단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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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했고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쟁에 주요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기왕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거기서 후퇴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왕에 문제 제기했으니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를 거론하며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언급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랴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롯해 최근 개헌 언급으로 여권 내 논란을 촉발한 나 당선인을 동시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기단축 개헌론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냈던 주제지만 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나 당선인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중진들은 해당 이슈가 정치권 내로 확대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며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기 단축이란 건 민주당의 꼼수"라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를 같이 해서 국회와 대토령이 서로 반대 측이 될 경우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진다"며 임기단축에 반대했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릅을 바꿔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며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에 동의하라"고 주장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여당에서는 금기로 여겨지는 '임기단축'에 대한 주제를 꺼낸 나 당선인의 발언에 여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처럼 강경한 대응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