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 힘을 입어서 더 훨훨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강조했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시혜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은 조직과 카르텔에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청년들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국가가 어떤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청년을 동반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한다면 다음 대선,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남남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퇴보는 없다. 앞으로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직장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토론회에서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재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발이 악화일로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대규모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 및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는데도 전공의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상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전임의들의 이탈에 이어 교수들까지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징계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공동 성명을 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의사마저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대 강의와 함께 병원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고 인턴들마저 임용을 대부분 포기한 상황에서, '빅5'병원 전임의들마저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은 설상가상으로 악화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을 강행하면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 강행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동 성명, 삭발식, 사직 등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강원대 의대 앞에서는 이 대학 교수들이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식에서 교수들은 “지난주 진행한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강원대는 기존 의대 정원 49명의 3배에 육박하는 14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잇따랐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의 한 교수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처벌 강행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에서도 한 외과교수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이 성명이나 삭발, 사직 등을 넘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전공의 보호에 나서지 않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사직'과 '겸직 해제' 등 어떻게 집단행동을 벌일지를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는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동시에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겸직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는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메우고 있는데, 교수들이 겸직을 거부하면 그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전임의들의 현장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말한다. 진료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전공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병원에서 수행한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에서마저 전임의 이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전임의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새로 계약해 출근을 앞두고 있던 전임의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올라오는 신임 전임의를 중심으로 이탈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만큼은 아니지만 전임의 역시 일부 이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돌아오라고 독려 중이다. 전임의 재계약은 통상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뤄지는데, 서울대병원은 이달 중순까지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되도록 기간을 대폭 유예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임의 전체로 보면 절반보다는 적지만, 꽤 빠져나간 상황이어서 병원 차원에서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추천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서울 강남병에 당 영입 인재로 '갤럭시 성공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현역인 유경준 의원은 컷오프됐다. 경기 부천을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다. 박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에서 컷오프됐으나, 지역구를 이동하면서 3선 도전 기회를 잡았다. 부천을 현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의원으로, 설 의원이 이곳에 출마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까지 나오면 '표 분산'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 평택을(정우성 포항공과대 교수), 시흥을(김윤식 전 시흥시장), 화성을(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 제주 제주갑(고광철 국회의원 보좌관)에서도 우선추천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아울러 공관위는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텃밭' 5개 지역구에서 국민 추천을 직접 받아 4·10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갑은 현역 태영호 의원이 구로을로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강남을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각각 서울 서대문을, 경기 용인갑으로 재배치되면서 비어 있는 상황이다. 대구 동구군위갑(옛 동구갑)과 북갑, 울산 남갑은 각각 류성걸, 양금희, 이채익 의원이 현역인 곳이다. 국민공천 후보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 추천 방식도 가능하다. 공관위는 오는 8∼9일 이틀간 온라인 접수를 하고 이후 면접을 거쳐 오는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공천의 메인 콘셉트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추천 프로젝트'로 정했다"며 “도덕성, 사회 기여도, 면접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및 면접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각각 격전지를 찾아 선거 지원활동을 벌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일 경기 구리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 전통시장 방문이다. 청주는 현재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 등 4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이 4개 선거구 중 정우택 의원이 현역인 상당구를 제외하고 3곳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상당(정우택)·서원(김진모)·흥덕(김동원) 등 3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상인회 간담회에서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한테 밀리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당"이라며 “우리 당의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장 부족이나 시설 노후화 등 시장별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조치도 약속해왔다. 시장 상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전기요금체계'를 신설하는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에서 종이컵에 담긴 번데기탕이나 닭똥집 튀김 시장 음식을 먹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의원 지역구 '영등포갑'을 찾아 선거 지원활동을 벌였다. 영등포갑엔 민주당이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현일 후보를, 국민의힘은 김영주 의원을 공천 확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갑 선거사무소에서 채 후보의 영등포구청장 이력을 강조하며 “저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여기로 왔는데 행정을 잘하는 분들이 정치도 잘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이 영등포갑에 전략 공천된 것을 비꼬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이곳에서 3선을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채 후보를) 단수추천하지 않고 (김 부의장과) 경선에 부쳤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 부의장은)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김영주 후보로 확정됐다는데 잘된 것 같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만 이미 승부는 났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에 공천이 확정된 곽상언 변호사의 지원 유세를 위해 종로구 창신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시장 방문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강조했다. 총선에 출마하는 이 대표는 당 공식 일정 외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전통시장인 계양시장과 계양산시장도 자주 찾아 소통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설을 앞두고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4일) 충남 천안시에 이어 청주시를 방문하면서 4·10 총선 '격전지 순회'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정으로 모두 충청 지역을 택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시장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상인들의 민원 사항을 들었다. 한 상인회장이 '시장에 규모 있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한 위원장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없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엇을 해도 몇 십 조 이야기하지만, (집권 여당인) 우리가 하는 정책은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차원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청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녔다며 “학교가 끝나면 여기에 떡볶이를 먹으러 자주 왔다. 병아리를 사고했던 기억이 난다"며 “내가 청주에 살 때는 말이 아주 느렸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갔는데 친구들이 '말이 느리다'고 놀려 의식적으로 빨리하다 보니 선을 넘어버렸다"고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상인 간담회를 마친 한 위원장은 충북 지역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이종배 의원(충주),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김수민 전 의원(청주 청원구) 등과 함께 시장을 돌았고, 중간에 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지지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원대로 이동해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뒤이어 청원구 한 카페에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과 각각 간담회를 한 뒤 청주 곳곳에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충북은 현재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나눠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에서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차원이다. 충청의 표심은 유동적이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28개 선거구 가운데 단 8곳에서만 승리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천안을 시작으로 이날 청주를 방문하는 등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 중에 있다. 그는 7일 경기 수원시, 8일 경기 성남시·용인시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만남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가 상견례차 이 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등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보유권자를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협력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 만 원, 전쟁 걱정,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우려되는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 정권에게 책임이 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국정을 끝내는 국민적 과제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다.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 심판' 캠페인으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접견에 함께한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선거 연대나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했나'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 상견례에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만나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윤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광주 동남갑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인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당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해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민주 세력과 역사가 윤 공동대표의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려면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아낌 없이 연대와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회복 기미가 없는 하락세 지지율에 초비상이 걸렸다. 총선 승패의 가늠자가 될 수도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텃밭' 지역구인 호남마저 지지율 하락 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적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던 민주당 지도부는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지도부가 참여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은 물론 지역별 체감 여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부족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균열과 갈등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 전략에 밝은 한 지도부 인사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공천 잡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으니 이제는 당내 통합 의지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총선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것도 하락 추세인 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원로 인사들 가운데 계파색이 비교적 옅거나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통합형' 선대위 구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세에는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 등 대외적 여건도 상당히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칼을 빼든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정권심판론이 자연스럽게 희석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내 공천 파동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하는 등 정부에 '민생 이슈' 주도권을 빼앗긴 점 지지율 하락세의 요인이었다는 내부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정권 심판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민생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앞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공천이 끝나고 실질적 선거전이 벌어지면 당 지지율은 정부 견제 여론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영식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이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5일 구미을 선거구에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 기획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보,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간 4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탈원전, 과기계 블랙리스트 등 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데 앞장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간사 △현직 국회의원 유일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자력연구원 출신 의원으로 △월성원전 삼중 수소 유출 및 후쿠시마 가짜뉴스 대응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및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정책 지원 최전방에 나섰다. 아울러 국정과제 대표발의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현역의원으로 △반도체, 차세대원자력 등 초격차 기술 확보 △국가 R&D 정책개편 △디지털 플랫폼정부 설계 및 관련 법안발의와 통과에 힘쓰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12대 전략기술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메타버스 진흥법안' 등 대표발의 법안들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들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00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이들의 이탈마저 현실화한 것이다. 환자들은 “예정됐던 암 수술이 취소됐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등 사연들을 토로하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등 의료대란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